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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유튜브의 시민언론 검열, 윤석열이 바로잡을 수 있을까?

최종 수정일: 1월 23일






2021년 3월 21일 유튜브는 내 개인 채널(백서스 BEXUS)을 삭제했다. 당시 이용자는 약 14만 5000명. 구독자에 비해 조회수가 높게 나오던 채널이었다. 주로 국내외 정치 이슈를 다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는 영상을 주로 올렸다. 일반적으로 유튜브는 채널을 정지 시키기 전에 커뮤니티 스트라이크(경고)를 주지만 내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생략됐다. 이후 7차례 계정을 만들어 봤지만 구독자가 천 명이 넘어가는 족족 삭제가 됐다. 나는 유튜브 측에 항소를 했고 유튜브 정책을 위반한 영상과 채널 삭제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유튜브 측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단 한차례도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채널을 복구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해서 돌아왔다.


어떤 영상이 문제가 됐는지 추측은 가능했다. 영상을 업로드 하자마자 몇 일 안 돼 40만 조회수를 넘긴 그 문제의 영상. 국내 면역학 권위자인 이왕재 서울대 명예 교수의 인터뷰 영상이었다. 사실 이왕재 교수를 만나고 설명을 듣기 전까지도 나는 한국의 방역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로 몸속으로 들어오는 줄로만 알았다.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상기도에서 1차적으로 자연 면역시스템인 알파인터페론에 의해 차단된다는 사실은 이왕재 교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알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설령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항체가 상기도의 점막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감염 예방의 효과가 없다는 이 교수의 설명은 백신 무용론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나와 같은 비전문의들은 이왕재 교수와 같은 면역학 전문의의 자세한 설명이 아니면 이런 학문적 지식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왕재 교수에 따르면 의대에서 면역학을 가르치는 분량이 압도적으로 적어 전공의가 아니고서는 감염과 면역의 기전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다고 한다. 감염학과 면역학 전문가가 적은 상황에서 이왕재 교수와 같은 소수의 전문가 의견을 검열했기 때문에 방역 초기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다. 유튜브는 백신접종 정책에 반하는 유튜브 영상을 모두 삭제 조치 했다. 이왕재 박사의 영상은 과학적으로 문제될 부분을 찾을 수 없을만큼 단순 명료한 의료 상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철저하게 전문가 의견을 검열했다.


검열됐던 이왕재 교수의 주장은 몇 년 뒤 사실로 입증 됐다. 1, 2차 접종자 수가 2023년 5월 20일 기준 4400만 명을 넘겼다. 90%에 가까운 국민이 두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했다. 감염률은 접종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사망자 수와 부작용을 겪는 사례는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증상은 크게 없지만 검사만 했다 하면 감염된 것으로 나오는 PCR 검사도 높은 감염률을 유지하는데 한 몫 했다. 음모론으로 치부 되던 백신 무용론이 주요 언론에서 다뤄지기 시작했고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의 간담회가 국회에서 수차례 열렸다. 백신을 맞고 피해가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보상해 준다는 정부는 정권이 바뀐 지금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지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과학적 토론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주의적인 온라인 검열이 이뤄졌는데도 이런 사실이 공론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의과 대학 교수의 전문가 의견을 다룬 개인 방송 채널을 삭제하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다. 이렇게 한 개인이 외국의 대형 플랫폼에서 검열을 당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는 국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대신 오히려 검열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추가로 제공했다.


TV조선 재심의 과정에서 방통위의 정치 편향 문제가 드러났듯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례 없는 언론 장악을 시도했고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했다. 2021년 5월 발표된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는 미국의 5배, 프랑스의 10배, 일본의 50배에 달했다.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대신 권익을 빼앗는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칼럼니스트 이력


전 주간조선/월간조선 기자


(주)행복한백수들 대표


(주)백서스미디어 대표


백서스정책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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