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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suk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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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7일
In 코로나게시판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시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12~17세,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달 18일부터 실시된다.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도 진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2~17세의 소아·청소년 약 277만 명이 다음 달부터 백신을 접종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예방접종 계획 수립 당시 허가 백신이 없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진단은 “소아·청소년에게 접종에 따른 이득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접종 결정을 권고하되,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 위험이 높은 기저 질환자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적극 권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 접종은 인플루엔자 접종시기(13세 이하 10월 14일 시작)와 중간·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해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한다. 우선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접종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12~15세(2006~2009년생)는 10월 18일부터 11월12일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접종은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한다. 이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2010년 출생자는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연령층은 접종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허가된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접종받게 된다. 본인이나 대리 예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전예약한 뒤 보호자 동의를 통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임신부에 대한 접종 사전예약은 10월 8일부터 진행된다. 접종은 10월 18일부터 실시되며 mRNA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게 된다. 화이자 백신은 3주, 모더나 백신은 4주 간격이다. 이들은 사전예약 시 임신 여부, 출산예정일 등 임신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접종 시 의료진의 주의를 확보하고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기 위함이다. 추진단은 “임신부 보호를 위해 임신부 본인뿐만 아니라 임신부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도 예방접종을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고위험군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도 내달부터 시행된다. 델타 변이 확산, 기본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 감소, 돌파 감염 발생 등에 따라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판단이다. 추진단은 중증·사망 예방 및 의료기능 유지를 위해 고위험군부터 우선 시행 후 일반 국민으로 추가 접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10월부터 면역 저하자, 60살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취약시설 등 우선으로 접종하고 2단계로 사회 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 대상 추가 접종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이며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을 받게 된다. 단, 면역 저하자는 면역형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본접종 완료 2개월 후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접종 완료율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 현재 6주 간격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도 단축된다. 10월 11일~11월 7일 내 2차 접종 예약자는 6주에서 5주로, 11월 8일∼11월 14일 내 대상자는 6주에서 4주로 각각 단축된다. 접종 기간은 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정 후 28일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기사출처]:12~17세·임신부 내달 18일부터 접종…고위험군 부스터샷 시작 (donga.com)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스터샷(추가접종)’이 4분기(10∼12월)에 국내에서 시작된다. 정부는 4분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와 60세 이상 등 감염에 취약한 369만명에게 추가접종을 하고 추후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27일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백신의 효과를 높여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1단계로 면역 저하자, 고령층을 포함한 369만명에 대해 4분기 추가접종을 마치고 2단계로는 12월부터 사회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가접종자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맞고, 추가접종 시기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로 하되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부터로 예외를 뒀다. 4분기 추가접종 대상 369만명 가운데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6만명이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다음달 12~30일 각 의료기관 자체 접종을 통해 추가접종을 한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월 27일부터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았고, 3월 20일부터는 2차 접종을 받았다. 11월 10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총 50만명(11월 26만명, 12월 24만명)이 추가접종을 받는다. 11월 15일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34만명(11월 24만명, 12월 10만명)이 접종을 받는다. 접종대상이 60명 이상인 기관은 자체 접종을 시행하고 그 외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한다. 1단계 추가접종이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 만큼, 퇴사·퇴원 등으로 현재 해당 기관에 근무하거나 입원·입소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유사 기관으로 이직하거나 전원한 경우 희망시 소속 기관에서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일부는 다음 달 25일 추가접종이 시작된다. 이들은 다음 달 5일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희망하는 날에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진단 관계자는 “개인별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접종대상 여부를 개별안내한 뒤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며 “접종 2주 전부터 사전예약을 하고 사전예약 3일 전부터 예약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자는 내달 중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인 60∼74세는 내년 2월 초순 무렵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한 식이다. 