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거대 제약사 혁신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한 트럼프 대통령

2025년 5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일련의 국제 외교 성과와 국내 보건 정책 혁신을 발표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핵 위협 완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중단, 중국과의 무역 관계 재설정, 미국인 인질 석방,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농민 난민 수용, 카타르의 럭셔리 제트기 기증, 그리고 처방약 가격을 50~90% 낮추는 행정명령이 핵심이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약 로비에 맞서 국민을 위해 싸웠다”며, “지난주보다 세계가 훨씬 안전해졌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지난 5월 10일 인도와 파키스탄 간 “완전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미국이 중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핵무장 국가의 충돌이 수백만 명의 사망으로 이어질 뻔했다”며, “4일간의 격렬한 교전 끝에 휴전이 성사되었다”고 말했다. 인도 외무장관 비크람 미스리는 파키스탄이 당일 저녁 휴전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지만, 파키스탄 외무부는 “우리는 휴전에 전념하며 인도가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는 무역을 협상 도구로 활용했으며, “휴전하면 무역을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역을 중단한다”고 압박했다. 현재 미국은 인도와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파키스탄과도 곧 협상을 시작한다. 그는 “무역은 내가 독창적으로 사용한 도구”라며, 부통령 J.D. 밴스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노력을 치하했다. 인도 국방장관 라즈나트 싱은 5월 8일 최소 100명의 무장 세력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며, 파키스탄은 인도 공격으로 민간인 3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예멘 후티 반군은 50일간 이어진 미국 선박 공격을 중단했다. 트럼프는 “후티는 ‘더 이상 미국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들의 약속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티의 오랜 전쟁에도 “우리가 해낸 것을 아무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오만이 중재한 이 휴전은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 중단을 포함하며, 이스라엘 선박은 제외된다. 후티는 2023년 10월부터 홍해에서 174회 미군 전함, 145회 상선을 공격했으며, 이는 글로벌 해상 무역의 15%에 영향을 미쳤다. 2024년 6월 미국 국방정보국 보고에 따르면, 후티 공격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홍해 컨테이너 운송이 90% 감소했다. 트럼프는 “후티는 엄청난 공격을 견뎌내며 용기를 보여줬다”며, “우리는 그들의 약속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관계는 제네바 회담 후 재설정되었다. 양국은 4월 2일 이후 부과된 관세를 90일간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제약 관세는 제외”라며, “중국은 공장 폐쇄와 사회 불안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시진핑 주석과 주말 통화 계획을 언급하며, 과거 5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무역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단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펜타닐은 주로 중국에서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2019년 중국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협상을 최종 단계에서 취소했다고 회고하며, “이는 중국과 미국의 통합에 큰 기회였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중국이 다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미국인 인질 이단 알렉산더의 석방을 발표하며, “몇 시간 내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0월 7일 하마스에 납치된 유일한 미국인 인질이 살아있다”며, 협상가 스티브 윗코프를 칭찬했다. 트럼프는 추가 인질 석방과 사망자 유해 반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3주 전 석방된 10명 인질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현재 20명의 생존 인질과 39명의 사망자 유해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해 반환은 종교적 이유로 생존자 석방만큼 중요하다”며, “어머니가 죽은 아들의 유해를 간절히 원했다”고 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농민(아프리카너) 난민 수용 결정은 논란을 낳았다. 트럼프는 “그들은 학살되고 있다”며, “피부색과 상관없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이 문제를 외면하며, 반대 상황이었다면 큰 이슈가 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아공 지도부와 다음 주 G20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며, “학살이 해결되지 않으면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등 다른 지역 난민 수용을 중단했으며, 이는 선택적 인도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카타르의 4억 달러 상당 럭셔리 보잉 747-8 제트기 기증 제안에 대해, 트럼프는 “에어포스원이 40년 된 구형이라 유지비가 천문학적”이라며, “국방부에 기증된 제트기를 거절하는 건 어리석다”고 말했다. 그는 “보잉이 새 에어포스원 제작을 지연시켜 바이든 행정부에서 혼란이 있었다”며, “카타르는 우리의 안보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트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퇴임 후 이 제트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로널드 레이건처럼 도서관에 전시할 것”이라며, “이는 도서관의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BC 뉴스의 “개인 선물” 비판에 “부끄러운 질문”이라며, “국방부에 주어진 선물”이라고 반박했다.

