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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suk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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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7일
In 코로나게시판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시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12~17세,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달 18일부터 실시된다.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도 진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2~17세의 소아·청소년 약 277만 명이 다음 달부터 백신을 접종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예방접종 계획 수립 당시 허가 백신이 없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진단은 “소아·청소년에게 접종에 따른 이득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접종 결정을 권고하되,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 위험이 높은 기저 질환자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적극 권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 접종은 인플루엔자 접종시기(13세 이하 10월 14일 시작)와 중간·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해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한다. 우선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접종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12~15세(2006~2009년생)는 10월 18일부터 11월12일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접종은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한다. 이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2010년 출생자는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연령층은 접종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허가된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접종받게 된다. 본인이나 대리 예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전예약한 뒤 보호자 동의를 통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임신부에 대한 접종 사전예약은 10월 8일부터 진행된다. 접종은 10월 18일부터 실시되며 mRNA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게 된다. 화이자 백신은 3주, 모더나 백신은 4주 간격이다. 이들은 사전예약 시 임신 여부, 출산예정일 등 임신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접종 시 의료진의 주의를 확보하고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기 위함이다. 추진단은 “임신부 보호를 위해 임신부 본인뿐만 아니라 임신부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도 예방접종을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고위험군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도 내달부터 시행된다. 델타 변이 확산, 기본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 감소, 돌파 감염 발생 등에 따라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판단이다. 추진단은 중증·사망 예방 및 의료기능 유지를 위해 고위험군부터 우선 시행 후 일반 국민으로 추가 접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10월부터 면역 저하자, 60살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취약시설 등 우선으로 접종하고 2단계로 사회 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 대상 추가 접종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이며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을 받게 된다. 단, 면역 저하자는 면역형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본접종 완료 2개월 후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접종 완료율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 현재 6주 간격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도 단축된다. 10월 11일~11월 7일 내 2차 접종 예약자는 6주에서 5주로, 11월 8일∼11월 14일 내 대상자는 6주에서 4주로 각각 단축된다. 접종 기간은 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정 후 28일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기사출처]:12~17세·임신부 내달 18일부터 접종…고위험군 부스터샷 시작 (donga.com)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스터샷(추가접종)’이 4분기(10∼12월)에 국내에서 시작된다. 정부는 4분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와 60세 이상 등 감염에 취약한 369만명에게 추가접종을 하고 추후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27일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백신의 효과를 높여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1단계로 면역 저하자, 고령층을 포함한 369만명에 대해 4분기 추가접종을 마치고 2단계로는 12월부터 사회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가접종자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맞고, 추가접종 시기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로 하되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부터로 예외를 뒀다. 4분기 추가접종 대상 369만명 가운데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6만명이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다음달 12~30일 각 의료기관 자체 접종을 통해 추가접종을 한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월 27일부터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았고, 3월 20일부터는 2차 접종을 받았다. 11월 10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총 50만명(11월 26만명, 12월 24만명)이 추가접종을 받는다. 11월 15일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34만명(11월 24만명, 12월 10만명)이 접종을 받는다. 접종대상이 60명 이상인 기관은 자체 접종을 시행하고 그 외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한다. 1단계 추가접종이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 만큼, 퇴사·퇴원 등으로 현재 해당 기관에 근무하거나 입원·입소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유사 기관으로 이직하거나 전원한 경우 희망시 소속 기관에서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일부는 다음 달 25일 추가접종이 시작된다. 이들은 다음 달 5일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희망하는 날에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진단 관계자는 “개인별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접종대상 여부를 개별안내한 뒤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며 “접종 2주 전부터 사전예약을 하고 사전예약 3일 전부터 예약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자는 내달 중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인 60∼74세는 내년 2월 초순 무렵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한 식이다. 접종 간격은 기본 접종을 마치고 2개월 이후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06232&code=61121111&sid1=soc&cp=nv2 [연관기사] 논란 속 소아청소년 접종 허용… 4분기 369만명 ‘부스터샷’ 시행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접종률 70% 넘어도 대유행…정은경 "미접종자·델타변이 영향"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제약사들 잇따라 "1년내 일상 복귀"…백신 매년 접종할까 [앵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도 주요 백신 제약사 최고경영자들이 잇따라 1년 내 대유행 종식을 전망했습니다. 결국 독감처럼 매년 백신을 접종하게 되리라는 관측인데요. 이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도 주요 백신 제약사 최고경영자들은 1년 내 대유행 종식을 전망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의 최고경영자(CEO) 앨버트 불라는 현지시간 26일 1년 내 일상 생활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1년 이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매년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른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의 CEO 스테판 방셀도 1년 안에 일상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언급은 1년 후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며, 다만 주기적인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하리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올해 10월 31일 아이들의 핼러윈 놀이 참여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앞으로도 확산 상황 관리가 가능하리라는 전망에 힘을 더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붐비는 파티에 꼭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이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핼러윈 사탕 놀이, 트릭 오어 트릿을 하러 가는 것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부스터샷의 주기적 접종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5∼11세 어린이도 자사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받기 위해 임상시험 자료를 며칠 내 당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사출처]:제약사들 잇따라 "1년내 일상 복귀"…백신 매년 접종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 뉴시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경영자(CEO)가 1년 안에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독감처럼 매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불라 CEO는 26일(현지 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1년 안에 우리가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불라 CEO는 “이 말이 앞으로 변이가 더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백신을 맞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불라 CEO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계속 새로운 변이를 보게 된다는 점”이라며 “그리고 우리는 최소 1년은 효과가 지속하는 백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매년 접종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데이터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화이자 CEO의 이런 언급은 다른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CEO의 최근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방셀 CEO는 23일 스위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근 산업 전반의 생산능력 확장세를 감안하면 내년 중반 정도까지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충분히 맞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델타 변이가 매우 전염력이 강하므로 자연 면역을 갖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독감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1년 안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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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suk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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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7일
In 정치게시판
수익 원천은 공공, 과실은 화천대유 민간사업자 ‘High Risk’ 의문 특검·국정조사 거부할 명분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오리너구리에 비유한다. 오리너구리는 주둥이는 오리, 몸통은 너구리를 닮은 희귀동물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제대로 된 복지정책도, 경제정책도 아니라는 비판을 겨냥해 “오리너구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하겠지만, 세상에는 오리너구리도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기본소득보다는 대장동 개발의 사업모델이 오리너구리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다. 이런 사업은 대개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 중 하나로 진행되는데, 대장동 개발은 둘을 혼합한 부분공영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대해 이 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자평한다. 민간개발로 진행했으면 모든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식했을 텐데 부분공영 방식을 통해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것이다. 설득력도 떨어지고 본질에서도 벗어난 프레이밍일 뿐이다. 수익 원천이 공공에 있는데도 ‘곁가지’인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쓸어 담은 것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이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은 공공의 인허가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 같은 사업의 성패는 땅주인들로부터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싼 가격에 땅을 사들이고 인허가를 얼마나 수월하게 받느냐에 달려 있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토지 수용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길면 10년도 넘게 걸릴 수 있는 사업기간을 3년 반으로 줄이고 토지 수용가격도 낮출 수 있었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 업무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성남의뜰’ 배당을 보면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이 4040억 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 원이었다. 이 지사 측이 말하는 5503억 원은 배당 외에 화천대유 측이 부담한 공원 조성비와 터널 공사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화천대유는 배당금 4040억 원과 별개로, 분양사업까지 직접 벌여 3000억 원을 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먹이는 주둥이(공공)가 잡고 영양은 몸통(화천대유)에 쌓인 모양새다. 그런 데다 ‘공공’이라는 외피가 ‘꾼’들이 벌인 구린 돈 잔치에 가림막까지 해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 지사 측은 수익배분 구조가 이렇게 짜인 이유를 “화천대유가 모든 리스크를 지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지사 경선캠프가 작성한 ‘대장동 개발 Q&A’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사업이 잘 안되면 초기 사업비로 투자한 350억 원을 모두 날리는 것 이외에도, 대출금 70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화천대유와 그 대표는 완전히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가족도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겨우겨우 먹고사는 데만도 목숨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 시절이다.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 리스크만으로 7000억 수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사업 설계 당시 실무진이 “민간 개발이익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상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는 보도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부인하고 있으나, 설령 건의가 없었더라도 조(兆) 단위 프로젝트에 그 정도는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이 지사 측 Q&A 자료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화천대유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사정과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사회 또는 공공 기여를 추가적으로 통 크게 하기 바랍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액을 받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자 보수 전액을 기부한 것과 오버랩되는 대목이다. 만약 대장동 의혹이 이런 식으로 무마되거나 국민의 관심 밖으로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새로운 의혹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도 검경의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5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받은 점,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고문을 지낸 점 등 여러 근거를 들어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수사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국민 앞에 하루 속히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대상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재명 게이트’인가, ‘국민의힘 게이트’인가 작명은 실체가 밝혀진 다음 일이다. [기사출처]:[천광암 칼럼]이재명과 오리너구리, 그리고 대장동 개발 (donga.com) [연관기사]: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 부인도 위례신도시 투자사 임원 등재 '비판 제기' - 경향신문 (khan.co.kr) 김기현,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추석 전에 알았다’ - 경향신문 (khan.co.kr) 이낙연, “대장동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고발사주 국회 국정조사” 촉구 - 경향신문 (khan.co.kr) 이재명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것…도적떼 반성해야”-국민일보 (kmib.co.kr) 경찰,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대표도 조사할 듯-국민일보 (kmib.co.kr) '이재명 캠프' 김승원 의원, '천화동인' 변호 이력… 대장동 개발 의혹 후폭풍 | Save Internet 뉴데일리 "1000억 배당 받고 미국 간 남욱과 배우자 J기자, 화천대유 정보 공개해야" | Save Internet 뉴데일리 드루킹에도 연루된 '화천대유' 회계법인… 강제수사 가능성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대장동 개발 이익 완전히 환수못해 유감"… 경선 첫 패배에 후퇴한 이재명 | Save Internet 뉴데일리 유서대필 조작 검사 출신 국회의원의 ‘내로남불’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mediatoday.co.kr) 조선일보 기자 고발 이재명 측, 대장동 보도 위축 노리나 -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mediatoday.co.kr) [단독]곽상도 “뇌물이라면 세금 신고하겠나..