접종 간격은 기본 접종을 마치고 2개월 이후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06232&code=61121111&sid1=soc&cp=nv2 [연관기사] 논란 속 소아청소년 접종 허용… 4분기 369만명 ‘부스터샷’ 시행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접종률 70% 넘어도 대유행…정은경 "미접종자·델타변이 영향"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제약사들 잇따라 "1년내 일상 복귀"…백신 매년 접종할까 [앵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도 주요 백신 제약사 최고경영자들이 잇따라 1년 내 대유행 종식을 전망했습니다. 결국 독감처럼 매년 백신을 접종하게 되리라는 관측인데요. 이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도 주요 백신 제약사 최고경영자들은 1년 내 대유행 종식을 전망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의 최고경영자(CEO) 앨버트 불라는 현지시간 26일 1년 내 일상 생활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1년 이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매년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른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의 CEO 스테판 방셀도 1년 안에 일상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언급은 1년 후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며, 다만 주기적인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하리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올해 10월 31일 아이들의 핼러윈 놀이 참여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앞으로도 확산 상황 관리가 가능하리라는 전망에 힘을 더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붐비는 파티에 꼭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이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핼러윈 사탕 놀이, 트릭 오어 트릿을 하러 가는 것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부스터샷의 주기적 접종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5∼11세 어린이도 자사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받기 위해 임상시험 자료를 며칠 내 당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사출처]:제약사들 잇따라 "1년내 일상 복귀"…백신 매년 접종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 뉴시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경영자(CEO)가 1년 안에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독감처럼 매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불라 CEO는 26일(현지 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1년 안에 우리가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불라 CEO는 “이 말이 앞으로 변이가 더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백신을 맞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불라 CEO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계속 새로운 변이를 보게 된다는 점”이라며 “그리고 우리는 최소 1년은 효과가 지속하는 백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매년 접종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데이터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화이자 CEO의 이런 언급은 다른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CEO의 최근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방셀 CEO는 23일 스위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근 산업 전반의 생산능력 확장세를 감안하면 내년 중반 정도까지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충분히 맞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델타 변이가 매우 전염력이 강하므로 자연 면역을 갖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독감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1년 안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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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suk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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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7일
In 정치게시판
수익 원천은 공공, 과실은 화천대유 민간사업자 ‘High Risk’ 의문 특검·국정조사 거부할 명분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오리너구리에 비유한다. 오리너구리는 주둥이는 오리, 몸통은 너구리를 닮은 희귀동물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제대로 된 복지정책도, 경제정책도 아니라는 비판을 겨냥해 “오리너구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하겠지만, 세상에는 오리너구리도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기본소득보다는 대장동 개발의 사업모델이 오리너구리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다. 이런 사업은 대개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 중 하나로 진행되는데, 대장동 개발은 둘을 혼합한 부분공영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대해 이 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자평한다. 민간개발로 진행했으면 모든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식했을 텐데 부분공영 방식을 통해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것이다. 설득력도 떨어지고 본질에서도 벗어난 프레이밍일 뿐이다. 수익 원천이 공공에 있는데도 ‘곁가지’인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쓸어 담은 것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이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은 공공의 인허가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 같은 사업의 성패는 땅주인들로부터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싼 가격에 땅을 사들이고 인허가를 얼마나 수월하게 받느냐에 달려 있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토지 수용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길면 10년도 넘게 걸릴 수 있는 사업기간을 3년 반으로 줄이고 토지 수용가격도 낮출 수 있었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 업무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성남의뜰’ 배당을 보면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이 4040억 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 원이었다. 이 지사 측이 말하는 5503억 원은 배당 외에 화천대유 측이 부담한 공원 조성비와 터널 공사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화천대유는 배당금 4040억 원과 별개로, 분양사업까지 직접 벌여 3000억 원을 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먹이는 주둥이(공공)가 잡고 영양은 몸통(화천대유)에 쌓인 모양새다. 