가장 주목할 발표는 처방약 가격 평등화 행정명령이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조치”라며, “미국이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 회사 수익의 3분의 2 이상을 부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약값을 낮게 책정해 미국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며, “EU는 1300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팔면서 우리 제품은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 정책은 ‘최혜국 가격’ 원칙을 기반으로, 미국이 다른 선진국에서 지불하는 최저 약값을 적용받는다. 트럼프는 “유방암 치료제는 미국에서 병당 1만 6000달러지만, 호주에서는 6분의 1, 스웨덴에서는 10분의 1 가격”이라며, “천식 치료제는 미국에서 500달러, 영국에서 40달러”라고 밝혔다. 그는 “비만 치료제 오젬픽은 미국에서 10배 비싸다”며, “약값을 즉시 50~90% 낮출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이것은 가격 통제가 아니다”라며, “EU와 다른 국가들이 가격을 통제해 미국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약 로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나는 국민을 위해 싸운다”며, “민주당은 제약 산업을 보호하며 이 문제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약값 협상에 실패해 10개 약물 중 5개가 세계 평균보다 200% 비싸졌다”며, “내 첫 임기에서 약값을 2% 낮췄지만, 이번엔 6080%, 심지어 90% 이상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가 우리 기업을 상대로 150억200억 달러 벌금을 부과하며 운영 자금을 마련한다”며, “이제 미국은 최저 약값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주당은 20년간 약값 평등화를 약속했지만, 제약 로비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며, “트럼프는 1억 달러의 제약 기부금을 받았음에도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1인당 약값으로 1126달러를 지출하지만, 영국은 240달러”라며, “유럽이 약값을 20% 올리면 10조 달러가 혁신에 투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흐메트 오즈 CMS 관리자는 “필라델피아의 자가면역질환 아동이나 로스앤젤레스의 혈액희석제 복용 노인이 약값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IRA 협상 약물 중 하나는 세계 최저가보다 289% 비싸다”고 밝혔다. 제이 바타차랴 NIH 국장은 “동일 제품의 지속적인 가격 차이는 잘못된 시스템”이라며, “유럽이 R&D 부담을 나누면 제약 회사도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은 “환자들이 약값으로 재정 파탄에 이른다”며, “포드 자동차를 런던에서 1만 달러에 사는데 미국에서 17만 5000달러를 내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트럼프는 “중간 유통업자를 제거하고, 제약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정부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우리 무역을 필요로 하듯, 우리는 무역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한 해외 약품 수입을 허용해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며, “불공정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2000년보다 약값에 70% 더 지출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며, “유럽은 5배, 6배, 심지어 10배 저렴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이 시스템을 완벽히 파악했다”며, “오바마케어는 실패했지만, 이번 조치로 공화당은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 기회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중동 순방(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을 앞두고 있으며, 5월 15일 터키에서 열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회담을 위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협력 중이다. 그는 “매주 5,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전쟁을 멈추고 싶다”며, “위성 사진에서 보이는 전장의 참상은 상상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담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푸틴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리아 제재 완화 가능성도 언급하며, “시리아에 새 시작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세금은 대폭 낮아지고, 팁, 초과근무, 사회보장세가 면제되며, 미국산 자동차 구입 시 대출 이자 공제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개월간 10조 달러 이상의 공장 건설 투자가 확정되었다”며, “이는 다른 행정부의 4년, 8년을 초월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질문에 트럼프는 중국과의 90일 관세 협상이 실패하면 “145% 이상으로 관세를 올릴 것”이라며,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 협상은 없으며, “11개 대규모 자동차 공장이 이미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약값 70~80% 인하를 포함한 세금 감면法案에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들의 리더가 반대를 강요하더라도 투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세계가 지난주보다 안전해졌으며, 미국은 다시 위대해지고 있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