탈당은 당에 부담 안주기 위한 결정” - 아시아경제 화천대유 1153배 수익에… 김부겸 “상식적이지 않다” - 조선일보 (chosun.com) 화천대유, ‘이재명 무죄’ 대법관은 고문... 변호사는 자문 맡겼다 이재명 기사회생 선거법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고문으로 강찬우 변호사는 자문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조선일보DB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인물이다.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5년 본격 추진된 프로젝트로 화천대유는 그해 7월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자산관리사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대가로 화천대유에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재판 거래’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인 작년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대법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이 지사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당시 대법관들이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이 자신의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무죄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재판 결과가 나온 지 4개월 여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권 전 대법관은 통화에서 “친분이 있던 법조 기자(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모씨에게 부탁을 받고 퇴직 후 고문을 맡았다”며 “(이 회사가 관여한 사업이) 이 지사와 관련 있다는 건 몰랐다”고 했다. 경제지 간부 재직 때 화천대유를 설립한 김씨는 법조 기자를 오래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변호를 했던 강찬우 전 지검장은 작년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강 전 지검장은 지난 2018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다. 강 전 지검장은 “1~2년 정도 자문을 받다가 작년 말쯤 그만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권 전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기사출처]:화천대유, ‘이재명 무죄’ 대법관은 고문... 변호사는 자문 맡겼다 - 조선일보 (chosun.com) 장영식 2021.09.16 22:06:46 이것들 봐라? 적법을 가장한 위법? 이것들이 뒤에서 국민을 속이고 있었네. 법관들이 이익 때문에 부적합한 판결을 내린 가능성이 농후하다. 답글1964 2 이경자 2021.09.16 22:11:17 이재명의 보은인사로 보인다. 대법관이나 이재명이나 참 한심하다. 답글작성806 2 김태선 2021.09.16 22:03:42 대한민국 법조계는 끼리끼리 문화중 가장 악질적으로 끼리끼리 다 해 쳐먹는다. 그래서 법조혁명당을 창당하려 한다.ㅎㅎ 답글작성737 4 양승훈 2021.09.16 22:24:52 권순일 대법관이 4.15총선 때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대법관 아닌가요? 그러면서 임기가 끝날 때도 말도 않되게 선관위 인사권을 쓰고 나갔던 자 아닌가요? 정말 생긴대로 노네요. 답글작성285 0 이수정 2021.09.16 22:14:35 앞으론 대법원 판결 못 믿겠다. 어떻게 이렇게 후안무치할 수가 있나? 대한민국은 정상국가인가 싶을 정도다. 스스로 대법원 권위를 똥통에 처박고 무슨 영광을 보게 될지 지켜보겠다. 답글작성285 0 김창진 2021.09.16 22:28:20 한국의 대법관과 변호사들 참 너무나 수준이 낮구나. 어떻게 이재명이 거짓말한 것을 무죄로 판결해 주고, 그 댓가로 고문 변호사가 되어 수억 원씩 받아 먹나? 대법관이라는 놈이 너무 썩었다. 선거 토론회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 거짓말을 무죄 판결해준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역시 그런 OOOO 판결을 한 데는 뒤로 오고가는 돈이 있었구나. 정권 교체해서 저 대법관과 이재명을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답글작성247 1 강대종 2021.09.16 22:27:24 이거...딱 보니..재판거래. 사후 뇌물이다. 특검가라~ 답글작성217 0 최원혁 2021.09.16 22:25:07 내년3월 보수는 또다시 분루를 삼키며 통한의 패배를 맛볼것 같다. 사악하고 추악한 이재명 놈으 온갖 더러운 짓거리가 들어나도 우매한 국민들은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있다. 이 나라의 국운이 기운것 같아서 참으로 슬프다. 답글작성207 3 이용수 2021.09.16 22:25:31 무죄 판결 의혹이 풀리다. 권순일 펀의제공 >화천대유 딸랑고문 > 패가망신 자리잡다 답글작성181 0 정충식 2021.09.16 22:29:55 이놈들이 적폐다 답글작성180 0 곽병선 2021.09.16 22:31:11 역겹고 역겨운 부정의의 냄새가 난다. 답글작성165 0 김원배 2021.09.16 22:18:09 이재명 차베스 나가리 대쓰요!!!!!! 답글작성145 0 우달원 2021.09.16 22:27:50 뭉가카르텔, 재멍카르텔 모두 법위에서 룰루랄라 호위호식 하는것 같다! 결국은 국민들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들을 지들이 독식하는것과 같은데, 어떻게 이들을 지지하겠는가? 답글작성136 0 이충섭 2021.09.16 22:50:06 대법관을 지냈다는 놈도 돈의 노예가 되어 명예도 내팽개치고 저렇게 버러지 처럼 살아가는구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답글작성79 0 김시을 2021.09.16 22:42:36 범죄 냄새가 폴폴 납니다 반드시 특검으로 조사해 모든 진실을 밝힌 후 이 명박 디스는 누구껍니까와 똑같은 경우로 패륜아 이재명부터 관련자 모두 구속 수감시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답글작성73 0 김영철 2021.09.16 22:44:12 해쳐먹는데는 도가 튼 자들 답글작성62 0 박병호 2021.09.16 22:44:20 짜고 고스톱을 쳐도 그것은 공정이다 라고 말하겠군. 답글작성60 0 김지은 2021.09.16 22:37:33 역시 카르텔이었구나 ㅡ 철저히 전후 시나리오 짜놓고 구멍 다 파났겠네 . 답글작성58 0 홍종태 2021.09.16 22:37:42 판사 니들 좋아하는 법적용 있자나, 미필적고의 즉 증거는 없는데 내가 보니 정황상 유죄야 그 논리면 이 자도 깜빵가는게 정상일듯 답글작성56 0 백윤진 2021.09.16 22:38:16 이렇게 큰 돈 앞에서 쌀 한가마니 뭔가 많이 서글퍼지네요. 답글작성55 0 김충열 2021.09.16 22:58:36 양심을 파는 대가로 1조의 엔분의 일인 몇백억 정도는 보장받았군... 그 결과 천하의 파렴치범이 여권의 대선주자가 된거고.....진짜 금수보다 못한 자들... 답글작성53 0 권영선 2021.09.16 22:34:33 꼭 단죄해야한다 문가 네이노옴 네죄를 네가 알렷다 똥통에 대가리 쳐박고 잘못했습니다 만번 복창하렷다 답글작성49 0 박동명 2021.09.16 22:42:34 이~이런? 뻔뻔스런 노+ㅁ들. 살려 두기엔 너무 아깝다. 답글작성48 0 김호원 2021.09.16 23:05:47 지본금 3억5천만원 인데.. 배당금이 4천4십억원이다.. 말이되나? .. 전 세계에 이런 투자와 이런 배당은 없다.. 횡령을 배당으로 포장한거다. 답글작성37 0 최준화 2021.09.16 22:54:44 누구는 평생 수사받아야 하겠네. 답글작성32 0 정해영 2021.09.16 23:12:08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원개혁을 해야된다. 답글작성30 0 김원배 2021.09.16 23:12:06 끼리끼리 한푼이라도 보은성 금전적인 딜이 있었다면 재멍이는 퇴출이고(물론쇠고랑) 그렇지 않더라도 공적인 루트로 사적인 보은 보상을 경제적 이권이 있는것으로 만든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 즉각적인 공수처 수사를 해라 답글작성27 0 우종호 2021.09.16 23:16:44 고구마 줄기가 드러나는 순간이 떠오르는데 왜 그럴까요? 답글작성26 0 오승호 2021.09.16 23:19:07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돈갖고 장난친거다 대법원이 고무줄 판결을 한다 썩은 판결을 한다 답글작성22 0 LEE KWAN HEE 2021.09.16 23:14:55 재명아 나도 방법좀 알려주라 돈좀쉽게벌게 대한민국은 쓰레기들만 대통령해야하는나라인가 답글작성20 0 김영희 2021.09.16 23:14:01 무언가 연결 고리와 커다란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접근 아니겠습니까? 이거 수사 제대로 하면 뭔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과연 유력한 여권 대선후보가 걸쳐진 사안임을 고려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그게 걱정입니다. 또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하나요? 지금으로봐서 이재명 당선 가능성도 높은데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DAS처럼... 답글작성20 0 유영륜 2021.09.16 23:15:37 법버러지들의 재판거래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 답글작성19 0 김운초 2021.09.16 23:27:05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선 이런일이 일어나기 힘들지. 답글작성18 0 김성환 2021.09.16 22:59:00 대장지구 껀은 ---어쩌면 이명박에게 물어보면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청진기 대면 - 견적이 바로 나올 것이다. 꾼이니까 . . . 답글작성17 1 박찬재 2021.09.17 00:13:10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허총재의 명언... 저런 작자가 대통을 넘본다니 나라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진실을 밝혀 죄값을 치루게 해야한다~! 답글작성17 0 손재원 2021.09.17 00:12:44 권순일...구린내가 난다. 대법관을 한 사람이 처신을 잘 못했다. 박지원도 처신을 잘 못하고 있듯이... 답글작성17 0 강효구 2021.09.16 23:23:04 부정부패! 눈치백단! 정의는 사라지고 요령과 편법 내편만 챙긴다... 자알 한다. 재명이.. 참.. 답글작성17 0 정재경 2021.09.17 01:04:21 박영수 특검과 권순일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게다가 박영수 특검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참 대단하지 않나? 이게 나라냐?? 답글작성13 0 손재원 2021.09.17 00:10:09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답글작성13 0 김기태 2021.09.16 23:51:49 대법관의 커넥션이 심히 의심스럽다. 냄새가 너무 심한 것 같다. 답글작성13 0 홍성록 2021.09.16 23:39:20 권순일, 강찬우, 이재명 이 3놈들의 목을 광화문에 매달아라 .30년 동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부정 부패 싹 없어진다 . 답글작성13 0 이동환 2021.09.17 00:08:36 구린내가 진동하는군아 이재명은 자신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특검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 들이도록 해라 답글작성12 0 김순철 2021.09.17 00:07:54 법관 모조리없애고, 가장 정확하고 옳바른AI를도입하라. 답글작성12 0 장상희 2021.09.17 00:05:45 부정선거만 분명히 확실히 밝히고 절대 재발 방지하면 이런 사람이 다음 대통령 될수가 없다 최소 국민들 과반수가 바보 아니잖아 . 답글작성11 0 장길용 2021.09.17 00:03:45 이재명이 논공행상은 잘 하네. 지 돈 한 푼 안들이고....ㅋ 권 전 대법관 나리! 가문의 영광 이겠소. ㅋㅋ 그러려고 대법관 한 것인가? 가족들이 동네에서 어디 얼굴이나 들겠나. 답글작성11 0 권태관 2021.09.16 23:59:55 아주 공교롭다. 이재명은 화천대유는 전혀 모른다고 하더니 왜 이재명에게 특헤준 인물들은 화천대유에서 모셔갈까? 화천대유 대박 배당에 이재명이 무슨 역할한거야? 화천대유 누구꺼? 답글작성11 0 전승엽 2021.09.16 23:40:59 다 짜고 쳐 해드시고 한 쉐키이는 똥령 되보겠다고 사기를치고 나대고.이게 정말 러시아의 푸틴도 놀라 겠네요..이썩은 정권..어찌 해야합니까? 답글작성11 0 김화중 2021.09.16 23:35:30 여기 나오는 대법관이라는 자가 415 불법선거 조사를 질질끌다가 퇴임했다지 아마 답글작성11 0 한승열 2021.09.17 01:52:50 성남시는 절대 민간회사의 이익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또 신경쓰면 않된다고 강변했다. 지가 발주한 일인데 그걸 수임한 회사의 이익에 모르쇠한다는게 상식적을 타당한거냐? 결국 이렇게 끼리끼리라는것이 드러나고 있구나. 점입가경을 실감해보자. 답글작성10 0 김진태 2021.09.17 00:27:58 저런게 대법관 ㅋㅋ 답글작성10 0 박주호 2021.09.17 00:27:42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법관들은 법리를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답글작성10 0 손재원 2021.09.17 00:11:04 국민의 힘은 이재명 형수를 영입하라. 내년 대선에서 압승할거다. 답글작성10 0 도지회 2021.09.16 23:59:29 이 모든 문제는 이재명을 행한다. 답글작성10 0 서연우 2021.09.17 00:41:38 대법관부터 지들 사람들로 채워놓고 대한민국 법과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언론 여론조사기관 헌재 선관위 중립성을 요구하는 모든자리에 지들사람들 알박기로 장악해 부패한 카르텔을 형성 이들을 뽑아내지 못하면 이나라 미래는 없다. 답글작성9 1 이자성 2021.09.17 00:56:42 피땀흘려 살만한 나라 만드니 온갖 곤충들이 날뛰는구나. 이럴거면 도로 못사는 나라로 돌아가자 답글작성9 0 박덕조 2021.09.17 00:56:24 에라이 썩을놈의 인간들 주건 받거니 잘들한다. 법을 아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 모양이니 나라꼴이 어찌되겄나? 답글작성9 0 정학득 2021.09.17 00:37:51 우와 충격이다 이게 이재명의 실체였다 대법관까지 구어먹다니 답글작성9 0 이한구 2021.09.16 23:56:13 권순일의 추악함의 진수는 4.15 총선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독히 편파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기까지 했으니 화천대유 고문자리로는 그 혁혁한 공훈에 매우 미흡한 보상이라 하겠다. 답글작성9 0 손재원 2021.09.17 01:22:14 이재명측이 이재명 형수의 언론 접촉을 감시하는지, 혹은 협박하는지, 이재명 형수의 동선을 감시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재명 형수가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 답글작성8 0 양희윤 2021.09.17 00:28:31 대법관이 퇴임 후 전관예우 금지법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어떻게 심사도 안받고 거기 가서 고문을 맡나? 답글작성8 0 임용태 2021.09.16 23:49:26 서로 짜네 보니까 보은 인사로 이루어 졌네. 이재명의 사건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변호했던 강 변호사와 권 전 대법관의 무죄에 결정적으로 이룬 사람으로 두사람 하고 여기에 대법원장 까지 합해서 이루어진 무죄를 이루어 졌고 여기서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의 이익을 이재명의 경기지사로 있는 때에 고문으로 영입으로 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게 했구먼 그리고 강 전 지 변호사는 그 전에 화천대유의 자문인사로 앉혀서 많은 이득을 얻개 한 것이 아닌가 그 참 이게 보은 인사가 아니고 뭔가 정만 이재명 어이 없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8 0 장재웅 2021.09.16 23:43:33 사후 수뢰죄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 답글작성8 0 김철수 2021.09.17 03:17:08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청탁 다 걸렸다. 구속수사 해야겠네 답글작성7 0 박홍준 2021.09.16 23:54:20 이것들봐라~뭔가 구린내가.... 답글작성7 0 손재원 2021.09.17 04:38:36 국가지도자라는 인간들이 나라를 더 혼란하게 만드네. 문재인, 박지원, 권순일..모두 쓰레기네. 답글작성6 0 이동진 2021.09.17 04:06:14 도둑놈과 사기꾼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아주 끼리끼리 잘 들 해 처먹는구나. 답글작성6 0 여승재 2021.09.17 03:58:10 대법관과 이재명을 포함한 사기꾼 일당이 성남시민 공금을 한탕 해쳐먹었대유.... 구렁이 일당이 너무 큰 먹잇감을 삼켰다가 배 터져 황천으로 갈 듯. 답글작성6 0 유창석 2021.09.17 02:58:22 온갖 재주를 다 부리는구나. 2500년 전 공자의 시대에도 이런 교묘한 짓으로 세상을 속이는 자들을 가장 미워하였다. 답글작성6 0 TOM S AHN 2021.09.17 02:55:18 냄새가 많이 난다….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았나? 답글작성6 0 김천수 2021.09.17 02:45:54 대통령 되면 이런식으로 화천똥유에게 돈을 몰아 주겠지? 답글작성6 0 김천수 2021.09.17 02:44:09 이재명 이래도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래? 답글작성6 0 주순석 2021.09.17 01:07:11 악취가 납니다. 답글작성6 0 김현진 2021.09.17 00:33:06 북치고 장구치고.... 너네들끼리 ... 휴우~~ 그게 끝인거야 알겟어? 답글작성6 0 윤인규 2021.09.17 00:24:04 더러운 개시키들이 고위직을 걸고 잘 먹고 잘 사내.어리석은 국민들은 모르고 지나가고,나라가 더럽게 썩어간다. 더 해 처먹고 부패했어 자손 대태로 썩어없어지라. 답글작성6 0 임용태 2021.09.17 00:00:12 검찰 개혁이 아니라 법원이 개혁 해라 된다고 누차례 이야기 안했나. 정부,법원,국회 헌법에 적혀 있는 이 세기관이 개혁 대상이 되어라 된다고 이야기 안했나.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되어라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법원,국회 이 세기관이 개혁대상이 되어라 한다. 즉 헌법에 적혀 있는 세기관이 개혁대상이 되어라 한다는 거다. 변혁은 변혁이 되어라 되고 유동은 유동성이 있어라 되는데 이 3개 부처는 절대로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다. 변혁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게 부터가 개혁 대상이 되어라 하는 것이다. 이 세개 부처가 개혁이 되면 검찰도 경찰도 자연히 개혁이 되며 공무원도 개혁이 된다. 그러므로 이 세개 부처가 개혁이 되어야만 된다. 한국은 너무 세개 부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다. 그래서 문제가 크다는 거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6 0 김천수 2021.09.17 05:29:59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요 답글작성5 0 정금용 2021.09.17 04:43:06 법관은 무순 법관 사기꾼이구만.... 거래를 했구만 거래를 .... 나 무죄해주면 내가 너 퇴임하고 나면 고문으로 해줄께... 개의 자식들, 개의 여식들이 정말 많네.... 개의 자식 여식이 얼마나 예쁜데.... 집나가 굶으면서 새끼 나서 기르지도 못하고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개의 자식 여식 말이다. 멀쩡한 개 말고. 에라이~~~ 법이 뭔 필요 있냐? 꼭대가리 부터 완장들 돌아가면서 국민들이 하면 된다.... 내들 목구멍 하나 챙기려고 나라를 꼴까닥 꿀까닥 하는 개만도 못한 것들 답글작성5 0 손재원 2021.09.17 04:40:40 검찰은 권순일과 이재명을 수사하라. 답글작성5 0 손재원 2021.09.17 04:36:39 권순일과 김명수가 이재명을 살렸네. 완전 엉터리네. 답글작성5 0 최성훈 2021.09.17 04:32:58 이 판결 엄청 이상했었는데, 역시. 답글작성5 0 정재식 2021.09.17 02:39:28 어떻게 국민들이 대법원을 믿나 나라미쳐돌아가는군 답글작성5 0 박종섭 2021.09.17 02:34:27 양파껍질이 벗겨지는군! 천천히 벗겨라 성추행당 대권후보 되고나면 홀랑벗겨 감옥보내고! 답글작성5 0 KWON OHCHAN 2021.09.17 02:28:46 이상한 회사가 수천배 수만배 폭리를 취하게 놔두고 재벌이 땀흘려 돈버는건 죄악시하는 후보. 아주 좋게 얘기하면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해야할걸 직무유기해서 손실을 가져온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차명회사 만들어 제 주머니에 채운거 아닌가? 이런걸 놔두고도 밝히지 못하면 야당이 아니라 위성정당이다 답글작성5 0 손재원 2021.09.17 01:23:42 권순일씨가 처신을 잘못했다. 답글작성5 0 류창곤 2021.09.17 04:44:27 부동산 개발이익을 안겨준 묵시적 뇌물이다.아주 사악하고 구조적인 인허권을 이용한 금전공여 범죄다. 답글작성4 0 손재원 2021.09.17 04:19:45 무죄 판결 대가로 보인다. 구린내가 펄펄난다. 권순일. 실망이다. 답글작성4 0 한상호 2021.09.17 04:07:33 야 이 더러분 GSGG들아 니가 사법부 최고수장 대법원판사 맞아? 김명수가 있는 현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들 모임이다. 답글작성4 0 전규봉 2021.09.17 03:41:09 부패, 부조리 냄새가 엄청 풍기네. 재조사와 재수사로 비리를 찾아야겠다. 거기에 금전관련이 제일 문제 같다. 정의와 공정은 내로남불 나무아미타불같다. 나라가 왜 이럴까. 19세기 그대로다. 답글작성4 0 박춘건 2021.09.17 03:33:37 짬짬이로 서로 해 처먹었구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와 이게 뭔 OO인가했는데... 답글작성4 0 정재식 2021.09.17 02:40:16 대법원이 썩을대로 썩었군 답글작성4 0 정재식 2021.09.17 02:38:13 재판거레네 대한민국 판사가 범죄재판을 개판치고있네 대법원재판을 다시해야합니다 국민들이들고일어나야맙니다 답글작성4 0 KWON OHCHAN 2021.09.17 02:30:06 법을 배워 법위와 법틈에 사는 사람들. 답글작성4 0 강상욱 2021.09.17 01:19:11 썩은내가 솔솔~ 답글작성4 0 이수헌 2021.09.17 01:18:59 대법관도 장사꾼이구만. 사법부도 이제 그만 조종을 울려라. 답글작성4 0 정의철 2021.09.17 01:14:47 점점 냄새가 짙어짐... 답글작성4 0 최영애 2021.09.17 05:45:18 입으로는 서민 서민 하면서도 하는짓은 정반대다.이재명의 대장동게이트는 섞는냄세가 너무 심하다. 존경받아야야 할 대법관 권순일이가 이재명무죄 발언을 하다니..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 죽게 만든 것은 패륜 범죄이다.아무리 형이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않다고 하더라도 이건아니다 이재명 근처는 범족냄세(조폭내세)가 나는데 내코가 잘못된건가? 답글작성3 0 김천수 2021.09.17 05:43:41 이런식으로 니 재판 판결에 대해 보은하고 니 재판 변호 맡은 변호사에게 보은하고 할수도 있을것이야? 그랬다면 니돈으로 해야지 왜 화천대유 돈으로? 아니 혹시 화천대유가 니거 아니니? 지분 신탁? 지분 신탁이란 돈이 왔다 같다 해야만 되는게 아니다 5천 뇌물 받고 명의까지 빌리고 짝짜꿍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이면계약서 어디 깊숙히 숨겨놓았을 가능성도 있을라나? 세월이 흘러 배신 때리면 다 나오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닐테고 이재명이 오리발 내밀기에 딱 좋은 방법 이라고 보여 지기는 하는데 소설 같지만 가능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정치판이 워낙 개판이라서 국민들 상식에서 생각하면 안돼요 답글작성3 0 김운초 2021.09.17 04:49:27 안봐도 그냥 와서 골을 때린다. 니들은 이재명이한테 다속았다 라고. 답글작성3 0 이승환 2021.09.17 04:45:11 썩어버린 사법부와 좌파의 합작품 답글작성3 0 손재원 2021.09.17 04:39:56 검찰은 권순일을 수사하라. 댓가성으로 보인다. 답글작성3 0 박정실 2021.09.17 03:50:56 끼리 끼리 다해먹네 참 기가차다 답글작성3 0 kyung tae yoo 2021.09.17 05:37:38 저런 GSGG 가 대법관이라니 참 대한민국 운명이 풍전등화로구나. 답글작성2 0 최윤상 2021.09.17 05:31:03 이재명이 적폐청산 하겠단다. 전과자의 교활함에 더 할말이 없다. 답글작성2 0 이진 2021.09.17 06:43:29 서민을 위한다고~~ㅉㅉ 그들만(좌파)의 리그. 답글작성1 0 조효승 2021.09.17 06:24:32 고문료 좀 보자 ㅎㅎ 다 미리 작당하고 무죄주었구면 . 박영수도 그렇고 한번 파보자. 촛불때 처럼 조사?서 순실처럼 처벌해주자 답글작성1 0 김기복 2021.09.17 06:02:04 이것봐라 이래도 화천대유가 이재명것 맞고 또 대법에서 무죄 주장한 판사, 자기형을 정신병자라고 강제입원시킨것에 대한 재판 변호맡은 변호사 모두다 보은인사 란것을 3살박이 아이도 :아니다; 하면 귀싹때기 올려 버리겠네!!! 답글작성1 0 전계휴 2021.09.17 05:47:14 이런 자가 대법관이었다니. 해도해도 너무한다. 그래도 왜그러냐고 물으면 불법은 없었다고 하겠지? 완전히 막가파 사회로 되었나? 답글작성1 0 김장배 2021.09.21 22:15:38 권순일 이 자는 양심도 없는 넘이다.대법관이 양심을 가지고 판결해야지 돈 보고 재판한 넘이다.이 자를 직권남용으로 구속하라. 답글작성0 0 김동규 2021.09.17 14:26:02 이낙연이 최종후보로 대통령선거에 진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답글작성0 0 박경순 2021.09.17 06:50:15 퇴직 후 직장 보장 받았구만? 답글작성0 0
