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기술동맹, 더 늦어지면 안 된다.

김광선 교수

한미기술동맹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이는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략이다.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중심에 자리한 지금, 동맹을 강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안보 동맹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기술을 통해 경제와 군사력 모두가 얽혀 있다. 한미기술동맹은 이러한 맥락에서 필연적이다.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안보 동맹을 유지해 왔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서 시작된 협력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동맹의 성격은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기술이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기술 패권은 이제 국가 생존의 문제다. 세계는 기술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기술이 곧 국력을 대표하는 시대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미기술동맹은 두 나라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중국의 도전은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독자적으로 우위를 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국은 기술 협력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 기술 혁신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 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주도권을 놓치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동맹을 통해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기술동맹은 이제 생존의 문제다. 한미기술동맹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한미기술동맹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속도와 깊이는 아직 제한적이다. 군사적, 경제적 동맹으로 견고한 기반을 다진 두 나라는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실행이다. 기술 동맹은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기술동맹의 정의는 기존의 경제적, 안보적 협력과는 다르다. 단순한 공동 개발이나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전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한미 간 기술동맹의 본질은 첨단 기술에서의 협력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5G, 6G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술 협력이 핵심이다. 이런 협력 없이는 한국이 세계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현재 한미 양국은 여러 차례 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 공급망 협력과 우주 기술 공동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분명 진전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동맹은 안보동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21세기의 안보는 더 이상 군사력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기반 무기 시스템, 우주 기술 등이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미 기술 협력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안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완전히 따라잡기까지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제한적 기회 속에서 최적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한국 정부,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기술 이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동맹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만 진정한 동맹이 된다.

한미기술동맹을 논할 때 미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패권을 유지해왔다. 이른바 팍스아메리카(Pax Americana) 시대다. 이 시대의 핵심은 경제와 군사력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이 새로운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되었다.

팍스아메리카는 이제 기술 패권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다. 미국이 세계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이는 군사적 우위, 경제적 지배력, 그리고 세계 질서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전략적 계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기술을 외국에 넘기는 것을 경계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했다. 트럼프의 기술 보호주의는 미국이 기술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방어적 움직임이었다. 이는 한국에게 기회이자 도전이었다. 기술 동맹을 강화할 기회가 있었지만, 동시에 미국의 기술보호주의가 협력을 제한했다.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는 조금 말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때 철저한 미국기술보호주의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기술보호주의는 미국 정치의 중심에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게 기회다. 한미기술동맹을 통해 한국의 기술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기술 동맹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한국은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미국우선주의는 미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지속될 것이다. 기술동맹의 조건도 미국의 우선적 이익을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기술동맹에서 양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협상이 필요하다.

기술동맹은 미국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도 충분히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한국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제한된 기회 속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우선,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미기술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에서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협상해야 한다. 반도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동맹이 성공하기 위해선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 첫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우선적인 기술동맹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인재 육성, 그리고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명확히 주장해야 한다. 기술동맹은 협력의 한 형태지만, 협상력이 중요한 요소다. 한국은 자국의 강점을 활용해 미국과 대등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기술 우위에 의존하기보다는,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셋째, 양 국가간의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시 해야 한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나 기술은 다른 나라와 맺어온 지난 날의 방식은 상대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미기술동맹을 강화하려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동맹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교 전략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한미기술동맹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술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한다. 한국은 한미기술동맹을 통해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자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기술동맹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기술 협력 없이는 생존도 없다. 한미기술동맹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 전략이다.

• 김광선 박사는 1978년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김 박사는 대학 4학년 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했다. 1986년 미국 캔자스대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국방부 방위산업국 재직 후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교수, 삼성항공 등을 거쳐 1992년 한국기술교육대에 부임해 27년 6개월간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김 박사는 한국산학연협회 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미국기계학회 석학회원 등 왕성한 활동을 벌였고,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