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시각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 숙원은 문재인 구속이다.

<8.15집회 참가자들을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지목한 문재인을 규탄하고 있는 시민>

이 시각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 숙원은 문재인 구속이다.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의 콘크리트 지지율 40%는 잊어라. 대한민국은 조작민국이다. 드루킹 여론 조작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자그마치 1억 회가 넘는 문재인 옹호, 박근혜, 안철수 비판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 드루킹과 여론 조작 공범으로 문재인의 '바둑이' 김경수가 2년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문재인의 복심 조국 일가는 입시 관련 문서 위조로 정경심이 7년을 구형 받았다. 문재인의 절친 송철호 울산시장은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선거사 중 가장 많은 의혹을 남긴 6.28 민경욱 재검표에서는 294장의 무효표와 정상적인 투표에서 발생할 수 없는 배춧잎 투표지, 붙은 투표지가 다량 발견돼 인천 지검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4.15 총선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났던 황교안도 4.15 총선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백년 먹거리 사업을 중단하고 실제 발전 기여도 1.4% 중국산 태양광으로 국내 산천을 뒤덮었다. 문재인의 사람들은 정권을 잡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조작과 부정행위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영역에서 광범위 하게 저질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기회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문재인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렸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모두 불태우고 국민의 가슴에는 새까맣게 타버린 재만 남겼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다 못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최재원 감사원장은 원전 보고서 조작에 대한 감사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저지른 수많은 부정의 산 중 일부만 들춰냈을 뿐인데도 윤석열과 최재형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정권 교체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현직 대통령에 칼을 겨눈 전직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초유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의 구현을 바라는 민심이 표심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만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이재명 이라도 찍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탄핵 무효론을 주장해온 우리공화당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법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는 것. 국민이 볼 때 온당한 법 집행을 해야지,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이다.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윤석열 보다 사적 앙금이 있는 이재명이 문재인을 구속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보단 이재명을 찍어야 한다"

<백악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구속 청원글>

주목할만한 문재인 구속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지난해에 처음 등장했다. 한국이 아닌 미국 백악관 청원 게시판에 100만 명이 청원을 했다. 게시글은 청원 전체 순위 1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미국 청원 역사상 손에 꼽히는 청원 수를 기록했다. 해당 청원은 "중국 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를 미국에 들여오고 한국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트린 문재인을 구속하고 기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안 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교두보로 미국에 코로나19 전파를 도왔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로 코로나19가 미 전역에 퍼져 미국인들을 대거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이 청원은 문재인 구속을 원하는 한국인들의 주도로 작성됐다. 청원 내용은 미국 국민들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동맹국인 미국이 나서 문재인을 구속해 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던 2020년 2월 6번이 넘는 의사협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중국인 입국 금지는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코로나 확산으로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생활로 돌아간 외국과는 달리 전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를 실행하고 있다. 자국민에 대한 규제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동안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규제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우한 지역이 포함된 후베이성 입국 제한 조치를 풀면서 중국인에 대한 규제는 더 풀었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버티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점점 불어나자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 차량시위와 집회가 이어졌다. 성난 국민에게 돌아온 문 정부의 대답은 '방역법 위반' 및 '모든 집회 전면 금지' 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문재인 구속은 단순히 문재인의 신체적 구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구속은 문재인 정부 집권 과정에서 행해진 모든 부정부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의미한다. 무너진 국가의 질서에 대한 회복을 의미한다. 방역법을 무기로 계엄보다 더한 국민 통제를 가하고 있는 독재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의미한다. 국가 지도자로서 실패한 코로나 방역을 국민에 떠넘기고 있는 몰상식한 폭정에 대한 정의 구현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여론을 조작해 대통령이 된 자의 말로는 결코 해피 앤딩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권선징악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지난 2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여론조작의 '몸통'인 진짜 책임자를 찾아 수사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댓글과 여론 조작이 버젓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큰 치욕이자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국민주권 도둑질'"이라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 대표는 "당시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씨는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일명 '경인선' 회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경인선에 가자'고 외쳤다"고 소개했다. 경인선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운영한 문 대통령 지지자 모임이다.

<경인선 회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김정숙씨>

안철수 대표는 드루킹 여론조작의 가장 큰 피해자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김경수 지사가 공모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조작 대상은 대선 후보별로 안철수 후보가 51%, 문재인 후보 40% 홍준표 후보 6% 유승민 후보 2%였다. 내용별로 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 55%가 MB 아바타 등 적폐 프레임 씌우기 25%가 '초딩' '아동'과 같은 인신공격 15%가 '갑철수' 등 가족 비방이었다. 당시 문재인에 대한 댓글은 '청렴' '대인배' '소통'과 같은 칭찬 글로 구성됐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25일 김경수 지사의 형이 확정되자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의 뻔뻔함과 오히려 범죄를 두둔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게속 좌시할 수만은 없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노사모 출신 이상호 씨가 2016년 총선에서 부산·경남 선거 기획을 맡아 승리를 견인하자, 당시 대표도 아닌데 직접 전화를 걸어 '퍼펙트'를 연발하며 칭찬했을 정도로 선거 과정을 하나하나 챙겼던 분이다. 이런 문 대통령이, 총선보다 더 중요한 대선, 그것도 자신의 운명이 직접 달린 선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다.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당시 문 후보 옆에 붙어다녔던 김경수 전 지사가 보고하지 않았을 리도 없다. 누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범죄로 가장 이득을 봤는지는 천하가 다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난 대선 댓글 조작에 대해 얼마나 보고 받고 지시나 격려를 해줬느냐. 드루킹의 진짜 배후와 몸통, 그리고 경인선 및 다른 유사 조직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백서스 김정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