이재명과 오리너구리, 그리고 대장동 개발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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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suk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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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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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배경 의혹 곽병채 “아버지가 먼저 입사 제안, 난 치밀한 오징어게임 속 ‘말’일뿐” 화천대유측 “산재위로금이 44억”…곽상도 “나와 무관, 투자도 안해” 김만배-남욱과 만난 사실은 인정…郭-金 대학동문, 검사-기자로 친분 野, 최근 사표낸 박영수 딸도 겨냥…美회계사로 성과급, 郭 넘을수도 곽상도 아들에 50억 준 화천대유, 6년간 총 퇴직금은 5억7131만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31)가 올해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한 후 50억 원의 퇴직금(성과급 포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의 파장이 야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곽 씨는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곽 의원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퇴직금을 지급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퇴사 직전 ‘50억 성과급·퇴직금’ 약속 곽 씨는 26일 곽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화천대유의 ‘1호 사원’이었음을 공개하며 “2015년 아버지께서 ‘김○○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먼저 제안해 화천대유에 지원하게 됐다는 것. ‘김○○’는 화천대유 소유주로,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로 추정된다. 곽 씨 설명을 종합하면 2015년 6월 입사한 곽 씨는 경영지원팀 총무로 사무실 운영 업무를 하다가 2016년부터 땅 보상 등 핵심 업무를 맡았다. 2016년은 성남시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대장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던 시기다. 곽 씨는 “온갖 민원에 대응했다.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도 하면서 회사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씨는 2018년 2월까지 233만 원, 2018년 9월까지 333만 원, 올해 1월까지 383만 원의 월급(세전)을 받았고,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올해 3월 퇴사 직전 곽 씨의 계약은 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고, 화천대유는 4월 30일 세금 22억 원을 제외한 28억 원을 곽 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화천대유 측은 “곽 씨의 퇴직금은 3000만 원이고, 성과급 5억 원, 산재위로금 44억여 원”이라고 했다. 입사 이유에 대해 곽 씨는 “베팅 해볼 만하겠다고 판단했다. 주식, 코인보다 ‘화천대유’에 올인 하면 대박 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며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게임’ 속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 회사의 ‘몸통’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곽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화천대유로부터) 배당받을 일은 한 것이 없다.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인허가에 압력을 넣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김만배 기자를 만날 때 (남 변호사도 함께)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다.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2016년 3월 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과정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 씨의 성균관대 선배로, 김 씨가 법조기자를 오래 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한다. 화천대유 측 대리인인 방정숙 변호사(법무법인 평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개발회사는 개발 사업 성공 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임금 보상체계를 운영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평산은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를 지낸 강찬우 전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로펌이다. 대기업 회장은 21억, 화천대유 대리는 50억 화천대유가 대리 직급으로 퇴직한 곽 씨에게 지급한 성과급과 퇴직금의 규모는 주요 회사의 임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곽 씨의 근무 기간과 비슷한 6년 동안 KT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황창규 전 회장이 받은 퇴직금(상여금 포함)은 21억 원이었다. 연 매출 100조 원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이끈 신종균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86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임원으로 20년 일한 데 대한 퇴직금으로 59억 원을 받았다. 특히 2020년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곽 씨에게 지급한 50억 원은 창사 이래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총액의 9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 설립한 화천대유는 지난해까지 6년간 직원 퇴직금으로 5억7131만 원을 지급했다. ‘50억 클럽설’도 제기 야권 내부에선 곽 의원의 아들뿐만 아니라 일부 유력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50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화천대유 측이 로비 명목으로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을 접촉, 영입하면서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구체적인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친여권 인사로서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모 인사의 자녀도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했고 퇴직했다면, 거액의 금액을 수령했는지 여부에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 점도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박영수 전 특검을 겨냥했다. 화천대유는 개발 수익이 가시화된 지난해 6월 곽 씨를 포함해 모든 직원과 최소 5억 원 이상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는 2016년 8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인 데다 다른 회사에서 개발 프로젝트 TF팀에 근무하는 등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취업했던 만큼 대리 직급이었던 곽 씨보다 더 많은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씨의 퇴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측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씨) 퇴직 절차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았다’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사출처]:6년 근무 같은데… 화천대유 대리 퇴직금 50억, 대기업 회장 21억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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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suk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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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09일
In 정치게시판
내년 5월 퇴임 후 월 1390만원 수령 이전엔 탄핵·징역형 등으로 연금 못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 이후 매달 139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5월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내년 5월9일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난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퇴직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받을 연금은 연간 약 1억6690만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390만원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95%를, 유족(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는 7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 대통령 연봉월액의 8.85배에 달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연봉은 올해와 같은 약 2억3822만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동결된다. 이에 따른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약 1억7556만원이고,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퇴임 후 연간 연금액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외에도 교통비·통신비 등 예우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등도 지급하고 있다. 내년 각 부문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예우보조금 2억6000만원→3억9400만원 △비서실 활동비 7200만원→1억1400만원 △차량 지원비 7600만원→1억2100만원 △국외여비 4800만원→8500만원 △민간진료비 1억2000만원(올해와 내년 동일) △간병인지원비 4300만원→8700만원으로 대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세종실에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전직 대통령은 모두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연금 등 대부분의 예우가 사라진다. 따라서 징역형이 확정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탄핵과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당시 연봉 2억1201만원에 근거해 연간 약 1억4854만원, 월간 약 123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받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등 2명이 받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조성 중이다. 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건축에는 개인 돈을 사용하지만 경호시설 관련 비용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해 사저 건립을 위해 14억7000만원을 들여 토지·주택을 구입했다. 정부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으로 39억89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기사출처]:文, 퇴임 후 받는 '연금'은 얼마?…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자격 갖춰 - 아시아경제 (asiae.co.kr)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헌법부속법률이다. 실은 이 법률은 1969년 1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아예 헌법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제5공화국 헌법부터이다. 하위법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1] 중에서 이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인물은 단 1명도 없다. 만일 2022년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한다면 예우를 받게 된다. 2. 예우의 내용 2.1. 연금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조). 2.1.1. 유족에 대한 연금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5조 제1항).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같은 조 제2항).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영 제2조 제2항). 즉,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직업인이어도 연금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2.2. 기념사업의 지원[편집]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5조의2). 이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영 제6조의2 제1항).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사업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편찬하는 사업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위와 같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문서·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이상의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2.3. 묘지관리의 지원[편집]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2]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5조의3). 2.4. 그 밖의 예우[편집]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제6조 제1항 전단),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후단),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조 제3항 전단).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6조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영 제7조 제2항 후단),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6조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영 제7조 제2항 후단),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영 제7조 제1항 후단, 제7조 제2항 전단). 그 외에,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영 제7조의 2).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영 제7조의2).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3. 권리의 정지[편집]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제7조 제1항).이 법에 따라, 윤보선의 경우 퇴임 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고, 정계은퇴한 1980년부터 다시 수령했다. 연금 외 경호 등은 공직 재직 중에도 계속 제공된다. 4. 권리의 제외[편집]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제6조 제4항 제1호)를 제외[3]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제7조 제2항).[4] 일반 공무원도 아래 사항에 대해 예우가 박탈되는 것은 동일하나 법 조항만 다를 뿐이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박근혜가 이에 해당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이 이에 해당된다.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두환: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초병 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사면은 기왕의 판결 사실에 영향이 없다. 노태우: 위의 전두환과 동일한 사유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박근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2016헌나1에 의해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탄핵 그 자체로 모든 예우가 박탈됐다. 이후에도 2018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외의 혐의들까지 합쳐져서 2021년 1월, 징역 20년 확정. 이명박: 2020년 10월 다스 관련 횡령 및 삼성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인 징역 17년 형이 확정되었다. 참고 기사: JTBC뉴스[팩트체크] 예우 박탈된 전두환-노태우, 경호는 여전…왜? 원래 노태우 정부때까지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제외하는 등의 제반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문민정부 들어 바야흐로 역사 바로세우기 정책으로 전두환 11,12대 대통령과 노태우 13대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범죄피고인에게까지 전직 예우를 해주어야하느냐에 관한 사회적인 논란이 격화되면서 위와 같은 조항이 두 전직 대통령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신설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되었다. 4.1. 