[입법예고] 합법적 주거침입/예비군 동원법/공중위생 관리법/집회법/부검금지법/건강도시법 지금 바로 반대합시다!

🟥긴급🟥 변호사도 말했음 악용 가능성 높다고 했던 악법임 이 법안은 경찰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국민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악법으로서 바이러스 비상이라는 핑계로 국가에서 접종하라는 만큼 접종하지 않으면 문까지 뜯을 수 있는 악법임

이게 정말 성범죄자를 위한 법안이었다면 완전히 명확하게 ‘성범죄자’라던가 무단침입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즉 사안 안가리고 경찰의 무단 개입이 생길 수도 있는 개악법임 (골빈 여초 커뮤ㅆㄴ들 범죄자라는 단어 하나에만 꽂혀서 멍청하게 악법에 찬성하고 방해하고 있음 ㅂㅅ들)

★경찰법에 전자발찌, 범죄자라는 단어에 혹하고 이게 강제 접종과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을 위한 설명★

- 백신 접종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국회만 피해가는) 치명적인 변이가 발견 되었다며 선동질 할거고 바이러스 비상이란 명분으로 미접종자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낙인찍어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건 일도 아니란거 - 범죄가 벌어질 상황이라는 말 자체가 애매함 결국 경찰 개인 판단기준이라는 의미고 확실한 선이 없음 결론은 경찰관 직무 직행법 개정안은 충분히 악용이 가능하단 얘기임 - 즉 이 법안이 정말 성범죄자를 위한 법안이었다면 완전히 명확하게 ‘성범죄자’라는 명시와 무단침입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했어야 했음

[경찰법] 합법적 주거침입(만명 달성)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O1O0R9C0Q6C1U3T2P8U5E6B6H1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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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까지 동원해서 국민 압박이 목적인 개악법 참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이라니 이런 정신나간 악법이 어딨나

[예비군 동원법](많이 미달상태)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O2E1M0D9L1D6Q1T1I1W1S1K8C2T5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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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건법ㆍ부가가치법상 저촉시 가게문닫거나 백신미접종자 폐업, 해고, 차별 악용 우려있어 막아야 함

[공중위생 관리법](많이 미달 상태)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I1G0G9G0M9R1B1D5C5O4J4L5S4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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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시위까지 막으려는 개수작 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