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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413일만에 이뤄진 첫 재검표. 전쟁같았던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최종 수정일: 2023년 7월 18일



<지난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민경욱 전 의원의 재검표 모습>



지난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의 21대 총선 인천 연수구을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실시됐다. 이번 재검표에는 100명이 넘는 법원 관계자, 참관인, 선관위 관계자, 선관위측 변호인, 소송 원고인 민경욱과 민경욱의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재검표는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됐다. 나는 당일 오전 11시부터 재검표가 끝나는 다음날 6시까지 약 20시간 동안 법원 밖에서 휴식을 취하러 나오는 법률 대리인단 및 참관인 다수를 취재했다.


현장에 40~50여 명 되는 시민들이 재검표를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 이날 진행된 재검표는 그동안 있었던 재검표와 많은 부분에서 달랐다. 우선 재검표 방식과 관련해 원고(민경욱)측과 피고(중앙선관위)측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80일 안에 끝내야 하는 재판이 기일을 넘기고 재검표는 역대 최장기간인 413일 만에 진행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미 끝났어야 할 재검표가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장인 김명수에 의해 의도적으로 늦춰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소송 건수가 워낙 많은데다 각 사건의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해 증거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지난 21대 총선은 대한민국 선거사중 가장 많은 의혹을 남긴 선거다.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에서 전자개표기 오류로 당선자가 뒤바뀐 사례가 나왔고 선거법상 사용돼서는 안 되는 QR코드가 사용됐다. 뜯겨나간 봉인지가 다수 발견됐고 투표용지 보관함은 정식선거용 박스가 아닌 구멍이 뚫린 삼립빵 박스가 사용됐다. 프린터기로 한장씩 발부되는 사전투표지가 붙어 있는 상태로 목격되기도 했다. 미국의 부정선거탐지 전문가인 미시간 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는 "21대 한국 총선은 부정하게 치러졌다"라는 논문을 발표 했다.



<통계모델을 통해 8개 국가의 부정선거를 밝힌 미국 미시간 대학교 월터 미베인 교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의혹을 남긴 21대 총선의 첫 재검표는 가장 비밀스럽게 진행됐다. 민경욱측 변호인단으로 현장에 있었던 권오용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약 10명 남짓한 기자들만 재판장에 출입을 허가했다. 이들 마저도 검표가 시작되자 마자 몇 분이 안 돼 모두 내보냈다. 결국 재검표는 단 한명의 기자도 없이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천대엽 대법관은 극히 일부의 증거자료만 촬영을 허락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투표지와 비례투표지가 함께 인쇄된 투표용지는 증거로 채택됐으나 현장 촬영이 거부됐다. 권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원래 가져왔어야 할 투표용지 원본 이미지 파일대신 USB에 사본을 가져왔다. 재검 방식에 대해 오랜기간 협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검표 시작부터 민경욱 변호인단측과 대법관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재검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할 정도로 이미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로 재검표가 진행됐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변호인단은 천대엽 대법관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재검표가 끝나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하는 권오용 변호사. 왼쪽부터 도태우, 민경욱, 권오용>



민경욱측 변호인단으로 참석했던 도태우 변호사는 "원본 이미지 파일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지난 12월 서버검증기일에 알았다"라며 "원래 일체형 투표지분류기 안에 있는 노트북에 저장돼 있어야 하는 파일인데 어떤 검증 없이 모두 USB로 옮겨진 후였고 원본 파일은 삭제된 상태였다."라고 했다. 현재 진행중인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과 QR코드 파일이 원본이 아닌데 검증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삭제된 원본이미지 파일이 아닌 사본 파일로 검증을 하는 것에 대해 천대엽 대법관은 "우리를 신뢰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환 변호사는 "노트북에 스캔된 원본파일을 저장해 두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정해 놓은 규칙이기 때문에 원본파일과 사본파일을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라며 이의를 제기 했다. 하지만 이미 삭제된 원본 파일을 가져오기란 불가능했다. 선관위측의 투표지 원본 이미지 삭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튜버 "미디어A(본명 옥은호)씨는 이번 재검표때 IT전문인력 참관인 자격으로 재검표때 참관을 했다. 옥은호씨는 지난 9월 중앙선관위가 관악청사에 보관돼 있는 서버이전사업을 두고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서버 이전사업은 2014년부터 계획된 사업이고 선거기록삭제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선관위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번 재검표로 중앙선관위가 보존해야할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삭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2020년 9월 24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서버가 반출되는 모습. 한 시민이 저지하려다 경찰에 제압 당하고 있다.>



당시 함께 IT전문가로 재검표에 참석했던 유튜버 조슈아씨는 "원래 원고측이 요구한 QR코드 대조방식과 대법원이 진행한 QR코드 대조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이 원했던 QR코드 대조방식은 원본 QR코드의 이미지와 재검표날 확인한 QR코드가 같은 것 중에서 도장의 위치나 투표지의 재질이 다른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했다. 대법원은 사본 이미지 파일과 현장에서 본뜬 QR코드가 같은지 여부만 확인하기로 했다.