그런 데다 ‘공공’이라는 외피가 ‘꾼’들이 벌인 구린 돈 잔치에 가림막까지 해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 지사 측은 수익배분 구조가 이렇게 짜인 이유를 “화천대유가 모든 리스크를 지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지사 경선캠프가 작성한 ‘대장동 개발 Q&A’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사업이 잘 안되면 초기 사업비로 투자한 350억 원을 모두 날리는 것 이외에도, 대출금 70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화천대유와 그 대표는 완전히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가족도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겨우겨우 먹고사는 데만도 목숨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 시절이다.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 리스크만으로 7000억 수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사업 설계 당시 실무진이 “민간 개발이익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상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는 보도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부인하고 있으나, 설령 건의가 없었더라도 조(兆) 단위 프로젝트에 그 정도는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이 지사 측 Q&A 자료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화천대유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사정과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사회 또는 공공 기여를 추가적으로 통 크게 하기 바랍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액을 받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자 보수 전액을 기부한 것과 오버랩되는 대목이다. 만약 대장동 의혹이 이런 식으로 무마되거나 국민의 관심 밖으로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새로운 의혹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도 검경의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5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받은 점,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고문을 지낸 점 등 여러 근거를 들어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수사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국민 앞에 하루 속히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대상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재명 게이트’인가, ‘국민의힘 게이트’인가 작명은 실체가 밝혀진 다음 일이다. [기사출처]:[천광암 칼럼]이재명과 오리너구리, 그리고 대장동 개발 (donga.com) [연관기사]: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 부인도 위례신도시 투자사 임원 등재 '비판 제기' - 경향신문 (khan.co.kr) 김기현,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추석 전에 알았다’ - 경향신문 (khan.co.kr) 이낙연, “대장동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고발사주 국회 국정조사” 촉구 - 경향신문 (khan.co.kr) 이재명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것…도적떼 반성해야”-국민일보 (kmib.co.kr) 경찰,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대표도 조사할 듯-국민일보 (kmib.co.kr) '이재명 캠프' 김승원 의원, '천화동인' 변호 이력… 대장동 개발 의혹 후폭풍 | Save Internet 뉴데일리 "1000억 배당 받고 미국 간 남욱과 배우자 J기자, 화천대유 정보 공개해야" | Save Internet 뉴데일리 드루킹에도 연루된 '화천대유' 회계법인… 강제수사 가능성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대장동 개발 이익 완전히 환수못해 유감"… 경선 첫 패배에 후퇴한 이재명 | Save Internet 뉴데일리 유서대필 조작 검사 출신 국회의원의 ‘내로남불’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mediatoday.co.kr) 조선일보 기자 고발 이재명 측, 대장동 보도 위축 노리나 -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mediatoday.co.kr) [단독]곽상도 “뇌물이라면 세금 신고하겠나..탈당은 당에 부담 안주기 위한 결정” - 아시아경제 화천대유 1153배 수익에… 김부겸 “상식적이지 않다” - 조선일보 (chosun.com) 화천대유, ‘이재명 무죄’ 대법관은 고문... 변호사는 자문 맡겼다 이재명 기사회생 선거법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고문으로 강찬우 변호사는 자문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조선일보DB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인물이다.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5년 본격 추진된 프로젝트로 화천대유는 그해 7월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자산관리사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대가로 화천대유에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재판 거래’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인 작년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대법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이 지사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당시 대법관들이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이 자신의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무죄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재판 결과가 나온 지 4개월 여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권 전 대법관은 통화에서 “친분이 있던 법조 기자(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모씨에게 부탁을 받고 퇴직 후 고문을 맡았다”며 “(이 회사가 관여한 사업이) 이 지사와 관련 있다는 건 몰랐다”고 했다. 경제지 간부 재직 때 화천대유를 설립한 김씨는 법조 기자를 오래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변호를 했던 강찬우 전 지검장은 작년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강 전 지검장은 지난 2018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다. 강 전 지검장은 “1~2년 정도 자문을 받다가 작년 말쯤 그만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권 전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기사출처]:화천대유, ‘이재명 무죄’ 대법관은 고문... 변호사는 자문 맡겼다 - 조선일보 (chosun.com) 장영식 2021.09.16 22:06:46 이것들 봐라? 적법을 가장한 위법? 이것들이 뒤에서 국민을 속이고 있었네. 법관들이 이익 때문에 부적합한 판결을 내린 가능성이 농후하다. 답글1964 2 이경자 2021.09.16 22:11:17 이재명의 보은인사로 보인다. 대법관이나 이재명이나 참 한심하다. 답글작성806 2 김태선 2021.09.16 22:03:42 대한민국 법조계는 끼리끼리 문화중 가장 악질적으로 끼리끼리 다 해 쳐먹는다. 그래서 법조혁명당을 창당하려 한다.ㅎㅎ 답글작성737 4 양승훈 2021.09.16 22:24:52 권순일 대법관이 4.15총선 때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대법관 아닌가요? 그러면서 임기가 끝날 때도 말도 않되게 선관위 인사권을 쓰고 나갔던 자 아닌가요? 정말 생긴대로 노네요. 답글작성285 0 이수정 2021.09.16 22:14:35 앞으론 대법원 판결 못 믿겠다. 어떻게 이렇게 후안무치할 수가 있나? 대한민국은 정상국가인가 싶을 정도다. 