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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는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MDT)을 현대적 안보 위협에 맞춰 재해석하고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이루었다. 이 합의문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안보를 포괄하는 "글로벌 종합 전략 동맹"으로 진화했음을 선언했다. 특히, 중국의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 전략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그중에서도 사이버공격을 무력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합의는 특히 주목할 만하며, 이는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선거를 조작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개입 여지를 열어둔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보고서는 합의문을 심층 분석하여 MDT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중국의 초한전 배경과 이에 대한 한미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특히 사이버 위협에 초점을 맞춘다.
중국의 초한전은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차오량(喬良)과 왕샹수이(王湘穗)가 저술한 책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전통적인 군사 충돌을 넘어서는 비대칭적·다차원적 전쟁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전략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사이버, 정보, 외교, 문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을 약화시키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한다. 초한전은 명백한 전쟁 선언 없이도 혼란을 유발하며, 국제법의 경계를 교묘히 이용해 책임을 회피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사이버 공격(2023년 미국 국무부 이메일 해킹 사건, 워싱턴포스트 보도), 경제적 압박(2010년 희토류 수출 제한, 뉴욕타임스), 남중국해 불법 해양 주장(국제상설중재재판소 2016년 판결) 등을 통해 초한전 전략을 실행해 왔다. 미국 국방부의 2023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이버전과 우주전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한전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안보 도전을 제기하며, 특히 민주주의 체제의 취약점을 노리는 공격이 주목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현대적인 재해석
2024년 합의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초한전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틀로 재정의한다. 주요 내용을 통해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확장억제와 핵전략 강화:
합의문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뒷받침된다고 명시하며, "한미 핵억제 및 핵작전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중국의 초한전이 핵 위협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계된 중국의 간접 지원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24 보고서는 이러한 핵 억제 강화가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이버 및 우주 영역으로의 확장:
합의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이버 공격과 우주에서의 공격이 특정 상황에서 MDT 제3조(공동 방어 조항)를 발동할 수 있는 "무력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FBI 조사 보고서)과 같은 공격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취약점을 노렸으며, 중국은 2021년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 해킹(미국 국가안보국 보고서)으로 수만 개의 기관을 표적으로 삼았다. 특히, 한국 선관위 서버가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에 의해 해킹되어 선거가 조작될 경우, 이는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문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예: 사이버 반격 또는 물리적 보복)을 가능하게 하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브루킹스연구소 2024년 논문은 이러한 조항이 동맹국 간 사이버 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및 공급망 협력: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 운용성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예: 상호방위조달협정 추진)은 중국의 경제적 초한전(공급망 통제 및 무역 제재)에 맞서는 전략이다. 월스트리트저널(2023년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무기화해 미국과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자 협력 및 지역 안정:
일본과의 3자 협력, ASEAN 중심성 지지, NATO와의 연계 강화는 중국의 초한전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국제전략연구소(IISS) 2024년 보고서는 이러한 다자 협력이 중국의 지역 패권 확대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초한전에 대항한 한미 전략
합의문은 중국의 초한전에 맞서 한미 동맹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전략을 채택했음을 보여준다:
통합 억제력 강화: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통합 대응은 중국의 다차원적 공세를 무력화한다. 특히 사이버 공격을 무력공격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중국의 비대칭적 전술에 대한 억제력을 높인다.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 활용:
러시아-DPRK 군사 협력 비판과 같은 국제 공조는 중국의 간접 지원(예: DPRK를 통한 대리전)을 차단한다. 로이터(2024년 10월 기사)에 따르면, DPRK의 러시아 내 병력 파견은 중국의 묵인 아래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정보전 대응:
확장억제에 대한 허위 정보에 맞서는 공동 대응은 중국의 정보전을 약화시킨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2024년 논문은 중국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보전으로 동맹국 간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칭적 우위 확보:
우주 및 사이버 역량 강화는 중국이 초한전에서 활용하는 비대칭적 수단에 대한 우위를 확보한다. NASA 2023년 보고서는 중국의 우주 군사화가 미국 동맹국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공격과 선거 조작 시나리오: 미국 개입 가능성
사이버공격을 무력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합의는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이 한국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선거 결과를 조작한다면, 이는 단순한 데이터 침해를 넘어 국가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제선거시스템재단(IFES) 2023년 보고서는 북한이 과거 한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을 언급하며, 중국의 기술적 지원 가능성을 우려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사이버 대응(예: 해커 추적 및 무력화)뿐만 아니라 필요 시 물리적 군사 행동(예: 북한 내 사이버 기지 타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MDT의 현대적 해석이 단순히 방어적 협력을 넘어 적극적 억제와 보복을 포함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랜드연구소 2024년 보고서는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동맹국 간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결론
2024년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 합의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안보 틀로 재정의하며, 중국의 초한전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항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사이버공격을 무력공격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한국 선거와 같은 민주적 프로세스에 대한 외부 개입 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며, 이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 질서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향후 한미는 사이버 방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다자 협력을 통해 초한전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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