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을 통해 '범죄완성'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영화 '아수라'에서 박성배 안남시장을 연기한 배우 황정민

더불어민주당이 또 더불어민주당 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시절 조국가족 비리 수사와 원전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조직의 수사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았다. '내로남불당'이라는 오명과 함께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검찰총장을 자신들의 정치적 숙적으로 만들었다. 3.9 대선에서는 정권교체 심판을 받았다. 국민으로부터 심판 받아 자숙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자숙 대신 '검수완박 강행' 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더불어민주당 했다"는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영화 아수라의 안남시장 박성배가 떠오른다. 자신의 살인교사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 김차인(곽도원 분)에게 웃으며 뇌물을 제안하는 안남시장 박성배(황정민 분)는 사법 시스템 위에 군림하는 '마왕(魔王)' 그 자체이다. 박성배 안남시장에 대해서 3.9 대선 정국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해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극 중 박성배가 보여준 범죄 행각의 대담성이나 치밀함이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전개 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대장동 비리처럼 권력 집단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고유 영역이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부패한 권력 집단을 수사하지 않고 비호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의 완성 단계로 강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라는 것. '검찰개혁'은 물론 '검수완박'을 강행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4.15 총선에서 싹쓸이 한 173개의 국회 의석이 민주당을 마왕으로 군림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의 유착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대신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을 통해 '검언유착' 프레임을 검찰 조직에 씌우려 했으나 이것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된지 1년,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공백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도, 문재인의 절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도, 원전비리 수사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없다.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 의원은 그 자신이 울산지방경찰청에 재직하던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개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개입 의혹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상대로 '청와대 하명수사'를 벌인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황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 결과적으로 국가수사 총량이 줄어든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6대범죄 수사권 증발' 이라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발한 검찰 조직은 지난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 아래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전국 지검장 18명이 참가해 7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 불편이 크다" 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과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 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1~3월 경찰에 보완 조사를 요구했는데 올해 4월 기준, 처리가 안 된 사건이 대구지검 96건, 제주지검 98건에 이른다.

2022. 04. 13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

OECD도 법대교수들도 '검수완박' 정면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은 억지스럽다 못해 끔찍하고 두렵기까지 하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익 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시스템 전체를 바꿔 나라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제외한 범대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취지로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배제하고 공소제기유지만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라며 헌법 전문과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를 사회적 특권층으로 만드는 부당한 처사"라며 헌법 11조를 대놓고 무시하는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수회에 따르면 프랑스는 중대범죄를 판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범죄는 경찰서장이 기소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분리 하는 것이 선진수사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박병석 국회의장에 재고를 거듭 호소하는 한편 본회의 가결에 대비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간담회를 열어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 했다"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는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팀을 따로 꾸려 면밀한 준비를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의 섣부른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내용을 반대하며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선 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했으나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왔다. 민주당이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켰다. 위장탈당을 통한 법안 통과 꼼수행위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중재안은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기립 표결을 통해 속전속결로 중재안을 처리했다.

2022. 04. 27

백서스 김정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