스스로 대법원 권위를 똥통에 처박고 무슨 영광을 보게 될지 지켜보겠다. 답글작성285 0 김창진 2021.09.16 22:28:20 한국의 대법관과 변호사들 참 너무나 수준이 낮구나. 어떻게 이재명이 거짓말한 것을 무죄로 판결해 주고, 그 댓가로 고문 변호사가 되어 수억 원씩 받아 먹나? 대법관이라는 놈이 너무 썩었다. 선거 토론회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 거짓말을 무죄 판결해준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역시 그런 OOOO 판결을 한 데는 뒤로 오고가는 돈이 있었구나. 정권 교체해서 저 대법관과 이재명을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답글작성247 1 강대종 2021.09.16 22:27:24 이거...딱 보니..재판거래. 사후 뇌물이다. 특검가라~ 답글작성217 0 최원혁 2021.09.16 22:25:07 내년3월 보수는 또다시 분루를 삼키며 통한의 패배를 맛볼것 같다. 사악하고 추악한 이재명 놈으 온갖 더러운 짓거리가 들어나도 우매한 국민들은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있다. 이 나라의 국운이 기운것 같아서 참으로 슬프다. 답글작성207 3 이용수 2021.09.16 22:25:31 무죄 판결 의혹이 풀리다. 권순일 펀의제공 >화천대유 딸랑고문 > 패가망신 자리잡다 답글작성181 0 정충식 2021.09.16 22:29:55 이놈들이 적폐다 답글작성180 0 곽병선 2021.09.16 22:31:11 역겹고 역겨운 부정의의 냄새가 난다. 답글작성165 0 김원배 2021.09.16 22:18:09 이재명 차베스 나가리 대쓰요!!!!!! 답글작성145 0 우달원 2021.09.16 22:27:50 뭉가카르텔, 재멍카르텔 모두 법위에서 룰루랄라 호위호식 하는것 같다! 결국은 국민들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들을 지들이 독식하는것과 같은데, 어떻게 이들을 지지하겠는가? 답글작성136 0 이충섭 2021.09.16 22:50:06 대법관을 지냈다는 놈도 돈의 노예가 되어 명예도 내팽개치고 저렇게 버러지 처럼 살아가는구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답글작성79 0 김시을 2021.09.16 22:42:36 범죄 냄새가 폴폴 납니다 반드시 특검으로 조사해 모든 진실을 밝힌 후 이 명박 디스는 누구껍니까와 똑같은 경우로 패륜아 이재명부터 관련자 모두 구속 수감시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답글작성73 0 김영철 2021.09.16 22:44:12 해쳐먹는데는 도가 튼 자들 답글작성62 0 박병호 2021.09.16 22:44:20 짜고 고스톱을 쳐도 그것은 공정이다 라고 말하겠군. 답글작성60 0 김지은 2021.09.16 22:37:33 역시 카르텔이었구나 ㅡ 철저히 전후 시나리오 짜놓고 구멍 다 파났겠네 . 답글작성58 0 홍종태 2021.09.16 22:37:42 판사 니들 좋아하는 법적용 있자나, 미필적고의 즉 증거는 없는데 내가 보니 정황상 유죄야 그 논리면 이 자도 깜빵가는게 정상일듯 답글작성56 0 백윤진 2021.09.16 22:38:16 이렇게 큰 돈 앞에서 쌀 한가마니 뭔가 많이 서글퍼지네요. 답글작성55 0 김충열 2021.09.16 22:58:36 양심을 파는 대가로 1조의 엔분의 일인 몇백억 정도는 보장받았군... 그 결과 천하의 파렴치범이 여권의 대선주자가 된거고.....진짜 금수보다 못한 자들... 답글작성53 0 권영선 2021.09.16 22:34:33 꼭 단죄해야한다 문가 네이노옴 네죄를 네가 알렷다 똥통에 대가리 쳐박고 잘못했습니다 만번 복창하렷다 답글작성49 0 박동명 2021.09.16 22:42:34 이~이런? 뻔뻔스런 노+ㅁ들. 살려 두기엔 너무 아깝다. 답글작성48 0 김호원 2021.09.16 23:05:47 지본금 3억5천만원 인데.. 배당금이 4천4십억원이다.. 말이되나? .. 전 세계에 이런 투자와 이런 배당은 없다.. 횡령을 배당으로 포장한거다. 답글작성37 0 최준화 2021.09.16 22:54:44 누구는 평생 수사받아야 하겠네. 답글작성32 0 정해영 2021.09.16 23:12:08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원개혁을 해야된다. 답글작성30 0 김원배 2021.09.16 23:12:06 끼리끼리 한푼이라도 보은성 금전적인 딜이 있었다면 재멍이는 퇴출이고(물론쇠고랑) 그렇지 않더라도 공적인 루트로 사적인 보은 보상을 경제적 이권이 있는것으로 만든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 즉각적인 공수처 수사를 해라 답글작성27 0 우종호 2021.09.16 23:16:44 고구마 줄기가 드러나는 순간이 떠오르는데 왜 그럴까요? 답글작성26 0 오승호 2021.09.16 23:19:07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돈갖고 장난친거다 대법원이 고무줄 판결을 한다 썩은 판결을 한다 답글작성22 0 LEE KWAN HEE 2021.09.16 23:14:55 재명아 나도 방법좀 알려주라 돈좀쉽게벌게 대한민국은 쓰레기들만 대통령해야하는나라인가 답글작성20 0 김영희 2021.09.16 23:14:01 무언가 연결 고리와 커다란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접근 아니겠습니까? 이거 수사 제대로 하면 뭔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과연 유력한 여권 대선후보가 걸쳐진 사안임을 고려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그게 걱정입니다. 또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하나요? 지금으로봐서 이재명 당선 가능성도 높은데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DAS처럼... 답글작성20 0 유영륜 2021.09.16 23:15:37 법버러지들의 재판거래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 답글작성19 0 김운초 2021.09.16 23:27:05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선 이런일이 일어나기 힘들지. 답글작성18 0 김성환 2021.09.16 22:59:00 대장지구 껀은 ---어쩌면 이명박에게 물어보면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청진기 대면 - 견적이 바로 나올 것이다. 꾼이니까 . . . 답글작성17 1 박찬재 2021.09.17 00:13:10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허총재의 명언... 저런 작자가 대통을 넘본다니 나라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진실을 밝혀 죄값을 치루게 해야한다~! 답글작성17 0 손재원 2021.09.17 00:12:44 권순일...구린내가 난다. 대법관을 한 사람이 처신을 잘 못했다. 박지원도 처신을 잘 못하고 있듯이... 답글작성17 0 강효구 2021.09.16 23:23:04 부정부패! 눈치백단! 정의는 사라지고 요령과 편법 내편만 챙긴다... 자알 한다. 재명이.. 참.. 답글작성17 0 정재경 2021.09.17 01:04:21 박영수 특검과 권순일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게다가 박영수 특검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참 대단하지 않나? 이게 나라냐?? 답글작성13 0 손재원 2021.09.17 00:10:09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답글작성13 0 김기태 2021.09.16 23:51:49 대법관의 커넥션이 심히 의심스럽다. 냄새가 너무 심한 것 같다. 답글작성13 0 홍성록 2021.09.16 23:39:20 권순일, 강찬우, 이재명 이 3놈들의 목을 광화문에 매달아라 .30년 동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부정 부패 싹 없어진다 . 답글작성13 0 이동환 2021.09.17 00:08:36 구린내가 진동하는군아 이재명은 자신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특검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 들이도록 해라 답글작성12 0 김순철 2021.09.17 00:07:54 법관 모조리없애고, 가장 정확하고 옳바른AI를도입하라. 답글작성12 0 장상희 2021.09.17 00:05:45 부정선거만 분명히 확실히 밝히고 절대 재발 방지하면 이런 사람이 다음 대통령 될수가 없다 최소 국민들 과반수가 바보 아니잖아 . 답글작성11 0 장길용 2021.09.17 00:03:45 이재명이 논공행상은 잘 하네. 지 돈 한 푼 안들이고....ㅋ 권 전 대법관 나리! 가문의 영광 이겠소. ㅋㅋ 그러려고 대법관 한 것인가? 가족들이 동네에서 어디 얼굴이나 들겠나. 답글작성11 0 권태관 2021.09.16 23:59:55 아주 공교롭다. 이재명은 화천대유는 전혀 모른다고 하더니 왜 이재명에게 특헤준 인물들은 화천대유에서 모셔갈까? 화천대유 대박 배당에 이재명이 무슨 역할한거야? 화천대유 누구꺼? 답글작성11 0 전승엽 2021.09.16 23:40:59 다 짜고 쳐 해드시고 한 쉐키이는 똥령 되보겠다고 사기를치고 나대고.이게 정말 러시아의 푸틴도 놀라 겠네요..이썩은 정권..어찌 해야합니까? 답글작성11 0 김화중 2021.09.16 23:35:30 여기 나오는 대법관이라는 자가 415 불법선거 조사를 질질끌다가 퇴임했다지 아마 답글작성11 0 한승열 2021.09.17 01:52:50 성남시는 절대 민간회사의 이익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또 신경쓰면 않된다고 강변했다. 