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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President Donald J. Trump
친애하는 트럼프 대통령께,
트럼프 대통령의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Republican Trump Victory Korean Team(430 local leaders)의 General President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는 최근 12월 5일에 그간 5년 동안 저희 미주 한인 팀이 활동한 선거 지원 기록물들을 컬러로 프린트하여 [1000 Korean Movements for Trump Victory, p.270]를 발간하여 지난 12월 11일에 Mal-a-Lago로 발송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계엄령이 여러 번 내려졌던 시대에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첫째로, 1961년도의 박정희 장군의 1961년 5월 16일 군사 혁명 때에는 나이가 어려서 전해주는 말로만 들었습니다.이것은 한국의 전면적인 개혁을 동반한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Dr. Chuck Rheem과 주 1회 미팅하여 얻은 지식에 의하면, 72명의 혁명 세력이 발기위원으로 참여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당시에 민주주의를 외치던 자들은 쿠데타라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특히 산업화를 이루어 한국의 경제적 활로를 찾는 거의 무혈 혁명이 되어 오늘날의 경제적 부국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정신적 혁명의 기본이 된 새마을 운동, 중공업 발전으로 국가의 산업화를 이루었고, 군부대에서는 신앙 전력화를 이루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 한국은 정신 개조를 이루는 발전적인 민족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문화혁명과는 전혀 다른 신앙을 인정하여 민족 정신을 바꾸는 혁명 정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허락하에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의 빌리 그레이엄 100만이 모이는 민족 복음화 대집회에 나도 고교생이 되어 참석하였었는데, 엄청난 희망과 비전을 주는 복음주의 대집회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되었을 때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려져야 할 전국적 계엄령이었습니다.이 계엄령으로 군사 정권이 국가 혼란을 정리하였는데, 여기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1980년에는 내가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한 해였고, 사회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컸습니다. 동시에 북한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이 엄청 컸던 때였습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오픈한 비밀 자료에서 밝혀지고 있는 자료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이때 강력한 군대의 세력이 관리하였기에 북한 공산당의 수작이 정리되고 민주화가 진척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조금은 살만한 시대로 전환되던 때, 곳곳에 공산당 스파이들이 암약하여 활동하던 때에 한미 군사보호조약으로 주둔한 미군의 역할이 오늘날의 한국의 입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사회 기반은 북한 공산당의 스파이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강력한 통전적 리더십은 정치 운동가들에게는 불편하였으나, 그는 심야에 다니는 것을 금하던 시대에 통금을 해제하였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복을 입고 다니던 것을 자율 복장으로 바꿨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던 것을 해제하여 사회를 안전하게 했습니다.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은 최고를 이루게 되었고, 김일성 군대의 세력은 점차 숨죽이고 살게 되었습니다. 북한 공산당을 다루는 비결은 바로 강력한 힘 앞에서는 잠잠하고 조용해진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필자가 이때 군종 장교로 해병대에서 사역을 할 때, 국가에서 아시안 게임을 한다고 군대 내에서는 요일변동제를 실시하며 대북 경계를 한다고 하여 불편이 컸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해병대 군종 장교 대위였던 내가 주일에만의 예배만을 고집하여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4주를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배를 인도하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본래의 주일에 종교활동 강화라는 국방부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서, 주일이 되면 장병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군인 출신 전두환 대통령 시대의 종교활동도 이렇게 보장되었습니다.
셋째로, 코로나 계엄령도 있었습니다.단, 문재인 시대에 COVID-19 사태를 핑계 삼아 교회 예배를 못 하게, 교회에 못 모이게 억압하였습니다.그러나 대체적으로 자신들과 같은 입장에 섰던 천주교와 불교에는 허락하는, 그런 공산당짓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장된 공산당식 계엄령으로서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고,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
넷째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그 배경이 30여 번의 국회 탄핵 사태로 18명의 정부 요인들이 활동 금지당하였고, 자주 이러한 야당의 민주당이 그러하였고, 활동비 예산들을 전부 없애거나 전폭적으로 삭감하여 산업 발전을 못 하게 하고, 정부 요원들의 특수 활동을 못 하게 예산을 없애게 하여 정부의 무력화를 주도한 것은 내란 수준의 작태였습니다.
필자는 야당의 탄핵 시도가 다음의 아홉 가지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대로, 동일한 사안은 두 번 심판대에 올릴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내란죄 탄핵의 부적절성
내란죄는 국가의 일부 혹은 전 지역을 마비시키는 수준의 상황에서만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내란죄로 볼 수 없습니다.
선관위 전산서버 감사와 수사의 정당성
선거부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관위 전산서버 감사와 수사는 필수적인 절차로,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방안은 없었습니다.
비상계엄령 발동의 헌법적 정당성
대통령께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비상계엄령 발동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한입니다.
민주적 절차와 사법부의 역할
선거사기 의혹이 있다면 이를 사법부에 고발하여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통령의 결정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여 결단을 내리셨으며, 이는 어떤 문제도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전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세 명의 재판관 추가 임명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에 비추어 모순적입니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 과거의 주장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내로남불의 행태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로맨스로 포장하고, 타인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몰아가는 '내로남불'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적 베팅사이트의 탄핵 승산율 하락
영국의 베팅사이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세력의 승산율이 70%에서 44%로 30%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탄핵의 부당함이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한국에서 시행된 배경과 논리는 단순히 정치적 이슈를 넘어서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탄핵의 근거는 국제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도 많은 허점과 논란이 존재합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나 선거부정과 관련된 탄핵 사유는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국제적인 평가에서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공조를 탄핵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주권과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보수적 가치를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님의 지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희 미주 한인팀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두 나라가 함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요청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님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Republican Trump Victory Korean Team General President]
Rev. Dr. Hoi Cha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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