호칭에 관한 문제[편집] 전직 대통령의 호칭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 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범죄로 유죄선고된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의 호칭을 붙여야 하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왕에서 군으로 격하된 광해군과 연산군 그리고 90년대 언론에서 전 씨와 노 씨로 호칭하던 일이 있었다. 전두환의 경우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관련해 조비오 신부를 자서전에서 비난하여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게되어 다시금 세상에 나와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전 씨라는 호칭의 사례가 더 늘게 되었다. 이런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사실인정'으로서 전(前)자를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반박하며 대립하고 있는데 일단 법률에 정해진 조항이 없으므로 전직 대통령 홍길동을 "홍길동 씨"라 부르든 "홍길동 전 대통령"이라 부르든 개인의 자유이므로, 특정 호칭으로 지칭하거나, 지칭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의나 상식 등이 결여된 잘못으로 지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 일단 엄밀히 따져보자면, 일각에서 예우 박탈과 법 정신을 근거로 前 대통령 호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원칙상 법률에 호칭 규정이 없고 전직 대통령 모두 사인(私人) 신분이므로 정말 법의 정신에 근간한다면 모든 전직 대통령을 '씨(氏)'를 붙이거나 객관되고 중립되게 이름 세글자로만 표현해야 옳다. 이 편이 전직과 현직의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력질서 면에서도 올바르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탄핵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을 비롯한 여러 지원이 박탈되지만 법에서는 분명하게 '경호도 예우'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안보가 걸린 주요인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언급을 피하는데, 이는 아전인수밖에 안된다. 연금 및 기타 지원 등 '가장 좋아보이는 돈끊김'을 구실로 예우 박탈과 호칭 논란을 야기하는 건 황금만능주의에 기초한 사고에 가깝다고 평할 수 있기도 하다. 애초에 '씨'는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 분명 일상에서는 그런 쓰임새가 확실하게 존재한다. 가령 당신의 상사(上司)에게 '홍길동 씨'라고 부르면 회사를 상당한 곤란에 처하게 되고 반대로 상사가 당신의 낮은 직책마저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호칭하는 쓰임새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직책을 신분과 계급으로 여기어 자기 이름 석자보다 중요시하고, 상호존중과 수평인식이 부족한 사회풍토의 문제이며, 때때로 사회생활에 있어 필요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격식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해해야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선 보기 힘들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 동년배이거나 나이차는 났지만 이제는 연배가 쌓인 늙은이들 중에서는 자연스럽게 '김대중 씨' '김영삼 씨' '노무현 씨'라고 부르는 모습이 적지 않다. 어째서 오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호칭 논란이 야기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기업 회장이나 그밖에 고위 공무원들 및 사회인사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전 회장, 전 장관, 전 의원, 전 교수 등을 빠짐없이 붙이고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으면서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만을 문제삼고 논란을 야기하는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호칭 논란은 법안명에 들어있는 예우라는 단어로 인한 착오 및 빌미로써, 원한과 울분과 증오의 감정이 담긴 진영논리 및 대결의식 용어로밖에는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 역시 철지난 조선시대 예송논쟁 따위를 벌여대는 짓에 불과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인 이낙연과 정세균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문재인 본인도 자신들 재임 중 논란이 되는 전(前) 대통령 호칭에 대해서 씨(氏)가 아닌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전직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직을 수행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의미는 아니므로 전(前)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집권 과정 자체가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내란으로 정의된 전두환-노태우는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명박-박근혜는 퇴임 이후의 결과가 어떻든간에 민주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인 편이다. 전두환-노태우는 주로 보수성향 및 경제전문지 등에서 항상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이고 있고 극히 일부의 보수성향지 및 진보성향 언론사에서는 씨만 붙이거나 사실과 예우 사이에 걸쳐 혼용하는 식이다. 이명박의 경우 대다수가 '전 대통령'으로 호칭하고, 2020년 10월 29일에 형이 확정된 이후로 JTBC와 MBC,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씨'로 호칭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박근혜도 2021년 1월 14일에 형이 확정된 이후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박근혜 씨'로 호칭을 바꿔 부르고 있다. 5. 각 대통령별 연금 수령 여부[편집]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하는데(제4조 제1항), 이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영 제2조 제1항). 2020년 10월, 이명박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현재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 중 이제 이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2022년 5월 9일[5]까지는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6] 역대 대통령별로 공무원 연금 예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굵은 글씨는 생존해 있는 경우 정상 예우 중, 작고한 경우 사망 시점까지 정상 예우를 받았음을 뜻한다. 공무원 연금이 이 법령에서 말하는 예우의 핵심 사항이므로 연금 수령 여부로 판별한다. 취소선은 연금과 국립묘지 안장을 포함한 각종 예우를 대부분 받지[7] 못하게 된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 1~3대 이승만 - 법률 미제정으로 받지 못함.[8] 단, 사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4대 윤보선 - 1969년 1월부터 1990년 7월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본인의 유언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선산에 안장되었다. 대신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어 있다.[9] 5~9대 박정희 - 대통령 재임 도중 10.26 사건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퇴임 자체를 못했다. 사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10대 최규하 - 1980년 8월부터 2006년 10월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유일하게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원래는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 고향인 강원도 원주시에 모셔졌다가 본인 사후에 이장한 것. 11~12대 전두환 - 1988년 2월부터 예우받았으나, 1997년 4월 예우 박탈됨. 사유는 12.12 군사반란 등으로 인한 판결로 연금과 국립묘지 등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예우 박탈. 사면은 기왕의 판결 사실에 영향이 없음. 13대 노태우 - 1993년 2월부터 예우받았으나, 1997년 4월 예우 박탈됨. 이하 전두환과 동일. 14대 김영삼 - 1998년 2월부터 2015년 11월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사후 유족들의 요구로 인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 15대 김대중 - 2003년 2월부터 2009년 8월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이하 김영삼과 동일. 16대 노무현 - 2008년 2월부터 2009년 5월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본인의 유언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경상남도 김해시 봉하마을에 안장되었다. 대신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어 있다. 17대 이명박 - 2013년 2월부터 예우받았으나, 2020년 10월 예우 박탈됨. 사유는 다스 관련 횡령 및 삼성 뇌물 등으로 인한 판결로, 2018년 3월에 구속되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유일하게 정상 연금 수령 중이었다. 재판 시작 전에 인신 구속되어 경호처의 경호는 사실상 교정본부가 대신해 주다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 조건부 보석이 허가되어 다시 경호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 2020년 10월 29일 부로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선고되면서 예우 박탈 확정. 18대 박근혜 - 2017년 3월 2016헌나1에 의해 탄핵당하여 예우 박탈됨. 탄핵 그 자체로 모든 예우가 박탈되었다. 19대 문재인 - 정상적인 임기 만료 날짜는 2022년 5월 9일. [1] 11~12대 전두환, 13대 노태우,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2] 현재까지 사례로는 윤보선, 노무현이 이에 해당한다.[3] 경호와 경비를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적성 단체나 적성국에 납치되어 국익에 손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원한을 품은 민간인이나 단체로부터 암살의 우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호하는 것이다. 즉 이전에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의미가 6조 4항 1호에 있다고 보면 된다.[4]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 경호를 뺀다는 말도 있다.[5]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의 퇴임일.[6] 윤보선이 1990년까지, 최규하가 2006년까지, 노무현과 김대중은 2009년까지, 김영삼이 2015년까지 생존하였다. 이상 5명은 생존기간 동안 연금을 정상 수령하였다.[7] 본인의 원에 의한 연금 및 국립묘지 안장 혜택 포기는 제외한다. 다만 관행적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 국립묘지 안장권을 포기한 경우 국가보존묘역으로 별도 관리되며 국립묘지와 사실상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윤보선의 사례처럼 자의로 타 직업을 갖게 되어 연금이 중단되어도 경호 및 기타 예우들은 정상적으로 행해진다.[8] 이승만 사망 1965년, 법률 제정 1969년.[9] 단, 윤보선의 경우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선출직=본인의 원에 의함)으로 연금 수령이 정지된 바 있다. 정치계를 완전히 은퇴한 1980년부터 연금이 다시 정상 수령됐다. [출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namu.wiki)
열 받는 기사..[文, 퇴임 후 받는 '연금'은 얼마?…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자격 갖춰]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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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suk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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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09일
In 정치게시판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된지 약 3년7개월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스1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최씨의 손을 들어주자 안 의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던 2016년 12월부터 다수의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진실 공방이 이어져 왔다. 최씨는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최씨는 수감 중에 법원에 안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서원 "허위사실" 고소 승소…안민석 "항소심에서 대응"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 승소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던 2016년 12월부터 다수의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 130명과 함께 최씨의 부당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씨는 2019년 자신의 은닉재산을 수조원이라고 언급한 안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올 초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씨는 지난 2월 수감 중인 청주지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서원 "안민석 국회의원직 박탈하라" vs 안 "모두 거짓, 초조한가" 당시 한 주간지를 통해 최씨의 옥중 자필 진술서가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진술서에 "저 최서원은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적었다. 또 "저는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도 없다"며 "억울함을 풀어서 의도적, 고의적 살인 행위 같은 그의 발언에 책임을 물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산 은닉과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적이 없다는 최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의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의 국내 소환이 임박하니 최씨가 초조할 것"이라며 "검찰이 최씨의 해외 은닉재산 전모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지 않았다거나 해외에 한푼도 없다는 등의 최씨 주장도 모두 거짓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최씨는 1992년 독일교포 유모씨와 최초로 Jubel Import-Exporr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며 "2001년에는 데이비드 윤과 Luxury-Hamdels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네덜란드에서 한국 돈 125원으로 Perfect Investment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됐다"며 "보름 후 최씨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로 1200억원이 송금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300조에 달한다는 내용은 본인이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박정희 통치자금이 300조라고 추정했더니 일각에서 최순실 은닉재산 300조로 날조해 가짜뉴스가 생산돼 유포됐다"며 "최씨 은닉재산 300조 설은 극우진영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가짜뉴스로, 국정논단을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서원 측 "역대급 흑색선전 사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법원은 그러나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안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봤다. 최씨 측이 소송에서 문제 삼은 안 의원의 허위 주장은 △박정희 정권 비자금을 최태민이 관리했고 현재는 박근혜와 경제공동체인 최서원이 스위스 비밀계좌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 △'사드(THAAD) 배치 때 최씨가 록히트마틴 회장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다. 최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안 의원은 2016년 의혹을 제기한 뒤 현재까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 대응도 못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원고 측은 증거 입증할 부분을 다 갖고 있다"면서 "언론이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많은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퍼뜨려졌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록으로 거짓이라는 점을 남기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거짓"이라며 "이번 안 의원의 주장은 법원 판결로 역대급 흑색선전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을 지난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기사출처]:안민석, 무슨 말 했길래…"1억 배상" 최서원 손 들어준 법원 - 머니투데이 (mt.co.kr) '최서원 재산은닉' 주장 안민석에 법원 "1억원 배상하라"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안현정 부장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안 의원은 원고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안 의원은 최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최씨는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사건은 안 의원이 현역 의원인 점을 고려해 서울남부지법에 배당됐다. 한편 최씨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안 의원을 지난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옥중 진술서를 통해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나에 대한 최씨의 고소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발했다. [기사출처]:'최서원 재산은닉' 주장 안민석에 법원 "1억원 배상하라"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피이터 2021-09-09 04:20:14 악질 정상배들에게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 댓글달기 (2) 추천117 비추천0 최신순추천순비추천순 한국막걸리 2021-09-09 11:13:07 1억 그까이꺼 뭐~~수백조 찾을건데. .이미 찾아놓고 꿈쳐놓은거 아녀? 충분히 그럴 인간이라서 원. 댓글달기 (0) 추천3 비추천0 donkin7 2021-09-09 10:49:35 개네들 1억이 돈이가 백억정도 물려라 컹컹 하는 놈들은 숫자 세지 못하니 그리 해도 된다 댓글달기 (0) 추천2 비추천0 엘리브 2021-09-09 10:20:10 ㅋㅋㅋ 남조선 쌂은 소대가리 동무래 300조 찾아 포상금으로 꾸러박어라우 댓글달기 (0) 추천4 비추천0 정의롭고공정한국가를되찾자 2021-09-09 10:12:25 박정희전대통령이 해외에 수조인가 수십조를 은낙했다고도 안했나? 시민단체는 사실 확인해서 그에 맞는 법적조치 부탁한다. 댓글달기 (0) 추천11 비추천0 asdfg 2021-09-09 10:12:03 저인간 똥뱄지 떼는 구형을 했야지 바른 판결이지, 문정권에서 사법부가 죽었다 댓글달기 (0) 추천10 비추천0 leeji50 2021-09-09 09:55:12 짝짝짝! 항소하면 더 큰 금액으로! 이런 인간때문에 언론재갈법? 웃긴다! 이 인간을 모토로 민석이 재갈법으로 개명했으면! 댓글달기 (0) 추천9 비추천0 패스포드 2021-09-09 09:37:16 수감중이라고 말랑말랑하게 봤구나. 촐랑촐랑 하다가 로또 합격했구나. 국민혈세 가지고 지급 하지 마라이. 감시감독 철저히 해야지. 댓글달기 (0) 추천12 비추천0 바다꾼 2021-09-09 08:50:52 허위사실 유포가 확실하다면 이제 퇴출되어야 한다 댓글달기 (0) 추천41 비추천0 hsksb 2021-09-09 08:26:23 적어도 10억은 청구했어야지 1억이 뭐냐? 이런 악질놈은 혼이나고 패가망신을 해야한다. 댓글달기 (0) 추천52 비추천0 김삿갓 2021-09-09 08:25:01 왜 배상만 하나? 세 치 혓바닷으로 남의 인생을 그렇게 괴롭혔으면 혀를 잘라야지. 몸뚱아리는 감옥에서 지내야 하고. 댓글달기 (0) 추천53 비추천0 구월하늘 2021-09-09 08:22:37 한 50억 정도 청구해서 저넘 쪽바가지 차도록 해야 했는데... 겨우 1억 하셨구만.... 댓글달기 (0) 추천40 비추천0 포청천 2021-09-09 08:19:01 1억 안내면 법정 최고 이자를 매일 더해서 청구해야 한다 댓글달기 (0) 추천29 비추천0 하늘사냥 2021-09-09 08:12:28 겨우?문재인 수십조있다고 난리치고 3천 물어 주면 되겠네,,온 신문이 난리치고 겨우 1억 댓글달기 (0) 추천36 비추천0 bien 2021-09-09 07:35:06 꼴난 1억 배상금. 유포한 수조 은닉재산 금액에 비해 껌값? 댓글달기 (0) 추천30 비추천0 김가이버2 2021-09-09 06:54:03 온갖 개뼈다귀 같은 거짓말을 언론에 씨부려 명예를 훼손시킨 놈에게는 혹독한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그덕에 매스컴 타고 국해의원 당선되고..증말 추잡한 놈이여.. 댓글달기 (0) 추천64 비추천0 구데리안H 2021-09-09 06:37:53 ㅋㅋㅋㅋㅋㅋㅋ 댓글달기 (0) 추천19 비추천0 bm21c**** 2021-09-09 06:08:29 너무 적다. 패가망신이 기다려진다. 윤지오는 어디 숨겨놓았냐? 가짜뉴스 징벌법 1호가 마땅하다. 댓글달기 (0) 추천57 비추천0 ksgonn 2021-09-09 05:56:39 이 자는 국회의원 오래 해서 부자라 이 정도 손해배상으로는 반성은커녕 눈도 깜작 하지 않고 권력을 휘둘러 더 죽이겠다고 설칠 걸. 철면피하여 후안무치한 인간의 표본이니..... 댓글달기 (0) 추천66 비추천0 DaKine 2021-09-09 05:49:18 절마 국개의원으로 뽑은 넘들은 어떤 넘들이여? 세금쓰가며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넘 돋자리 깔아 준것들이 누구여? 댓글달기 (0) 추천53 비추천0 호랑이처럼 2021-09-09 05:32:32 최서원씨 얼마나 억울합니까? 반드시 보상받기 바랍니다. 안민석같은 양아치는 별도로 하늘이 벌을 내릴겁니다. 댓글달기 (0) 추천57 비추천0 피이터 2021-09-09 04:20:14 악질 정상배들에게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 댓글달기 (2) 추천117 비추천0
