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특별사면, 윤석열 대통령 신뢰도에 치명타 될 것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복권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선거조작의 핵심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 사면논의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사건은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댓글 조작을 둘러싼 정치적 스캔들로,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김동원 씨와 그의 선거 공작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김경수는 드루킹과 접촉하여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줬고 당시 여론은 이 사건을 권력을 남용해 선거를 조작한 사례로 받아들였다.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정치적 견해가 다양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사면하는 것은 단순히 사법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나 배경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화해를 시도로 해석한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강력한 법 집행과 사법적 정의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그의 기존 입장과는 다소 상충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일부 유권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계산적 인물로 비춰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김경수 특별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시도'라는 의견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사면함으로써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향후 정치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전략으로는 유효할 수 있으나,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타협적이고 불확실한 지도자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는 김경수 특별사면 결정 이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강조했던 사법적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과의 상충으로 인해, 유권자들 사이에서 실망감이 나타날 수 있다.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강경한 사법 집행 입장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가뜩이나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카톡 대화내용이 공개되면서 '문재인의 충신' 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수 전 지사의 석방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결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중도 및 진보층에서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중도층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원칙을 저버렸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진보층에서는 윤 대통령이 친명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는 불신을 가질 수 있다. 친문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선거 조작에 연루된 인물을 특별사면하게 되면 지난 4.15 부정선거를 비롯해 선거범죄 수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판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드루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동원은 사건 당시 "문재인과 김경수는 예수회"라는 주장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바티칸(예수회)에 충성하고 있다는 카톡 대화 내용이 한겨레 신문의 단독 보도로 다뤄질 만큼 논란이 됐다. 드루킹은 문재인의 최측근인 김경수와 직접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이면을 파악하며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 예수회 논란은 김경수 석방 이후 다시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를 사면한 이유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질 경우,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드루킹의 주장을 재차 인용, 문재인 정부와의 연계를 의심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예수회와 연관이 있다는 인상도 심어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석방 결정은 단순한 사법적 결정 이상의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 결정은 보수층의 실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도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선거조작범을 사면함으로 인해 국제적 시선에서 한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위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원칙과 법치주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 김경수 석방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에 있어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