지가 발주한 일인데 그걸 수임한 회사의 이익에 모르쇠한다는게 상식적을 타당한거냐? 결국 이렇게 끼리끼리라는것이 드러나고 있구나. 점입가경을 실감해보자. 답글작성10 0 김진태 2021.09.17 00:27:58 저런게 대법관 ㅋㅋ 답글작성10 0 박주호 2021.09.17 00:27:42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법관들은 법리를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답글작성10 0 손재원 2021.09.17 00:11:04 국민의 힘은 이재명 형수를 영입하라. 내년 대선에서 압승할거다. 답글작성10 0 도지회 2021.09.16 23:59:29 이 모든 문제는 이재명을 행한다. 답글작성10 0 서연우 2021.09.17 00:41:38 대법관부터 지들 사람들로 채워놓고 대한민국 법과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언론 여론조사기관 헌재 선관위 중립성을 요구하는 모든자리에 지들사람들 알박기로 장악해 부패한 카르텔을 형성 이들을 뽑아내지 못하면 이나라 미래는 없다. 답글작성9 1 이자성 2021.09.17 00:56:42 피땀흘려 살만한 나라 만드니 온갖 곤충들이 날뛰는구나. 이럴거면 도로 못사는 나라로 돌아가자 답글작성9 0 박덕조 2021.09.17 00:56:24 에라이 썩을놈의 인간들 주건 받거니 잘들한다. 법을 아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 모양이니 나라꼴이 어찌되겄나? 답글작성9 0 정학득 2021.09.17 00:37:51 우와 충격이다 이게 이재명의 실체였다 대법관까지 구어먹다니 답글작성9 0 이한구 2021.09.16 23:56:13 권순일의 추악함의 진수는 4.15 총선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독히 편파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기까지 했으니 화천대유 고문자리로는 그 혁혁한 공훈에 매우 미흡한 보상이라 하겠다. 답글작성9 0 손재원 2021.09.17 01:22:14 이재명측이 이재명 형수의 언론 접촉을 감시하는지, 혹은 협박하는지, 이재명 형수의 동선을 감시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재명 형수가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 답글작성8 0 양희윤 2021.09.17 00:28:31 대법관이 퇴임 후 전관예우 금지법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어떻게 심사도 안받고 거기 가서 고문을 맡나? 답글작성8 0 임용태 2021.09.16 23:49:26 서로 짜네 보니까 보은 인사로 이루어 졌네. 이재명의 사건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변호했던 강 변호사와 권 전 대법관의 무죄에 결정적으로 이룬 사람으로 두사람 하고 여기에 대법원장 까지 합해서 이루어진 무죄를 이루어 졌고 여기서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의 이익을 이재명의 경기지사로 있는 때에 고문으로 영입으로 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게 했구먼 그리고 강 전 지 변호사는 그 전에 화천대유의 자문인사로 앉혀서 많은 이득을 얻개 한 것이 아닌가 그 참 이게 보은 인사가 아니고 뭔가 정만 이재명 어이 없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8 0 장재웅 2021.09.16 23:43:33 사후 수뢰죄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 답글작성8 0 김철수 2021.09.17 03:17:08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청탁 다 걸렸다. 구속수사 해야겠네 답글작성7 0 박홍준 2021.09.16 23:54:20 이것들봐라~뭔가 구린내가.... 답글작성7 0 손재원 2021.09.17 04:38:36 국가지도자라는 인간들이 나라를 더 혼란하게 만드네. 문재인, 박지원, 권순일..모두 쓰레기네. 답글작성6 0 이동진 2021.09.17 04:06:14 도둑놈과 사기꾼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아주 끼리끼리 잘 들 해 처먹는구나. 답글작성6 0 여승재 2021.09.17 03:58:10 대법관과 이재명을 포함한 사기꾼 일당이 성남시민 공금을 한탕 해쳐먹었대유.... 구렁이 일당이 너무 큰 먹잇감을 삼켰다가 배 터져 황천으로 갈 듯. 답글작성6 0 유창석 2021.09.17 02:58:22 온갖 재주를 다 부리는구나. 2500년 전 공자의 시대에도 이런 교묘한 짓으로 세상을 속이는 자들을 가장 미워하였다. 답글작성6 0 TOM S AHN 2021.09.17 02:55:18 냄새가 많이 난다….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았나? 답글작성6 0 김천수 2021.09.17 02:45:54 대통령 되면 이런식으로 화천똥유에게 돈을 몰아 주겠지? 답글작성6 0 김천수 2021.09.17 02:44:09 이재명 이래도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래? 답글작성6 0 주순석 2021.09.17 01:07:11 악취가 납니다. 답글작성6 0 김현진 2021.09.17 00:33:06 북치고 장구치고.... 너네들끼리 ... 휴우~~ 그게 끝인거야 알겟어? 답글작성6 0 윤인규 2021.09.17 00:24:04 더러운 개시키들이 고위직을 걸고 잘 먹고 잘 사내.어리석은 국민들은 모르고 지나가고,나라가 더럽게 썩어간다. 더 해 처먹고 부패했어 자손 대태로 썩어없어지라. 답글작성6 0 임용태 2021.09.17 00:00:12 검찰 개혁이 아니라 법원이 개혁 해라 된다고 누차례 이야기 안했나. 정부,법원,국회 헌법에 적혀 있는 이 세기관이 개혁 대상이 되어라 된다고 이야기 안했나.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되어라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법원,국회 이 세기관이 개혁대상이 되어라 한다. 즉 헌법에 적혀 있는 세기관이 개혁대상이 되어라 한다는 거다. 변혁은 변혁이 되어라 되고 유동은 유동성이 있어라 되는데 이 3개 부처는 절대로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다. 변혁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게 부터가 개혁 대상이 되어라 하는 것이다. 이 세개 부처가 개혁이 되면 검찰도 경찰도 자연히 개혁이 되며 공무원도 개혁이 된다. 그러므로 이 세개 부처가 개혁이 되어야만 된다. 한국은 너무 세개 부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다. 그래서 문제가 크다는 거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6 0 김천수 2021.09.17 05:29:59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요 답글작성5 0 정금용 2021.09.17 04:43:06 법관은 무순 법관 사기꾼이구만.... 거래를 했구만 거래를 .... 나 무죄해주면 내가 너 퇴임하고 나면 고문으로 해줄께... 개의 자식들, 개의 여식들이 정말 많네.... 개의 자식 여식이 얼마나 예쁜데.... 집나가 굶으면서 새끼 나서 기르지도 못하고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개의 자식 여식 말이다. 멀쩡한 개 말고. 에라이~~~ 법이 뭔 필요 있냐? 꼭대가리 부터 완장들 돌아가면서 국민들이 하면 된다.... 내들 목구멍 하나 챙기려고 나라를 꼴까닥 꿀까닥 하는 개만도 못한 것들 답글작성5 0 손재원 2021.09.17 04:40:40 검찰은 권순일과 이재명을 수사하라. 답글작성5 0 손재원 2021.09.17 04:36:39 권순일과 김명수가 이재명을 살렸네. 완전 엉터리네. 답글작성5 0 최성훈 2021.09.17 04:32:58 이 판결 엄청 이상했었는데, 역시. 답글작성5 0 정재식 2021.09.17 02:39:28 어떻게 국민들이 대법원을 믿나 나라미쳐돌아가는군 답글작성5 0 박종섭 2021.09.17 02:34:27 양파껍질이 벗겨지는군! 천천히 벗겨라 성추행당 대권후보 되고나면 홀랑벗겨 감옥보내고! 답글작성5 0 KWON OHCHAN 2021.09.17 02:28:46 이상한 회사가 수천배 수만배 폭리를 취하게 놔두고 재벌이 땀흘려 돈버는건 죄악시하는 후보. 아주 좋게 얘기하면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해야할걸 직무유기해서 손실을 가져온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차명회사 만들어 제 주머니에 채운거 아닌가? 이런걸 놔두고도 밝히지 못하면 야당이 아니라 위성정당이다 답글작성5 0 손재원 2021.09.17 01:23:42 권순일씨가 처신을 잘못했다. 답글작성5 0 류창곤 2021.09.17 04:44:27 부동산 개발이익을 안겨준 묵시적 뇌물이다.아주 사악하고 구조적인 인허권을 이용한 금전공여 범죄다. 답글작성4 0 손재원 2021.09.17 04:19:45 무죄 판결 대가로 보인다. 구린내가 펄펄난다. 권순일. 실망이다. 답글작성4 0 한상호 2021.09.17 04:07:33 야 이 더러분 GSGG들아 니가 사법부 최고수장 대법원판사 맞아? 김명수가 있는 현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들 모임이다. 답글작성4 0 전규봉 2021.09.17 03:41:09 부패, 부조리 냄새가 엄청 풍기네. 