안민석, 무슨 말 했길래…"1억 배상" 최서원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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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suk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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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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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15분까지 서울 등 전국 9개 지역 차량 시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자 이를 반대하며 전국 단위로 차량 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8일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 15분까지 서울과 울산·전북·경남·강원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 추산 120여 대, 주최 측 추산 2000여 대의 차량을 동원해 서울 양화대교부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을 거쳐 여의도까지 이동하며 1인 차량 시위를 했다. 자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간 자영업자만 때려잡는 방역정책을 일관했다"며 "그 결과 자영업자는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여 개 매장이 폐업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3%대였던 (코로나19) 치명률이 0.1%대로 낮아진 현재까지 방만한 태도로 방역체제 변환을 준비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를 자영업종만이 떠안도록 강요되는 현실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시설 중심이 아닌 개인 방역 중심의 '위드 코로나' 정책 수립에 자영업종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이번 차량 시위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보고 도심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해산을 촉구했다. [기사출처]:자영업자들 전국 도심 차량 시위..."66조 빚더미에 45만개 매장 폐업" (pressian.com) “생계 벼랑 끝” SOS경적 울렸다, 자영업자 3000명 심야 차량시위 9월 8일 오후 11시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자영업자들이 비상등을 켜거나 피켓을 걸고 규제 중심의 정부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차량시위를 벌이고 있다. “헤어 나오지 못할 늪으로 우리를 던져대는 정부의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차를 끌고 나왔다.” 8일 오후 11시 10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에서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도로로 차량 수십대가 순식간에 늘어섰다. 강변북로에 올라탄 차량들은 일제히 비상등을 켜고 시속 20~40km 수준으로 서행했다. 모두 이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실시한 전국 동시 차량 행진 시위에 참여한 차량들이었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이어지는 집합 제한 조치에 분노하는 전국 자영업자들이 밤 늦은 시각 도로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정부에 ‘위드(with) 코로나’ 전환과 영업시간·인원 제한 규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차량 행진을 벌였다. 앞서 7월과 지난달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산발적인 차량 시위가 있었으나, 서울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에서 동시에 전국적인 차량 시위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차량 시위 규모는 서울에서만 약 1000여대(주최측 추산)였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저녁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에 영업을 마치고 이날 시위에 참여했다. ◇자영업자들 “생계의 벼랑 끝으로 몰려” 서울 성동구에서 요식업을 한다는 정기태(41)씨도 이날 차량 시위에 참가했다. 정씨는 “가게 특성상 야간 영업이 끊기다보니 매출은 5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고, 원래 있던 종업원 5명을 모두 자른 채 어머니와 둘이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정치적인 뜻이 있는 것도 아닌 일반 시민인데, 생계의 벼랑 끝까지 몰리다보니 집회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한다는 황모(40)씨는 “영업 피크 시간인 오후 11~12시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 주말에도 30만원 벌기가 어렵다”며 “월세가 매달 150만원 나가는데, 이번에 받은 재난지원금은 250만원이라 채 2달도 못 버티는 수준”이라고 했다. 전국자영업자비대위가 9일 오전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생활고를 호소하며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는 차량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에서 행진을 벌인 차량들은 이날 오후 11시쯤부터 양화대교 북단으로 모여들었다. 차량들은 앞쪽 보닛 위에 ‘코로나가 자영업자 탓이냐?’ ‘이제는 거리두기 보이콧(BOYCOTT·거부)’ ‘위드 코로나’ 등 문구를 붙였다. 일부 차량들은 모스 부호로 ‘SOS 신호’를 뜻하는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차량시위는 양화대교 북단, 강변북로, 한남대교, 올림픽대로를 차례로 지나는 동선으로 진행됐다. 차량들은 자정을 넘겨 최종 집결지인 여의도로 진입하는 길에서 경찰 검문에 막혔다. 경찰이 차량 한 대씩 검문하며 차량 통행을 막았고, 이에 반발하는 운전자와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집회를 주최한 비대위는 “자영업자는 지난 1년 6개월간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매장을 폐업했다”며 “손실 보상이라고는 GDP 대비 OECD 평균 16.3%에 훨씬 못 미치는 4.5%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정책 수립에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위 현장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참석해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협조 정신을 악용해 확진자 숫자에만 연연하는 정치 방역을 고수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이 차량 집단 시위를 예고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북단에서 경찰이 한남대교 방향 강변북로를 통제한 가운데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차량들은 경찰을 피해 깜빡이를 켜거나 클락션을 울렸다. 2021.9.8. 이날 경찰은 차량 시위 동선 곳곳에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배치하고 시위를 통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집회·시위가 금지된다. 경찰은 비대위의 차량 시위 역시 불법 집회로 보고 있다. 서울교를 비롯한 여의도 진입로에서 경찰은 “비대위의 차량 시위는 미신고 집회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니 회차해서 해산하라”라고 방송했다. ◇광주·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차량 시위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 각지의 자영업자들도 ‘심야 차량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광주광역시의 자영업자들은 오후 11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가정법원부터 홀리데이인 호텔 앞까지 총 5.5㎞ 길이의 거리에서 차량 시위를 했다. 동원된 차량은 40여대였다. 이들은 “다수의 안전을 지킨다는 정부의 방역수칙 원칙으로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다”며 “우리의 자유와 재산,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했다. 8일 오후 광주 서구 시청 인근 도로에서 광주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영업 제한에 반발하는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 11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도로에서도 비상등을 켠 차량 30여대가 도심 중심가를 지나쳐갔다. 전주대학교에서 출발한 시위 차량은 신시가지와 전북도청, 완산구청, 전주시청 등을 순회했다. 최수호 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전북지부장은 “코로나가 저녁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닌데 왜 저녁 영업시간을 제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도 대전시청 주변에서 약 40대 규모의 차량 시위가 진행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자영업자 1000명 이상이 모여 있는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서는 매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단순히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선택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1년 반 동안 희망고문을 당하며 살았는데,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 말했다. [기사출처]“생계 벼랑 끝” SOS경적 울렸다, 자영업자 3000명 심야 차량시위 - 조선일보 (chosun.com) 유병두 2021.09.09 02:02:33 얼마나 답답하면 자영업자 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겠나.. 이 모든게 개만도 못한 문가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애초부터 우한폐렴 초기방역에 실패 했고 백신확보 실패 했으면서도 K 방역 우짜고 저짜고 하면서 잘난척 하느라 허송세월 보낸 탓이라 생각한다. 답글작성424 2 박형숙 2021.09.09 02:26:07 누가 뭐래도 국가적으로 심각히 위중한 백신사태를 유발한 문재인. 탄핵이 아니라 처결되어야 마땅하다. 답글1344 3 이규호 2021.09.09 02:34:15 정부의 무능한대처와 안일한인식이 오늘의 위기를 불렀다 그래도 와중에 우리국민은 180석을 안겨주고 지금도 그들후보를 박빙싸움시키고 있다 아직도 덜혼난듯시푸다 답글작성326 2 이완식 2021.09.09 02:51:57 세월호해상사고,촛불시위를 針小棒大하여 정권찬탈한 세력들 事必歸正의 수순을 밟아 머지않아 必亡할것이다!!!이것이 바로 歷史의 不變의 眞理다!!! 답글작성100 1 류봉우 2021.09.09 03:58:47 나라가 이지경인데도 아직도 지지율이 30% 대라니 이상한 나라지않습니까? 공포와 굶주림의 나라로 추락하기를 바라는 개돼지들이 우굴대는. 답글작성90 1 최기동 2021.09.09 03:06:38 민주건달들의 의식 속에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 정치적 협잡에는 생태적 촉각이 예술로 움직인다. 이제부터는 민주 인권 들먹이는 무리들이 정치에 발도 못대게 해야 한다. 답글작성84 1 김한열 2021.09.09 04:10:24 민노총 은 되고 일반인은 않된다고. 듣도보도못한 나라 만들어 놓은 문정권. 답글작성83 1 박강미 2021.09.09 02:50:47 그동안 많이 참았죠~ 답글작성75 1 윤성철 2021.09.09 04:02:57 문재인 주사파 정부 타도해야 소상공인이 사는 길이다 문재인은 코로나를 빙자하여 무리한 거리두기 방역을 하는 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 반정부 시위를 막기위한 정책이다 답글작성68 1 이재성 2021.09.09 02:54:13 재나지원금대상에서...근로소득자는 워천적으로 제외시켰어야 한다.. 그들은 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자산을 늘어났다... 그리고 금융소득자들.. 임대료 인하해주지 않은 임대업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어하 하고... 이 사람들 몫을 자영업자들에게 주었어야 한다... 무조건 "하위"라는 표현을 빌어 소득감소자가 아닌 국민에게 까지 지급하니... 고민정이 같OOO이 엣소리나 해대며..자영업자들 더 화나게 만드는거다... 재난지원금은..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만 지급해야 한다... 답글168 1 김혜심 2021.09.09 04:05:15 이런 가운데 아직도 좌파들이 날뛰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이 너무 바보같다. 만약 상황이 반대라면 좌파 들은 벌써 촛불이라도 들고 나섰을 것이다. 답글작성66 1 김영욱 2021.09.09 04:12:56 방역독제를 하는 좌파정권의 개가되어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항의를 차단하는 견찰들을 자동차로 갈아버려서 저항을 해야한다. 답글작성40 1 유인걸 2021.09.09 04:29:01 민노총은 방관하고 자영업자만 통제하냐? 국립 경찰이 아니고 무장사설 집단이냐? 답글작성15 1 김윤희 2021.09.09 04:23:52 2012대선은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해야한다 사전선거반대 전자개표반대 중국인투표반대 선거는 반드시 당일선거해야한다 수개표해야한다 투표함 안전하게 철저하게 사수해야한다 답글작성14 1 한상호 2021.09.09 04:20:51 민노총에게는 대들지 못하고 발발 기는 견찰들이 자영업자에게는 왕으로 군림하려냐? 답글작성13 1 황대진 2021.09.09 05:11:17 문재인 뽑자고 앞장서서 지지선언하던것들이 아닌가? 공약대로 착착 이행중인데 끝가지 하게 놔두시죠 ㅋㅋㅋㅋ 대표로 한놈 나와서 그 투표한 손가락이라도 지져보던가... 답글작성11 1 한상두 2021.09.09 04:38:39 문재인 큰 일 났다 전라도 광주,전주 지역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발생 했는데 문재인의 선택은? 평생을 입 하나로 먹고 살고 치부 한 문재인이 배고픈 서민의 아픔을 알 턱이 없겠지.... 그래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답글작성11 1 장철원 2021.09.09 05:15:45 문재인 이놈 얼마나 힘들겠는가? K-방역? 누가 희생됐는가? 당신 봉급이나 풀어서 자영업자에게 나눠줘라. 아들놈에게 지원할 돈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나눠줘야하는거 아닌가? 돈풀어서 매표행위할때가 아니다. 어찌 보상도 안해주고 문을 닫으라하는가? 문재인 이놈 반듯이 엄벌해야한다 답글작성7 1 박진희 2021.09.09 05:11:35 얼마나 잘들어.. 대모도 차안에서 하고...ㅉㅉㅉ 답글작성7 1 류창곤 2021.09.09 06:11:33 문재인 지지하고 찍은 업보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박근혜 정부때가 천국이었다고 후회해도 이미 끝났다.앞으로는 판단 잘해라. 답글작성6 2 고영균 2021.09.09 05:18:08 내년 3월까지는 국민들 통제를 어떤식으로든 끌고가려 하겠지, 그게 될까, 그래야 대선까지 불리한걸 덮을텐데.... 힘들겠다. 답글작성6 1 홍기복 2021.09.09 06:55:21 손흥민 축구, 유현진 야구, 조코비치 테니스 요사이 tv에서 중계하는 외국 응원 관중들 한번 봐라! 빽빽하게 앉아 마스크도없이 응원하고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모두 코로나와 무관한 사람이냐? 울 나라 코로나만 악성 전염성이냐? 정말 이해가 안되! 혹 촛불집회로 집권한 정부라 정권교체 집회를 막기위해서는아니고? 결국 거리두긴가로 자영업자 말살하여 경제죽이고 비대면 수업한답시고 교육 죽이고! 결국 울 나라 이렇게 거덜나는거 아냐? 답글작성5 1 이준엽 2021.09.09 08:06:22 이 요상한 나라에서는 이제 차량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뿜나보지??? 머플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나오나?? 머플러에도 마스크 씌워야해? 그게 아니면 왜 차량을 통제해?? 답글작성5 0 이정락 2021.09.09 08:19:08 며칠전 이틀간 코로나사망4명 백신접종사망 18명이라 보도했다 급조된 불안한 빽신으로 국민에게 접종강요하고 있다 60대이상 노년층도 아닌 20~30대가 빽신접종으로 사망하게는 건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행위다 강제접종안 폐지다 주권을 살인한 사일오 총선 부정 선거폭로에 앞장선 황교안후보가 오늘 새벽1시 넘도록 서울대교 상에서 울분에찬 자영업자 차량시위를 막는 경찰이 헌법상 권리인 이동의 자유 방해를 지적하고 봉쇄되었던 자영업자의 차량행렬에 대한 방해를 풀어 기자회견이 진행될 수 있게 직접 거의 2시간이상 현장에 머물며 사실상 독자적으로 경찰을 설득하고 시위자를 격려한 것은 참 잘했다 답글작성4 1 허기준 2021.09.09 08:00:16 With CORONA ! Without CHINA!!! 답글작성4 1 전승기 2021.09.09 07:26:00 파퓰리즘의 폐혜는 이토록 심각한 것이다. 답글작성4 1 이윤석 2021.09.09 05:42:44 둑이 무너질 때가 왔다 !! 답글작성4 1 김재형 2021.09.09 09:38:50 민노총을 이렇게 막아봐라. 문은 활짝 열어놓고, 책임은 자영업자와 국민. K방역은 과학입니다. 답글작성3 1 박숙희 2021.09.09 08:41:36 임종석 수령 북상납조 나라 돈 도적놈 때문이다 더러운 사기당 답글작성3 1 강전석 2021.09.09 08:07:57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겐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다.... 방역수칙을 받드시 잘 준수하는 한도에서 밤 11시 12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답글작성3 1 이근수 2021.09.09 06:54:40 다음번에도 이재명이가 된 다는데, 그러면 그냥 집에서 쉬어도 먹고 살게 해준다고 하던데, 환영해야 될 일 아닌가? 답글작성3 1 Silas Soongyu Na 2021.09.09 08:00:41 이게 소통과 해결로 이어질거였다면 애시당초 문제는 없었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할 때다. 코로나는 어차피 독감처럼 우리랑(with) 같이 산다~ 답글작성2 1 김경호 2021.09.09 06:02:30 문재인 이너미 바로 사태주범이다 청와대로 가자 답글작성2 1 장병목 2021.09.09 05:59:41 중국인 입국 환영한 친중 운동권 책임을 물고 구상권을 발동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 책임 추궁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답글작성2 1 양승식 2021.09.09 07:12:41 자영업자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답글작성2 0 백평현 2021.09.09 08:22:54 피해는 대부분 자영업자가 보는데, 돈은 월급 그대로받는 공무원과 월급쟁이들이 더 챙기네., .이런 황당한 정책이 있나. 자영업자들은 5배씩 주던가 답글작성1 1 김보승 2021.09.09 07:35:25 차량시위와 코로나와 무슨 상관이냐 ? 거리두기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말아다 ! 답글11 1 김희건 2021.09.09 07:09:01 잘못된 정책으로 서민을 절벽으로 몰아가는 문재인 정부를 바꾸어야 살아 납니다. 답글작성1 1 김수암 2021.09.09 07:06:23 참 나라가 한심 스럽다.자영업자들이 벼랑끝에 내몰리고,피눈물을 흘리는데 대통령은 청와대서 개 등짝만 쓰다듬고 있으니.... 답글작성1 1 정종온 2021.09.09 06:31:07 방역 전체주의. 자영업자는 자살에 내몰린다. 답글작성1 1 심상기 2021.09.09 06:08:50 백신 도입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힘주더니 결국 이런 꼴을 만들어 놓은 문재인정권, 게릴라수법으로 일시에 한자리에 백만이 모일 방법을 찾자. 그리고 문재인을 불러내어 사과를 받고 새로운 방역체계를 선포해야한다. 답글작성1 1 최원진 2021.09.09 06:08:06 경찰은 비교도 못하는 바보인가? 자유와 재산 및 기본권을 주장하는 시민에게 불법집회라고 단속하는 모양새가 밉다.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이라는 미명으로 체포를 하는 이중성이 공산당같다. 답글작성1 1 김현익 2021.09.09 05:58:10 문氏 왈~~" 여러뷴~저 찍어 놓고 왜들 이러쉽니꽈아~" ..................이래서 투표 잘 해야한다.
