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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MZ전공의들 앞에서는 여포, 무소불위 선관위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부

최종 수정일: 5월 5일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지난 4월 30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눈물과 함께 의료개혁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를 요구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동안 기형적이었던 것을 바로잡고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고, 전공의들이 기댈 곳은 사라져 버렸다"


정부는 다수의 의료현장 전문가 의견을 묵살한 채 강행 규정을 마구 휘둘렀다. 의사이면서 동시에 피교육자인 MZ 전공의들을 마치 필수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가려 특혜를 누리려 하는 적폐대상으로 지목했다. MZ전공의들을 국쌍(국민쌍놈)들로 악마화시켰다. 대한민국 필수의료계를 받치고 있던 중추신경을 무면허 의사인 정부가 수술칼로 난도질한 것이다.


MZ전공의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놀랍고 두려울 것이다. 이들의 혀를 얼얼하게 만든 의료사회주의의 쓴맛. 이 쓴맛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은 세계 250개 대학병원 중 17개 대학이 포함되는 등 미국, 독일에 이어 대학병원 의료시스템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나라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필수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68만 5636 병상. 인구 1000명당 13.2 병상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4병 상의 3배 수준이다. 대학병원 위주로 대학병원 분원에 의한 병상 수 급증으로 매년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문제는 의료전달체계다. 아무리 의사가 많아도 필요한 전문 분야의 전공의가 없으면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의사의 총량을 늘려야 한다고 해서 의사의 총량만 늘려 버리면 의료전달체계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현장 전문의들의 호소를 왜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애써 외면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필수의료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의 수를 늘리고 지방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언론을 동원해 의사 집단을 마녀사냥하는 모습은 의료전체주의 국가의 서막을 보는 듯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즌2' 라는 말도 나왔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의 모든 행정작용은 사법심사를 받아야 하고, 사법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작용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2000명의 과학적 근거, 회의자료 등을 제출하라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했다.


행정부에 묻는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이번 연도에 강행해야 한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데이터를 갖고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얻었는가? 이 과정이 있었다면 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했는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이 없었다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행정방식을 고집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필수의료분야로 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 된다.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주면 된다. 사직서를 내고 진로를 바꾸려는 전공의들을 악마화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행정명령으로 환자 치료를 강제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볼 법한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전공의들의 희생과 노력을 인정하고, 혜택을 늘려 환자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고 싶게 만들어 줘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의료개혁을 외치며 의료파괴가 염려될 정도로 닥공(닥치고 공격)력을 보여주는 정부는 대조적으로 선관위의 선거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입꾹닫을 하고 있다. 힘없는 전공의들의 진로 선택에는 무자비한 공권력을 휘둘러 갈 곳 없는 벼랑으로 몰더니 무소불위 선관위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



前 월간조선 기자

前 주간조선 기자

(주)행복한백수들 대표

(주)백서스미디어 대표

백서스정책연구소 소장

22대 국회의원 선거 용산구 무소속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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