재조사와 재수사로 비리를 찾아야겠다. 거기에 금전관련이 제일 문제 같다. 정의와 공정은 내로남불 나무아미타불같다. 나라가 왜 이럴까. 19세기 그대로다. 답글작성4 0 박춘건 2021.09.17 03:33:37 짬짬이로 서로 해 처먹었구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와 이게 뭔 OO인가했는데... 답글작성4 0 정재식 2021.09.17 02:40:16 대법원이 썩을대로 썩었군 답글작성4 0 정재식 2021.09.17 02:38:13 재판거레네 대한민국 판사가 범죄재판을 개판치고있네 대법원재판을 다시해야합니다 국민들이들고일어나야맙니다 답글작성4 0 KWON OHCHAN 2021.09.17 02:30:06 법을 배워 법위와 법틈에 사는 사람들. 답글작성4 0 강상욱 2021.09.17 01:19:11 썩은내가 솔솔~ 답글작성4 0 이수헌 2021.09.17 01:18:59 대법관도 장사꾼이구만. 사법부도 이제 그만 조종을 울려라. 답글작성4 0 정의철 2021.09.17 01:14:47 점점 냄새가 짙어짐... 답글작성4 0 최영애 2021.09.17 05:45:18 입으로는 서민 서민 하면서도 하는짓은 정반대다.이재명의 대장동게이트는 섞는냄세가 너무 심하다. 존경받아야야 할 대법관 권순일이가 이재명무죄 발언을 하다니..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 죽게 만든 것은 패륜 범죄이다.아무리 형이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않다고 하더라도 이건아니다 이재명 근처는 범족냄세(조폭내세)가 나는데 내코가 잘못된건가? 답글작성3 0 김천수 2021.09.17 05:43:41 이런식으로 니 재판 판결에 대해 보은하고 니 재판 변호 맡은 변호사에게 보은하고 할수도 있을것이야? 그랬다면 니돈으로 해야지 왜 화천대유 돈으로? 아니 혹시 화천대유가 니거 아니니? 지분 신탁? 지분 신탁이란 돈이 왔다 같다 해야만 되는게 아니다 5천 뇌물 받고 명의까지 빌리고 짝짜꿍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이면계약서 어디 깊숙히 숨겨놓았을 가능성도 있을라나? 세월이 흘러 배신 때리면 다 나오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닐테고 이재명이 오리발 내밀기에 딱 좋은 방법 이라고 보여 지기는 하는데 소설 같지만 가능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정치판이 워낙 개판이라서 국민들 상식에서 생각하면 안돼요 답글작성3 0 김운초 2021.09.17 04:49:27 안봐도 그냥 와서 골을 때린다. 니들은 이재명이한테 다속았다 라고. 답글작성3 0 이승환 2021.09.17 04:45:11 썩어버린 사법부와 좌파의 합작품 답글작성3 0 손재원 2021.09.17 04:39:56 검찰은 권순일을 수사하라. 댓가성으로 보인다. 답글작성3 0 박정실 2021.09.17 03:50:56 끼리 끼리 다해먹네 참 기가차다 답글작성3 0 kyung tae yoo 2021.09.17 05:37:38 저런 GSGG 가 대법관이라니 참 대한민국 운명이 풍전등화로구나. 답글작성2 0 최윤상 2021.09.17 05:31:03 이재명이 적폐청산 하겠단다. 전과자의 교활함에 더 할말이 없다. 답글작성2 0 이진 2021.09.17 06:43:29 서민을 위한다고~~ㅉㅉ 그들만(좌파)의 리그. 답글작성1 0 조효승 2021.09.17 06:24:32 고문료 좀 보자 ㅎㅎ 다 미리 작당하고 무죄주었구면 . 박영수도 그렇고 한번 파보자. 촛불때 처럼 조사?서 순실처럼 처벌해주자 답글작성1 0 김기복 2021.09.17 06:02:04 이것봐라 이래도 화천대유가 이재명것 맞고 또 대법에서 무죄 주장한 판사, 자기형을 정신병자라고 강제입원시킨것에 대한 재판 변호맡은 변호사 모두다 보은인사 란것을 3살박이 아이도 :아니다; 하면 귀싹때기 올려 버리겠네!!! 답글작성1 0 전계휴 2021.09.17 05:47:14 이런 자가 대법관이었다니. 해도해도 너무한다. 그래도 왜그러냐고 물으면 불법은 없었다고 하겠지? 완전히 막가파 사회로 되었나? 답글작성1 0 김장배 2021.09.21 22:15:38 권순일 이 자는 양심도 없는 넘이다.대법관이 양심을 가지고 판결해야지 돈 보고 재판한 넘이다.이 자를 직권남용으로 구속하라. 답글작성0 0 김동규 2021.09.17 14:26:02 이낙연이 최종후보로 대통령선거에 진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답글작성0 0 박경순 2021.09.17 06:50:15 퇴직 후 직장 보장 받았구만? 답글작성0 0
이재명과 오리너구리, 그리고 대장동 개발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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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suk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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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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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배경 의혹 곽병채 “아버지가 먼저 입사 제안, 난 치밀한 오징어게임 속 ‘말’일뿐” 화천대유측 “산재위로금이 44억”…곽상도 “나와 무관, 투자도 안해” 김만배-남욱과 만난 사실은 인정…郭-金 대학동문, 검사-기자로 친분 野, 최근 사표낸 박영수 딸도 겨냥…美회계사로 성과급, 郭 넘을수도 곽상도 아들에 50억 준 화천대유, 6년간 총 퇴직금은 5억7131만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31)가 올해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한 후 50억 원의 퇴직금(성과급 포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의 파장이 야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곽 씨는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곽 의원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퇴직금을 지급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퇴사 직전 ‘50억 성과급·퇴직금’ 약속 곽 씨는 26일 곽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화천대유의 ‘1호 사원’이었음을 공개하며 “2015년 아버지께서 ‘김○○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먼저 제안해 화천대유에 지원하게 됐다는 것. ‘김○○’는 화천대유 소유주로,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로 추정된다. 곽 씨 설명을 종합하면 2015년 6월 입사한 곽 씨는 경영지원팀 총무로 사무실 운영 업무를 하다가 2016년부터 땅 보상 등 핵심 업무를 맡았다. 2016년은 성남시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대장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던 시기다. 곽 씨는 “온갖 민원에 대응했다.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도 하면서 회사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씨는 2018년 2월까지 233만 원, 2018년 9월까지 333만 원, 올해 1월까지 383만 원의 월급(세전)을 받았고,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올해 3월 퇴사 직전 곽 씨의 계약은 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고, 화천대유는 4월 30일 세금 22억 원을 제외한 28억 원을 곽 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화천대유 측은 “곽 씨의 퇴직금은 3000만 원이고, 성과급 5억 원, 산재위로금 44억여 원”이라고 했다. 입사 이유에 대해 곽 씨는 “베팅 해볼 만하겠다고 판단했다. 주식, 코인보다 ‘화천대유’에 올인 하면 대박 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며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게임’ 속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 회사의 ‘몸통’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곽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화천대유로부터) 배당받을 일은 한 것이 없다.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인허가에 압력을 넣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김만배 기자를 만날 때 (남 변호사도 함께)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다.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2016년 3월 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과정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 씨의 성균관대 선배로, 김 씨가 법조기자를 오래 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한다. 