자영업자들 전국 도심 차량 시위..."66조 빚더미에 45만개 매장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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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suk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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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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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녹화된 영상을 통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로의 조속한 전환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메시지에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기업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태양광·풍력 생산 설비의 규모가 17.6GW(기가와트)였다. 정부는 이를 2025년까지 42.7GW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푸른 하늘을 향해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35% 이상 감축(2018년 대비)하는 중간 목표가 담겨있다”며 “오랫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온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도전적인 목표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로 제시했으나, 이를 다시 수정해 올해 중에 새로운 NDC를 발표하기로 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11월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새로운 NDC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탄소중립 목표는 배터리와 수소 경제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도약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당장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4년간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다. 올해도 계절 관리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文 대통령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두 배 이상 확대” - 세계일보 (segye.com) 여야는 11일 전국에서 속출한 수해 피해와 각 정권의 역점 사업 연관성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이명박(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 대통령의 태양광 사업이 각각 자연을 훼손해 피해규모를 키웠다면서 서로를 향해 삿대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 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놓고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음이 틀림없다”며 4대강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서) 소하천은 두고 하류만 (공사를) 했는데 이는 마치 계단 물청소를 아래서부터 올라가면서 하는 것과 똑같다”며 “전국의 소하천이 논바닥보다 높아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후보는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를 설치한 영산강과 낙동강도 제방이 터졌다”고 지적했고, 박주민 후보는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의 실패한 업적을 미화하려는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충북 음성군 호우피해지역에서 “4대강 사업을 할 때 지류와 지천부터 (공사를) 하자고 했는데 (MB정부가) 4대강부터 파버려 지천 중 일부가 쓸려 내려갔다”고 꼬집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4대강 사업 덕분에 일부 지역의 홍수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경남 하동 화개장터의 수해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지역 어디에서 물난리가 났느냐”고 반문하며 “4대강 사업 이후 범람이나 물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대강이 아닌 섬진강 쪽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며 “그 피해 원인은 토사로 하상(하천바닥)이 높아져서 바닥 준설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 안 하니까 물그릇이 작아져 둑이 다 터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출신인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라”며 “문 대통령의 폄하 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 등의 원인이 됐다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태양광을 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제대로 (보강을) 안 한 곳에서 토사가 유출돼 수해가 극심하다는 제보가 있어 지금 해당 상임위위원회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으로 임야가 훼손된 지역이 있는지 보고받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할 것인지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4대강 탓”, “태양광 탓”… 수해 피해 책임 놓고 ‘네탓’ 공방 (naver.com) [영상주소]:하는 일마다 / 26억 그루, 벌목 [공병호TV] - YouTube 태양광 발전이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산지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서 또 다른 발전소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대가 저렴한 임야 중에서도 이미 벌목 작업이 완료된 부지는 공사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태양광 발전 업자들이 선호한다. 지난해 인허가 규정이 강화되면서 산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소 신규 개발이 어려워졌으나 기존에 허가가 난 부지에서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천천면 야산 능선에 태양광 발전 기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 산지의 산봉우리가 사라진 자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충남 금산군 제원면의 울창하던 숲(왼쪽)이 3년만인 지난 10일 사진 속에서 제법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로 변해 있다.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처참하게 깎여 나간 산자락에 태양광 패널이 즐비하다. 맨땅이 허옇게 드러난 비탈에선 패널 지지대를 세우는 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8일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북 장수군 천천면 일대의 산림은 꼭대기든 능선이든 가리지 않고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산으로 간 이유는 뭘까. 표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입지조건 때문이다. 이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높은 해발고도 덕분에 여름철 평균기온이 낮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섭씨 25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높이 올라갈수록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 입지조건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발전 업체 입장에선 평지에 비해 저렴한 땅값이 더 큰 매력이다. 업체들은 보통 일반인들의 투자를 받아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데, 전기 생산량이나 판매 가격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부지 확보 비용을 줄일수록 이득을 더 볼 수 있다. 인근 무주와 진안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해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사라진 숲은 2,443만㎡로 축구장 3,300개 넓이에 달한다. 허가 면적으로 보면 2010년 30㏊에서 2017년 말에는 1,434㏊로 47배 이상 늘었다.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뿐 아니라 들녘의 농지까지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다. “5년 전인가부터 요 앞 논밭에 태양광이 하나 둘 생기더니 지금은 저 쇳덩어리가 온 마을을 둘러싸버렸어.” 13일 김제시 상동동 신성마을에서 만난 주민 송현숙(62)씨가 말했다. 드론을 띄워 살펴보니 10가구가 전부인 이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만 태양광 발전소가 20곳이 넘었다. 발전소 신축 공사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막아보려 민원을 넣고 시청을 찾아가 시위도 해봤지만 “이미 허가가 난 사안은 되돌릴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밭일을 하던 김모(84)씨는 “시골 사람들은 태양광이라면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지… 동네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지었다. 김씨 뒤편으로는 고즈넉한 농촌 풍경 대신 네모 반듯한 태양광 패널이 장벽처럼 둘러쳐 있었다. 전북 김제시 상동동의 2009년 모습(왼쪽)과 현재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과거 중앙부 작은 마을 주변이 대부분 농지였던 데 비해 지난 13일 촬영된 사진에선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소에 의해 마을이 포위된 것처럼 보인다.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전북 장수군 계북면의 과거와 현재. 사진상으로 볼 때 2015년 태양광 발전소는 단 한 곳뿐이었으나 4년 후인 지난 7일에는 농지 대부분을 태양광 패널이 뒤덮고 있다.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마늘 밭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는 주민 뒤편으로 태양광 패널이 가득 들어차 있다. 1년 만에 바뀐 시골 풍경. 지난해 촬영된 전북 익산시 금마면 녹지의 모습(왼쪽)과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지난 13일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태양광 발전소는 산과 들을 가리지 않고 들어섰다. 2015년 숲과 농지였던 전북 남원시 보절면의 경관(왼쪽)이 지난 10일 제법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확연히 달라져 있다.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태양광 발전소를 이웃으로 둔 주민들은 앞으로가 걱정이다. 무주군 적상면에 사는 김창희(60)씨는 벌목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된 마을 인근의 발전소 부지를 가리키며 “저런 작은 업체들이 발전소를 짓는데 유지 관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업체가 망해서 폐허로 방치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볼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장수군 산서면의 한 발전소는 태양을 바라봐야 할 패널들이 제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그마저도 바닥에서 자라난 칡넝쿨로 반쯤 가려져 있는 등 방치되고 있었다. 인근 천천면에서 사과 농장과 한우 목장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정지성(40)씨는 “오랫동안 지켜 온 역사와 환경을 당장 눈앞의 수익 때문에 훼손하는 게 우리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농촌의 가치와 지역 특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양광 발전은 고사 위기에 몰린 천일염 산업의 몰락마저 가속화하고 있다. 저염식 문화 확산에 따른 소비 감소와 저가 수입산의 물량 공세로 소금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일조량과 통풍 등 입지 조건이 태양광 발전에 알맞다 보니 염전이 발전소로 대체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정성용(43) 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 회장은 “땅 주인들이 염전을 유지하는 것보다 나은 조건으로 업자들에게 땅을 넘기다 보니 3년 사이 군내 염전 농가 150여가구 중 40여가구가 소금 농사를 접었다”며 “대부분 임차인들이라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염전 부지의 상당수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전남 영광군 백수읍의 경우 98만㎡, 100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4일 전남 영광군 백수읍 염전 주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돼 있다. 염전에도 태양광. 일조량이 풍부하고 통풍이 잘 되는 염전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기 적합하지만 그로 인해 염전 산업의 쇠락은 가속화하고 있다. 전남 영광군 백수읍 염전의 2012년과 지난 14일 모습.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근시안적 태양광 정책에 업체도 투자자도 불안불안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 현상은 탈원전 정책의 그늘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2017년 말부터 추진 중이다. 이 중 63%를 태양광 발전으로 채운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간 총 4,583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했다. 이는 해당 기간 목표치인 2,939MW(메가와트)를 약 1.6배나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태양광 설비 보급에 집중하다 보니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환경 보호, 부실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임야에 발전 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대체 산림 조성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일부 발전소에 보조금 가중치도 부여했다. 저리 융자 등 금융 혜택도 주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는 엄격하게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자 농촌지역의 값싼 땅값을 이용해 개발 이익을 얻으려는 업자들이 이 같은 허점을 파고들면서 각종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 발전소 난립으로 인한 산림 녹지 등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은 물론 산사태와 토사 유출 사고도 발생했다. 지역 사회에선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고 인허가 관련 비리 또한 끊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도 줄을 이었다. 여기에 더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중금속을 배출하고 전자파 및 소음 피해를 유발한다는 괴담까지 돌기 시작했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부랴부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해 6월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낮추고 보조금 가중치도 30% 축소했다. 임야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기간이 만료되면 산림을 복구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1,0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발전소 위치를 제한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거리 제한을 둔 지자체는 2017년 3월 기준 54개에서 1년 만에 91개로 늘었다. 재생에너지 종류별 발전설비 용량. 김경진 기자 일부 발전소 패널을 넝쿨식물이 뒤덮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9일 전북 남원시 보절면 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토사가 유출된 흔적이 보인다. 9일 전북 남원시 보절면 야산에서 발전소 터를 다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8일 전북 장수군 천천면 버스정류장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13일 전북 김제시 상동동 마을 어귀에 걸린 현수막 뒤로 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다. 규제가 강화되자 이번엔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 업계 관계자는 “기준 대로라면 더 이상 발전소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규제”라며 “영세 사업자는 사실상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돼 소형 발전시설 확대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락으로 중소 규모 발전소의 수익성마저 악화되면서 태양광 발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의 97%를 소규모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 에너지스페셜리스트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식의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호할 곳은 지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관련 정책과 규제를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불필요한 오해와 지역사회 갈등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늦춰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계획 입지 정책을 추진하고 갈등 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지자체에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8일 전북 장수군 장수읍 산지 능선에 자리잡은 발전소 모습. 10일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에서 마이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기사출처]:[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 네이버 뉴스 (naver.com) 대한민국은 원전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서구 선진 국가들은 원전을 줄여가고 탈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를 늘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이내 인구수 등 모두 세계 1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억하십니까? 100% 안전한 원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고 확률이 수백 만분의 일이라고 해도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막아야 합니다. 판도라의 뚜껑을 열기 전에 미리 상자를 치워버려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에너지 정책의 발상부터 바꾸겠습니다. 공급확대 정책을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원전과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높이겠습니다.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를 감축하고 전기차 친환경차는 확대하겠습니다.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재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시대를 위한 대한민국 6대 에너지 정책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원자력 제로,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확률에 거는 에너지 도박정책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제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를 폐쇄하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도 중단시키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전국의 모든 원전에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와 폐기물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 위험부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원자력 발전소의 수를 줄여서 대한민국을 원자력 제로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여 다시 위상을 복원하겠습니다. 