민경욱측 변호인단과 참관인들은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지 파일과 QR코드는 이미 원본이 삭제됐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정황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도태우 변호사는 "재검표날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투표용지의 상태는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며 QR코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엄밀한 의미로는 원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 원본파일과 사본파일이 다르다면 전수조사를 한들 의미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후에 보관된 투표보관함을 열었을때 변호인단 측에서는 탄식이 흘러 나왔다. 전부 신권 지폐처럼 빳빳하고 깨끗한 투표지다발이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이다. 보통 투표지는 발급된 후 사람의 손을 여러번 타기 때문에 빳빳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투표용지는 투표지함에 섞여있다가 개표날에 다시 전자개표기에 의해 개표된다. 개표기를 거치면 100장씩 묶여져 참관인들에 의해 다시 손으로 세어지기 때문에 구겨진 상태로 보관되는 게 일반적이다.




<선관위의 개표시연영상. 투표지는 개표과정과 분류 과정에서 사람의 손을 많이 탄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때 개표된 구겨진 투표용지의 모습>



<재검표날 발견된 빳빳한 투표용지. 개봉한 투표용지 전체가 빳빳한 상태였다고 한다>



권오용 변호사는 "투표지 보관함을 열자 무더기로 나온 빳빳한 투표용지 다발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를 전부 바꿔놓은 것 같다. 우리 국민이 그동안 완전히 속고 있었다"라며 "투표용지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빳빳한 투표용지 묶음은 재검표를 위해 테이블에 올려졌다. 총 6대의 전자개표기로 계수를 했다. 처음에는 2대의 전자개표기를 쓸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단의 강력한 요구로 6대가 동원됐다. 전자개표기는 군포 물류센터에 보관돼 있던 것을 사용했다.


그런데 또 예상치 못 한 상황이 발생했다. 6개의 전자개표기 중에 2대가 오작동을 일으켰다. 2 대에서 100장 중 5장이 계속 무효표로 처리됐다. 선관위 직원들을 포함한 대법관과 부장판사들도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봤다. 2대의 전자개표기가 계속해서 오작동을 일으키자 해당 조에서는 수검표로 진행 할 수밖에 없었다. 전자개표기 오류는 지난 4.15 총선때 부여개표소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민경욱측 변호인단들은 모두 흥분을 금치 못했다.


2020년 5월 14일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21대 총선 부여군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 오작동으로 당선자가 바뀔뻔 했다. 김방현 기자와 인터뷰한 참관인들에 따르면 부여군 개표소 후보별 득표수가 제2개함부에 있던 개표사무원(사회복무요원)의 노트북 컴퓨터 화면에 나타났다. 1번 후보(박수현 후보)가 2번 후보(정진석 후보)보다 지나치게 많은 표를 얻었다. 박수현 후보가 정진석 의원을 100표 가까이 앞서 있었는데 한 참관인의 요청에 의해 개표 용지를 살펴보니 박수현 투표용지 묶음에 정진석 의원의 투표용지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참관인의 주장으로 개표가 다시 이뤄졌고 개표 사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껐다 켠 다음 분류기를 작동하자 결과가 뒤바뀌었다. 박수현 후보 159표 정진석 후보 170표로 정진석 후보가 11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 부여군 개표기에 대한 의혹이 있고 약 두달뒤 정진석 의원 지역의 사전투표용지가 경기도 시흥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다. 정진석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유출된 경위를 신속 명백하게 밝혀 달라." 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기 시흥시 한 고물상에서 발견된 충남 공주-부여-청양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





전자개표기 오류가 끝이 아니었다. 전자개표기 오작동에 이어 윗면과 옆면이 붙은 투표용지 10장이 추가로 발견됐다. 옆면을 자르다 만 듯한 흔적이 있는 투표지도 발견됐다. 민경욱측 변호인단에서 또다시 탄식이 흘러 나왔다. 사전투표용지는 투표지 발급기인 프린터를 통해 한 장씩 발부가 된다. 용지는 두루말이 휴지처럼 롤(ROLL)지 형태를 띄기 때문에 윗 면이나 옆면이 붙어 있는 투표용지가 나올 수가 없다. 프린터기는 양옆 인쇄 되지 않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옆면을 자른듯한 모습 역시 나올 수 없다.