화천대유 측 대리인인 방정숙 변호사(법무법인 평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개발회사는 개발 사업 성공 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임금 보상체계를 운영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평산은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를 지낸 강찬우 전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로펌이다. 대기업 회장은 21억, 화천대유 대리는 50억 화천대유가 대리 직급으로 퇴직한 곽 씨에게 지급한 성과급과 퇴직금의 규모는 주요 회사의 임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곽 씨의 근무 기간과 비슷한 6년 동안 KT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황창규 전 회장이 받은 퇴직금(상여금 포함)은 21억 원이었다. 연 매출 100조 원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이끈 신종균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86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임원으로 20년 일한 데 대한 퇴직금으로 59억 원을 받았다. 특히 2020년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곽 씨에게 지급한 50억 원은 창사 이래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총액의 9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 설립한 화천대유는 지난해까지 6년간 직원 퇴직금으로 5억7131만 원을 지급했다. ‘50억 클럽설’도 제기 야권 내부에선 곽 의원의 아들뿐만 아니라 일부 유력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50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화천대유 측이 로비 명목으로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을 접촉, 영입하면서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구체적인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친여권 인사로서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모 인사의 자녀도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했고 퇴직했다면, 거액의 금액을 수령했는지 여부에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 점도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박영수 전 특검을 겨냥했다. 화천대유는 개발 수익이 가시화된 지난해 6월 곽 씨를 포함해 모든 직원과 최소 5억 원 이상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는 2016년 8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인 데다 다른 회사에서 개발 프로젝트 TF팀에 근무하는 등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취업했던 만큼 대리 직급이었던 곽 씨보다 더 많은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씨의 퇴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측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씨) 퇴직 절차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았다’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사출처]:6년 근무 같은데… 화천대유 대리 퇴직금 50억, 대기업 회장 21억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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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suk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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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09일
In 정치게시판
내년 5월 퇴임 후 월 1390만원 수령 이전엔 탄핵·징역형 등으로 연금 못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 이후 매달 139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5월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내년 5월9일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난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퇴직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받을 연금은 연간 약 1억6690만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390만원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95%를, 유족(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는 7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 대통령 연봉월액의 8.85배에 달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연봉은 올해와 같은 약 2억3822만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동결된다. 이에 따른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약 1억7556만원이고,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퇴임 후 연간 연금액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외에도 교통비·통신비 등 예우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등도 지급하고 있다. 내년 각 부문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예우보조금 2억6000만원→3억9400만원 △비서실 활동비 7200만원→1억1400만원 △차량 지원비 7600만원→1억2100만원 △국외여비 4800만원→8500만원 △민간진료비 1억2000만원(올해와 내년 동일) △간병인지원비 4300만원→8700만원으로 대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세종실에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전직 대통령은 모두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연금 등 대부분의 예우가 사라진다. 따라서 징역형이 확정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탄핵과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당시 연봉 2억1201만원에 근거해 연간 약 1억4854만원, 월간 약 123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받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등 2명이 받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조성 중이다. 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건축에는 개인 돈을 사용하지만 경호시설 관련 비용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해 사저 건립을 위해 14억7000만원을 들여 토지·주택을 구입했다. 정부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으로 39억89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기사출처]:文, 퇴임 후 받는 '연금'은 얼마?…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자격 갖춰 - 아시아경제 (asiae.co.kr)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헌법부속법률이다. 실은 이 법률은 1969년 1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아예 헌법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제5공화국 헌법부터이다. 하위법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1] 중에서 이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인물은 단 1명도 없다. 만일 2022년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한다면 예우를 받게 된다. 2. 