국민 생명이 걸린 건강한 에너지 정책 대통령이 직접 꼼꼼하게 점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청정에너지 발전 시대의 문을 열겠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청정에너지 LNG 발전 가동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연료비를 중심으로 계획되던 전력공급 방식을 국민건강을 고려한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60%까지 유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주민을 위해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을 2030년까지 20%로 만들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미래 산업이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1%로 OECD 34개 국가 중 꼴찌입니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 전력량이 전체 전력발전량의 20%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제도(FIT)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개인 농가와 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하고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신기술을 확산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도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차산업의 기반인 인터넷과 에너지 산업을 하나로 묶고 연결하는 ‘플렛폼 기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와 분산되어 있는 작은 규모의 발전소를 통합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편리한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시대를 위해선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발전소의 발전연료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제도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 세금은 낮추겠습니다. 친환경 및 청정연료에 대한 지원금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사고에 대한 위험비용을 원자력 전기 원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면 정부가 보조해주는 협력금 제도도 시행하겠습니다. 여섯째, 에너지 소비 산업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겠습니다. OECD 국가의 경우 전력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력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의 전체 소비전력에서 산업용 비중은 32%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비해 산업용 전기세가 싸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신재생발전을 통한 전력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의 원가 부담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소기업 등에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은 새로운 성장의 에너지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에너지 정책을 버리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온 국민이 맘 편히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사출처]:문재인 공약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文 대통령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두 배 이상 확대”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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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suk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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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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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딸' '이인영 아들'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수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명백한 우파 언론 탄압… 강제연행 시 법적 대응" 김어준은? 주진우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된 김세의(45·사진)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강용석(53) 소장을 체포하기 위해 7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십여명의 병력을 두 사람의 자택 앞에 배치해 대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의 대표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앞서 가세연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에 관한 몇몇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이 각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저희 채널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이 강력범죄도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체포영장을 들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저희를 겁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에도 강용석 소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아침식사 도중 경찰에 체포돼 공분을 자아낸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희의 신병을 구금하려 한다"며 "이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과잉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명색이 유튜브 언론 채널 대표인데,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매번 경찰에 끌려다녀냐 하느냐"며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상파 MBC도 기자들이 관련 혐의에 연루될 때마다 박성제 사장이 경찰에 출두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누가봐도 우파 언론, 우파 유튜버 죽이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조금 전 경찰이 '실시간 위치 추적과 CCTV를 통해 소재 확인했고, 체포영장 발부 사실 고지했습니다. 강제로 문을 개방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드립니다'라는 협박 문자를 보내왔다"며 "경찰이 정말로 문을 강제개방해 저를 연행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7일 오전, 경찰이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보낸 문자. ⓒ뉴데일리 ▲ 7일 오전, 경찰이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보낸 문자. ⓒ뉴데일리 ▲ 7일 오전 10시경부터 김세의 가세연 대표 집 앞에 정차해 있는 승합차. 김 대표에 따르면 이 차량 안에 경찰 병력 10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데일리 [영상출처]:가세연 김세의 강제연행 시도, 문 두드리는 경찰(김세의 대표 제공) - YouTube [기사출처]:[단독영상] 명예훼손 혐의에 경찰 10여명 '우르르'… '김세의 자택 강제개방' 과잉 수사 논란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이인영 아들, 주국 딸은 건드리면 안되는 성역인가??? 성역을 건드려서 탄압??? "대한민국은 분명히 완전 공산화의 문턱에 서 있다. 조기 대선이 그 분기점이다. 그것은 즉시 취소 되어야 한다. "신이여 이 나라를 지켜 주소서~~~ 언론 게이트로 국가주권 상실위기 - 국제변호인단 [영상주소]:https://youtu.be/nz7Ggnv0wMc 에휴 정권의 개가 나대네. 탄핵 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나댈까? gman**** 이게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까? 북한 공산당에서나 볼수있는 거 아닌가요? 20년전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독수리 개들이판을치네 sj**** 군사정권 보다 더 개 씹 같은 정권 상습 유언비어 유포범 털보 새끼는 상왕으로 모시고 조금만 정권에 밉 보이면 들개 처럼 학살 하는 쩝쩝이 허나 이제 기컷 수명 6개월 남았구나 뿌리대로 거두는 법 털보랑 쩝쩝이 눈에 피눈물 흘리는것 맛지게 함 봄세 복덩어리 거의 다 왔네요. 이 정권. 이렇게까지 무리하면 뭐든 탈이나죠. 힘내십시요. 강용석 김세의 !!! kj**** 완전 언론 탄압 노골적으로 하네.너희들은 부정선거 몇년째 뭉게면서 훼손할 명예가 있는지 모르겠다만 명예 훼손으로 우파를 탄압하냐? 똑같이해라 똑같이 명예 훼손에 경찰 10명? 어이없다. charles 지네들 쪽에다가 인상만 써도 법 만들어 다 잡아가는 수준이네~ 이런GSGG (이거 참 잘 만들었네~!!) 엊그제는 위안부관련 듣기싫은소리 하면 죽이겠다고 윤미향(이니은님은 아직도 국회의원이라네??)을 선두로 법 만들다가 여론이 하도 안좋으니까 거두고,518관련,또 그쪽의 별세한분 욕한다고 잡아다 재판하고,툭하면 법만들어 완전히 재갈 물리고 국가 재정 쪽박만들고 돈풀기 하고 ..... 뭐 쫌 나은게 있나 했더니만 날이 갈수로 더 망가뜨리네 이러 GSGG들~~ 믄죄인 버닝썬 수사한 그 강남경찰서? gman**** 이게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까? 북한 공산당에서나 볼수있는 거 아닌가요? 20년전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독수리 개들이판을치네 sj**** 군사정권 보다 더 개 씹 같은 정권 상습 유언비어 유포범 털보 새끼는 상왕으로 모시고 조금만 정권에 밉 보이면 들개 처럼 학살 하는 쩝쩝이 허나 이제 기컷 수명 6개월 남았구나 뿌리대로 거두는 법 털보랑 쩝쩝이 눈에 피눈물 흘리는것 맛지게 함 봄세 복덩어리 거의 다 왔네요. 이 정권. 이렇게까지 무리하면 뭐든 탈이나죠. 힘내십시요. 강용석 김세의 !!! kj**** 완전 언론 탄압 노골적으로 하네.너희들은 부정선거 몇년째 뭉게면서 훼손할 명예가 있는지 모르겠다만 명예 훼손으로 우파를 탄압하냐? 똑같이해라 똑같이 명예 훼손에 경찰 10명? 어이없다. Tear Park 지금 대한민국 정말 무섭네요 도대체 법이 왜 있는지 ㅜㅜ 메디칼 명예회손죄로 체포하러와서 아예 문까지 부수는경찰이라니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가세연 415부정선거 밝히려하니 들어날까봐 겁나기도 하겠지 배춧잎 투표지에 빳빳한 신권투표지 타원형 기표도장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 본드먹은 투표지 포스트잇처럼 붙은 투표지 이정도면 415부정선거 무효 선언 해야 하는데도 법원은 부정투표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선관위에게 무슨 뇌물 먹었니 어병박사 정치적 사상적 보복인 거 아는 사람은 다 알어. 조국이는 감옥 안 가는데 가세연 대표는 가야 할거야 . 이게 나라냐고 하면서 정권 뺏은 강도단이 이젠 나라를 범죄단체로 운영하지 ㅠ,.ㅠ 에이미 범죄자들 멀쩡히 국회의원도 하드만....검사사칭한 대선 후보도 나오고. 내로남불의 끝판왕이구만..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 딸 명예훼손. freewill1004 @에이미 원래 한국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드러운 법이라서... 명예훼손이 정치적 반대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엔 그런걸로 감옥에 간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기는 커녕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죠.
[단독영상] 명예훼손 혐의에 경찰 10여명 '우르르'… '김세의 자택 강제개방' 과잉 수사 논란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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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05일
In 경제게시판
8일 전국 규모 차량시위 예고…산발적 '걷기' 행동도 "정부, 거리두기 일방 연장…불만 표출 계속될 것"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손실보상이나 영업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1년 넘게 매출 감소를 감내하며 쌓인 불만을 차량시위 등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5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에 따르면 자대위를 비롯한 자영업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오는 8일 전국 심야 차량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자대위 관계자는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3천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체 대화방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대위는 지난 7월 14∼15일 이틀에 걸쳐 각각 차량 750여대, 300여대가 모인 서울 시위와 지난달 25∼26일 부산·경남 심야 차량 게릴라 시위를 진행했다. 예정 시각 직전 메신저나 유튜브 등을 통해 개인 참가자들에게 공지해서 모이게 하는 방식이었다. 시위 주최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자대위 측은 "위험한 방식의 시위는 최후의 상황까지 자제할 것"이라며 "차량시위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온건한 방식의 의사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으로 모인 자영업자들의 오픈 채팅방도 이미 여럿이다. 지역이나 업종별로 개설된 곳도 있지만, 구분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방도 있다. 규모는 수백명에서 1천명 이상까지 다양하다. 이런 채팅방에서는 금지된 집회·시위 대신 특정한 장소 주변에 개인들이 모여 걷거나 피켓·깃발을 만들어 곳곳에서 1인시위를 하자는 의견 등 각자 여건에 맞는 참여 방식이 언급되고 있다. 채팅방 '살고 싶은 자영업자 연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서, 이달 1일 중구 명동 일대에서 검은색 복장을 하고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 등 구호를 외치며 걷는 행사를 열었다. 자영업자들은 경찰의 차단을 피하려고 10명 안팎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장소를 정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 3일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도 고강도로 8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으로 4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집단적 불만 표출 역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리는 것은 자영업자의 입장에선 마치 놀림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며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되풀이되면 불만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대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조직력이 없어 정부가 쉽게 규제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자영업자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놓고 요구사항이나 환경개선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일방적 연장 통보를 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출처]:이러다 다 죽는다…뿔난 자영업자들 집단행동 나서 | 한경닷컴 (hankyung.com) "이러다 다 죽는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벼랑끝 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나선다 지난달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영업제한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1년 이상 매출 감소를 버텨내고 있다며 손실보상과 영업제한 완화 등 요구에 나섰다. 5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에 따르면 자영업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은 오는 8일 전국 심야 차량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관련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는 이달 8일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시까지 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수도권에서 시위에 참가하는 이들은 서울에, 비수도권에서 참가하는 이들은 지역별 시·도청에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3000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체 대화방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대위는 앞서 지난 7월 14일과 15일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심야 차량 게릴라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시위에 동원된 차량은 서울 750여대, 부산 300여대로 알려졌다. 당시 시위 주최 측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자대위는 이와 관련, "위험한 방식의 시위는 최후의 상황까지 자제할 것"이라며 "차량 시위는 감염병·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온건한 방식의 의사 표현"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오후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주차장에서 차량 시위 시작에 앞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시위는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자영업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두려운 것은 경찰 조사가 아니다"라며 "힘든 몸 추스르고 나와주신 사장님들께서 느끼실 감정이 위로가 아닌 외로움이 될까봐, 그것이 자포자기로 이어지게 될 것을 걱정한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올라왔다. 자대위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면담하고, 방역 조치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말과 이달 초엔 서울 곳곳에서 "이러다 다 죽는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두 달간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3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자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자영업자들이 조직력이 없어 정부가 쉽게 규제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자영업자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놓고 요구사항이나 환경개선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일방적 연장 통보를 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출처]:"이러다 다 죽는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벼랑끝 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나선다 - 매일경제 (mk.co.kr) [영상출처]:https://youtu.be/80Wo9V7L8Ok [영상출처]:https://youtu.be/zaqF5bbWPjA
"이러다 다 죽는다"…뿔난 자영업자들 집단행동 나서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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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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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文 정권, 대한민국 경제 파산으로 몰아가" 국민의힘 장성민 전 의원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장성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친 빚잔치를 멈추라"고 했다. 또 "국가와 국민 모두를 빚쟁이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특히 20~30대 미래 세대에게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와 개인 부채라는 이중 부채를 과적시킨 정권이 문 정권"이라고 했다. 장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국가 부도를 유도한 빚잔치를 당장 멈추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 채무를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역대 최다인 604조4000억원으로 총수입 548조8000억원보다 많다. 2020년도 예산부터 적자 쌓이면서 내년 국가 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1000조를 처음 넘어서게 됐다. 장 전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이 기록적인 빚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할 부채 국민, 부채 개인으로 전락했다"며 "어느덧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부채공화국이란 누명을 쓰게 됐다"고 했다. 내년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2060만원으로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장 전 의원은 "20~30대 MZ세대는 이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멈추고 후진국행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국가 부채 때문이었다. 일본 경제가 과거의 성장세를 멈추고 20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과중한 국가 부채 때문"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지금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붕괴에 이어 경제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문 정권 하에서 예산 적자가 증가할 때 국가의 지급 불능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곧 국가 부도라는 유령을 불러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문 정권이 추진한 국가 파산의 예산 정책과 경제 정책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한 번의 국가부도상황을 맞게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기사출처]:장성민 "文 정권, 대한민국 경제 파산으로 몰아가"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영상출처]:https://youtu.be/0VcZogA653w