<사전투표 발급에 사용되는 롤용지>




<재검표 당일 발견된 옆면이 뜯어진 투표지를 구현한 모습>



<윗면이 붙어있는 투표용지. 지난 4.15 총선때도 공선감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위명순씨에 의해 포착됐다.>



<인쇄 오류로 보이는 사전투표용지를 변호인측의 증언대로 구현한 이미지>



재검표 참관인이었던 옥은호씨에 따르면 재검표날 이상투표용지 중에 4.15 총선이 부정선거임을 가장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지와 비례대표투표지가 겹쳐지게 인쇄된 투표용지였 다. 이 투표용지는 민경욱측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각 조에 배당된 부장판사가 발견했다. 이상투표지를 발견한 부장판사가 즉시 증거물로 채택해달라고 했다. 재판장 안이 술렁거렸다. 이날 참석했던 인쇄 전문가는 인쇄를 하는 드럼에 남았던 잉크가 겹쳐서 찍힌 인쇄소 인쇄물이라는 의견을 냈다. 사전투표날 프린터로 출력한 인쇄용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에 이어 수개표가 오후 11시를 넘겨 진행됐다. 수개표는 다음날 새벽 4~5시에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개표한 투표용지를 다시 봉인해야 했기 때문에 재검표의 모든 절차는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다. 밖에서 응원하던 시민들의 수가 급격히 줄은 상태였다. 시민을 감싸고 있던 경찰의 수보다 훨씬 적은 인원만 남아 있었다. 수검표가 모두 끝나고 오전 4시32분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송도2동 6투표구에서 무효표 294장 무더기로 발견"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재검표가 끝난 6월 29일 오전 4시 32분에 올라온 민경욱 전 의원의 페북글>



<무효표 294장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정선거임을 확신하는 한 시민>



294표의 무효표는 대한민국에서 선거가 치러진 이래 가장 많은 무효표다. 정일영 후보(당선인)와 민경욱 후보의 표차이는 2893표에서 2614표로 줄었다. 279표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 무효표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민경욱의 부정선거 주장이 터무니 없는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은 역대 최다 무효표로 입증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동에서만 무더기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지난 4.15 총선이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효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밖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한 시민이 징을 울리며 "우리가 이겼다"를 외쳤다.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시민도 보였다. 권오용 변호사는 빳빳한 투표용지 다발이 무더기로 나오고 부정선거의 정황이 확연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선거무효판결을 내리지 않은 천대엽 대법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변호사는 "대법관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선거무효를 판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재검표는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의 부정선거 판결 여부는 진행되고 있는 증거물의 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서스 김정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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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kyungsuk6217
kyungsuk6217
Jul 04, 2021

< 6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는...이번에 치뤄진 전 민경욱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재검표에 대해 별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작년 9월에 관악청사에 보관되어 있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태를 막기위해 다수의시민들이 강력한 의지로 현장에서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현장에 모인 시민들보다 더 많은 수의 경찰력을 동원해서 폭력을 써가면서까지 기어히 서버를 관악청사 밖으로 빼돌리는 사태를 백서스 김정현대표님의 현장 중계를 통해 생생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이미 이자들(현정권+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무언가 석연치 않은 계략을 가지고 서버를 빼돌리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아니나 다를까...!!!ㅠㅠ

작년 9월에 내가 예상했던바 대로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지우기 위해 어떤 형태의 추한 작업들을 해왔는지가 이번 연수구을 재검표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런데......!!!ㅠㅠㅠㅠㅠ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

이럴수가......!!!!!😱😱😱😱😱

뭐냐, 중앙선관위......???

조작질이 너무 허접하잖니......!!!???

작년에 치뤄졌던 4.15 대선때와 비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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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같이
빛같이
Jul 04, 2021

사실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었다. 선관위가 선거 관리에 대한 부정을 인정하고 스스로 선거무효를 선언하거나, 원고측의 재검표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재검표를 했으면 될 일.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공직선거법 제225조 조항 후단이 내부적으로만 효력을 미치는 훈시조항이라 해도, 그 전단에는 분명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처리하라고 명시하고 있고, 선거소송법은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 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직권 증거조사 및 판단을 했다면 지금처럼 재검표에 오랜기간이 걸리지 않았을 수도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소송 처리기한 180일을 넘긴 것이 분명하므로 관련자는 이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암튼 그간의 일들을 되돌아 보면, 이번 선거 부정에 선관위, 사법부를 비롯한 거대 권력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이 기사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기사 한 줄 한 줄이, 일 년 넘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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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은
임하은
Jul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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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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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은
임하은
Jul 03, 2021

대장님👍👍👍 😍😍😍

대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이 기사가 공론화 돼서 모든 부정한

것들이 하나 하나 바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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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member
Jul 03, 2021

작년부터 4.15 총선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파헤치려는 시민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비록 그 분야의 문외한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설명하려다 친구로부터 절교 선언을 듣기도 하였고, 음모론자로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논리적, 합리적으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국내 유수의 언론사에서 전문적인 기자 훈련을 받으시고 기자로서 활동하셨던 백서스 김정현 대표께서 그 동안의 경험과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건의 전모를 이렇게 정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글은 그야말로 골격을 추린 것으로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간의 자료들을 조사해 보신다면 이 글의 진위에 대하여 더욱 커다란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통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인권과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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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유레카
Jul 03, 2021

현장에서 함께 같이 생생한 기사, 투표권이 있는 누구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기사입니다. 우리의 세력을 그리고 주권을 되찾기 위한 시초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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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red 정현 Kim
Alfred 정현 Kim
Jul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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