빚으로 ‘천조국(千兆國)’ 되어버린 대한민국…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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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05일
In 정치게시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연이은 금융권행을 언급하며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보은인사가 나라를 좀먹고 있다”며 “추한 문 정권이 자신을 분칠하는 데 사용해 온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 이력이라곤 전혀 없는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20조원 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본부장에 낙점되는가 하면 천경득 전 선임행정관은 금융결제원 상임감사, 강희중 전 행정관은 승강기안전공단 이사, 노정윤 전 행정관은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 홍희경 전 선임행정관은 한국문화정보원장, 한정원 전 행정관은 메리츠금융지주 브랜드전략본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경제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문 정권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새로 선임되거나 연임된 금융계 임원 138명 중 32%가 친정권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채워졌다. 금융 공기업은 47%, 은행권은 19%에 달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두겠다던 ‘일자리 상황판’은 사실은 ‘낙하산 상황판’이었나 보다”라며 “문 대통령은 취임 초 ‘공기업 낙하산·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었지만, 이것 역시 가짜 뉴스였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낙하산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전수조사를 통해 부패 온상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김기현 “낙하산 인사 없다던 文정권…가짜 뉴스였네”-국민일보 (kmib.co.kr) "文정부, 공공기관에 매일 1명씩 낙하산·캠코더 인사 내려꽂았다" 바른미래당은 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親文) 백서: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펴냈다. 바른미래당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됐는데 이 가운데 365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밝혔다. 22%다. ‘캠코더’는 ‘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뜻으로, 전문성 없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근무 이력만 갖고 공공기관 임원에 내려 꽂힌 인사들을 의미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며 "현 정부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국회의원 낙선자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또한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이 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 요약표. 바른미래당은 각 상임위별로 담당 공공기관을 나눠 임원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340개 공공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임원 1651명 중 365명이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집계됐다고 바른미래당 측은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들을 국회 상임위원회 담당별로 나눠 임원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캠코더 인사로 지목된 365명 가운데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20대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불출마를 선언했던 민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이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등이다.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지만 20대 총선에서 낙마했던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등은 국회를 떠나 있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의원들이다.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남편이다. 공공기관의 이사에는 민주당 지역 당직자와 시민단체 출신들이 다수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해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최상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 이사로 임명했고,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임 감사에 이동윤, 비상임 이사에 손봉상·조민주씨를 임명했는데 이들은 모두 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 이사는 김남혁 민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장과 문정석 공천심사위원장이 맡았다. 문재인 정부 신규 임용 임원 가운데 캠코더 인사 비중이 가장 큰곳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이었다. 여기에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들이 속한다. 정무위 담당 공공기관들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88명이 새로 임명됐는데 이중 60명(68%)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측은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고 국책연구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금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낙하산 투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또 현정부 들어 임명된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3명은 모두 탈원전 주장 시민단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바른미래당은 오늘 발표한 친문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신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의 경우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사출처]"文정부, 공공기관에 매일 1명씩 낙하산·캠코더 인사 내려꽂았다" - 조선일보 (chosun.com) “정권 바뀌어도 못자른다” 200곳에 친문 낙하산 1년 남은 文정부… 마사회·새마을회 등 공공기관에 줄줄이 앉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1년여를 앞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인사들의 공공 기관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전체 공공 기관 340곳 중 170여개 가까운 곳의 기관장이 공석 혹은 임기 만료로 교체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최근 공공 기관 인사를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1일 알려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강원랜드 사장 등 굵직한 기관장뿐 아니라 임기가 보장된 감사, 상임위원 등을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 자리는 200곳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청와대 출신 등 일부 여권 인사는 삼성과 넷마블 등 민간 기업에도 취업했다. 이른바 ‘임기 말 낙하산 인사'가 공공 부문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내리꽂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5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로들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정치 대립, ‘코드’·‘낙하산’ 인사, 소득 주도 성장 기조 등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왼쪽부터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연명 사회수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지형 전 대법관. 문 대통령 오른쪽으로 김우식 전 부총리, 김영란 전 대법관./연합뉴스 강원랜드 사장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경북 안동에 출마했던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사장은 임기 3년, 연봉 2억원대를 보장받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LH 사장을 두고도 여권 인사들과 전·현직 관료들이 막판 인사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 밖에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도 올해 안에 새로 뽑는다. 여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등을 합치면 연봉 7억~8억원에 달하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 주요 기관은 이미 ‘낙하산 인사’가 완료됐다.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제주에서 3선을 지낸 김우남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마사회장, 청와대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됐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가 1년 남은 지금이 인사의 마지막 기회”라며 “지금 임명되면 3년 정도 임기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국민의힘 자료에 따르면 공공 기관장 3명 중 1명이 대통령 캠프 출신 등 친문 인사로 채워졌다. 여권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판결이 낙하산 인사에 경종을 울리기보다 오히려 ‘알 박기 인사’의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라는 판결인데, 여권은 이를 ‘임기 보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지금 임명되면 임기 중간에 내쫓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靑출신이 삼성·넷마블까지… 與내부 “그자리 내것” 치열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여 남은 가운데 청와대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낙하산 인사’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올해 새로 뽑아야 하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요직을 놓고도 청와대, 민주당 출신들이 물밑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초에 일어날 만한 일들이 임기 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이 ‘낙하산 인사’에 경고 메시지가 되기보다, “지금 임명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눌러앉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그래픽=이철원 기자 최근 친여 인사들은 연달아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공항철도 사장에는 지난달 이후삼 전 민주당 의원이 취임했다. 2001년 공항철도 설립 이후 정치권 출신 사장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명보험협회 회장에는 작년 12월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희수 전 의원이 취임했다. 그는 야당 출신이지만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 보험연수원장에도 민병두 민주당 전 의원이 취임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는 조재희 전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조 전 비서관은 작년 4월 총선 때 서울 송파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구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최근 임기 2년짜리 IBK캐피탈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는 지난달 2일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이 취임했다. 김 사장은 작년 총선에서 충북 충주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연봉 높은 공공기관장이 되려면 오히려 낙선하는 게 좋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공공기관장은 연봉 1억에서 4억원까지도 받는다. 여기에다 업무추진비 등을 합치면 그액수는 두배로 높아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에는 지난달 26일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이 취임했다. 2017~2018년 당시 국회의장이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다. 한국교직원공제회도 작년 11월 신임 이사장에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며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을 막고 국정 과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정치인 등 낙하산을 대거 내려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청와대 비서실 출신 A씨와 B씨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넷마블 상무, 삼성경제연구소 비상근고문 등 민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의 경우 사표를 낸 지 3개월 만이었다. 비서실 소속의 C씨는 국제금융센터 이사로 갔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수십 곳의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선 여권 인사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4월 21일)과 한국수력원자력(4월 4일)은 물론 중부·동서·남동 발전(2월 12일)과 서부·남부 발전(3월 7일), 석유공사(3월 21일) 기관장이 줄줄이 상반기에 임기를 마친다. 통상 정부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는 공공기관 자리는 인기가 없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임기 중간에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임기를 보장받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려고 한 혐의로 실형을 받으면서, 과거와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 기회’라는 것이다. 정권 임기는 1년 남았지만 지금 임명되면 공공기관 임기는 보통 2~3년이 보장된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청와대와 민주당 등에서는 인사 로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당직자, 보좌진들까지도 민간 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기니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라며 “청와대 한 비서관은 임기 3년짜리 재외공관 대사로 보내달라고 로비도 한다더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기사출처]:“정권 바뀌어도 못자른다” 200곳에 친문 낙하산 - 조선일보 (chosun.com) [영상출처]:https://youtu.be/BvlCyvM7pZM 이경재 2021.03.02 06:51:37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하는 이 쓰레기정권.. 정말 뵈기 싫다. 빨리 없어지기를 바랄뿐이다. 답글1446 1 박명섭 2021.03.02 06:20:14 적폐청산한다고, 전정권인사 보내더니, 이제 말년에 문 부역자들 공공기관 낙하산이라, 내부에서 직원들에서 기관장 뽑아라, 무슨 나라가 니들거냐, 백수들 혈세 빨대꽃는 나쁜 문재인 부역자들,,,,,,,,,,,,좌파는 뻔뻔하지, 아무리 임기제 라도 이집단은 조리돌림으로 우파와 이정권 비부역자는 다 보낼을것이다, ,김은경인가, 아주좋은판례를 만들었네, 이정권에는, 블랙리스트 DNA가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답글작성369 1 박종덕 2021.03.02 06:20:40 문재인은 입이 두개 달린 이상한 사람이거나 입만 달린 붕어이다 답글작성333 1 정하택 2021.03.02 06:54:24 함양미달의 정권에 걸맞는 인간들이 윗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서 하는 일이라곤 무능정권과 비위 맞추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으니 나라가 잘될 턱이 있나? 조직의 소통은 일방적 하향식으로 불통이고, 능력 상관 없이 아랫 사람들이 기대, 희망을 가질수 없으니 나라가 잘될 턱이 있나? 이들은 정권 교체후 바로 자발적으로 퇴진해야 한다. 안되면 직원들이 몰아내는데 큰힘을 보태야 한다. 나라 곳곳에 대청소가 필요하다. 답글작성171 1 양광모 2021.03.02 06:32:30 현정권에서 한자리한자들 모두 조사해서 비리찾아 재산몰수와함께 구속. 답글작성160 1 이인수 2021.03.02 10:38:00 전대미문의 쓰레기정권이다. 38% 국민개돼지들,,, 보고나 있는가? 이게 니네들이 주장하는 한번도 보지못한 나라냐? 그래 이노무 정권 뽑아주고 그대들은 얼마나 얻어먹었는가?? 알량한 재난보조금 나눠주고 지네들은 국민혈세로 빚잔치중, 정권끝나도 몇년동안은 빨아먹을수있는 빨대를 꽂는중이다. 그걸 조사하는 윤석열표 검찰청을 산산조각내겠다는 것이 검찰개혁이란다,, 정말 나라 망하는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게 나라냐?? 답글작성157 2 유대열 2021.03.02 06:06:11 못자르기는? 갖은 모략 중상에 범죄조작까지 뒤집어 씌우는 사악한 문재인처럼만 하면 싹 쓸어버리는것 문제도 아니다.이것은 이재명이가 적격일게다. 답글작성137 3 김운초 2021.03.02 06:27:40 못짜르는건 없어. 짜를래 회사 문닫을래. 말안들으면 파산 시켜버려. 답글작성129 1 강성훈 2021.03.02 06:24:55 문재인은 국민에게 사기 친 사기꾼, 추종하는 이재명 이냑연 정세균도 마찬가지. 답글작성126 1 박창화 2021.03.02 06:53:20 이자식들 다 잡아다 배에 태워서 동해바다 제일깊은곳에 다 던져벼리고 상어밥되게하면 간단히 처리된다. 걱정들하지 마시라. 답글작성122 1 한상두 2021.03.02 06:19:31 너희들이 전 정권 사람들에게 했던 짓 그대로 돌려 받을것이니 너희들 맘대로 돈되는 자리에 들어가거라 절대곈력은 반드시 절대부패로 되기 마련이니 너희들 원하는 임기 다 채울 수 있을지 아니면 부패로 감옥에 가게될지(100% 장담) 두고 봐라 답글작성113 1 유병찬 2021.03.02 10:30:23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깊게 상처를 내고 망치려하는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가? 답글작성111 1 김기욱 2021.03.02 06:43:43 정권이 바뀐다면 그 정권에서 해야할 0순위가 바로 공산종북운동권 무리들 문재인정권에서 알박기한 대못 뽑아내는 일일게다, 속도는 전광석화로, 기준은 명확하게, 지역균형 등등 어정쩡쩡한 태도는 금물, 공기업 민간기업 관변단체 공권력기관 정부내각 법원 기이생충 판 검사들 중간간부이상 고위직 공무원 할거없이 대못을 뽑아내지 않고는 국가 장래가 어둡고 국가사회질서 교란이 끊이지 않을거다, 국이에 반하는자들 정부정통성 부정하는자들 국사왜곡 국사왜곡교육전교조교원 반동반역 허위선동선전혈안인 자들 탐관오리정치꾼들 교활한 간신배공직자들 권력형범죄자들 등등 국가 국민에게 해악질만 한 인간말종들은 죄다 뽑아내는게 맞다 답글작성110 1 이수용 2021.03.02 09:24:16 어차피 고구마 줄기처럼 다 감옥갈 놈들이다 답글작성100 1 김완배 2021.03.02 06:51:06 김경수조해주내세워 댓글여론조작 8천8백40만통으로 어거지가짜로 겨우생겨나온 엉터리대통령 문재인 4.15총선에는 문재인이 직접앞장서나와 80여명을 날강도짓해간 180여석의 가짜국해원 앞세워 온갖 법 다만들어놓고도 독단적독재적인 횡포를 막무가내로 다 저지르고있는것!!! 국민들이앞서서 야권무조건 대통합하여 문제덩어리 문재인정권부터 끄잡아내려 버려야한다. 답글작성98 1 배주은 2021.03.02 08:07:59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1년간 비워둬야 하는가? 어느 정권에도 하지 않았던 요구를 민주정부에만 하는 이유는 뭔가? 조선일보를 대접해드리는 정부만 인정하겠다는 건가? 답글34 95 이창우 2021.03.02 09:36:00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무능하고, 가장 비열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답글작성97 1 신미향 2021.03.02 10:22:31 OOO 어버버 칠푼이 팔푼이 모지리 박양 낙하산만 하겠니? 국가 재산 위성팔아처먹지 않나 4대강 찬성 놈들 여전히 주요직 에 앉아 사서껀껀 민주당 발목 잡고 4대강때 아닥 하던 국토부 재정부 사사껀껀 발목 잡고 시비 걸고 방토뮈 구성인원 밥값 않해 아주 아주 요소요소 맹박이 어버버 칠푼이 팔푼이 모지리 낙하산 박아났지 군대도 틀극기 맹부 어버버 칠푼이 팔푼이 모지리 박양 틀극기 통벼놈들로 아직도 한보따리지 하는일없이 녹봉 루팡 하며 발목 잡고 트집 잡고 날조 조작 구라 치면서 하지만 어쩌냐토착왜구 틀극기 놈들만 발작 버튼 부리는데 정은경질청님 사퇴 하라 발작한 인물이지 그런데 문프님 낙하산 잘하고 있네? 고린네 쉰네 나는 토착왜구 틀그키 놈들아 답글10 93 홍승용 2021.03.02 09:06:58 기가찬다 하지만 문재인은 아직도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걸보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다 조국과함께.. 이것이 그들의 민낯인데.. 아직도 그들의 쇼에 정신못차리는 국민에 슬품을 억제할길없다 답글작성89 1 한상술 2021.03.02 10:36:29 더불어 남로당 도적놈들. 답글작성88 1 김태현 2021.03.02 09:44:27 현정권이 했듯이 법을 바꿔서라도 저들 낙하산들은 모조리 짜르고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걸 뿌리뽑지 못하면 다음정권은 한마디로 식물정권이 될것이다 답글작성88 1 권형석 2021.03.02 08:09:42 이렇게 OOOO당과 경제공동체 사슬로 엉켜 있으니 문재인의 개판속에서도 문재인과 OOOO당 지지율이 30% 이상인거다. 이들만있나, 민노총, 전교조등등 노조들과 세월호 세력등. 거머리 처럼 이 나라의 피를 빨아먹는 세력이 있으니 나라 꼴이 이지경인데도 아직도 아무런 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