예우의 내용 2.1. 연금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조). 2.1.1. 유족에 대한 연금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5조 제1항).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같은 조 제2항).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영 제2조 제2항). 즉,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직업인이어도 연금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2.2. 기념사업의 지원[편집]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5조의2). 이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영 제6조의2 제1항).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사업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편찬하는 사업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위와 같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문서·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이상의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2.3. 묘지관리의 지원[편집]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2]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5조의3). 2.4. 그 밖의 예우[편집]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제6조 제1항 전단),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후단),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조 제3항 전단).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6조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영 제7조 제2항 후단),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6조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영 제7조 제2항 후단),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영 제7조 제1항 후단, 제7조 제2항 전단). 그 외에,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영 제7조의 2).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영 제7조의2).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3. 권리의 정지[편집]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제7조 제1항).이 법에 따라, 윤보선의 경우 퇴임 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고, 정계은퇴한 1980년부터 다시 수령했다. 연금 외 경호 등은 공직 재직 중에도 계속 제공된다. 4. 권리의 제외[편집]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제6조 제4항 제1호)를 제외[3]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제7조 제2항).[4] 일반 공무원도 아래 사항에 대해 예우가 박탈되는 것은 동일하나 법 조항만 다를 뿐이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박근혜가 이에 해당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이 이에 해당된다.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두환: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초병 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사면은 기왕의 판결 사실에 영향이 없다. 노태우: 위의 전두환과 동일한 사유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박근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2016헌나1에 의해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탄핵 그 자체로 모든 예우가 박탈됐다. 이후에도 2018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외의 혐의들까지 합쳐져서 2021년 1월, 징역 20년 확정. 이명박: 2020년 10월 다스 관련 횡령 및 삼성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인 징역 17년 형이 확정되었다. 참고 기사: JTBC뉴스[팩트체크] 예우 박탈된 전두환-노태우, 경호는 여전…왜? 원래 노태우 정부때까지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제외하는 등의 제반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문민정부 들어 바야흐로 역사 바로세우기 정책으로 전두환 11,12대 대통령과 노태우 13대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범죄피고인에게까지 전직 예우를 해주어야하느냐에 관한 사회적인 논란이 격화되면서 위와 같은 조항이 두 전직 대통령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신설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되었다. 4.1. 호칭에 관한 문제[편집] 전직 대통령의 호칭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 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범죄로 유죄선고된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의 호칭을 붙여야 하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왕에서 군으로 격하된 광해군과 연산군 그리고 90년대 언론에서 전 씨와 노 씨로 호칭하던 일이 있었다. 전두환의 경우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관련해 조비오 신부를 자서전에서 비난하여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게되어 다시금 세상에 나와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전 씨라는 호칭의 사례가 더 늘게 되었다. 이런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사실인정'으로서 전(前)자를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반박하며 대립하고 있는데 일단 법률에 정해진 조항이 없으므로 전직 대통령 홍길동을 "홍길동 씨"라 부르든 "홍길동 전 대통령"이라 부르든 개인의 자유이므로, 특정 호칭으로 지칭하거나, 지칭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의나 상식 등이 결여된 잘못으로 지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 일단 엄밀히 따져보자면, 일각에서 예우 박탈과 법 정신을 근거로 前 대통령 호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원칙상 법률에 호칭 규정이 없고 전직 대통령 모두 사인(私人) 신분이므로 정말 법의 정신에 근간한다면 모든 전직 대통령을 '씨(氏)'를 붙이거나 객관되고 중립되게 이름 세글자로만 표현해야 옳다. 이 편이 전직과 현직의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력질서 면에서도 올바르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탄핵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을 비롯한 여러 지원이 박탈되지만 법에서는 분명하게 '경호도 예우'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안보가 걸린 주요인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언급을 피하는데, 이는 아전인수밖에 안된다. 연금 및 기타 지원 등 '가장 좋아보이는 돈끊김'을 구실로 예우 박탈과 호칭 논란을 야기하는 건 황금만능주의에 기초한 사고에 가깝다고 평할 수 있기도 하다. 애초에 '씨'는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 분명 일상에서는 그런 쓰임새가 확실하게 존재한다. 가령 당신의 상사(上司)에게 '홍길동 씨'라고 부르면 회사를 상당한 곤란에 처하게 되고 반대로 상사가 당신의 낮은 직책마저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호칭하는 쓰임새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직책을 신분과 계급으로 여기어 자기 이름 석자보다 중요시하고, 상호존중과 수평인식이 부족한 사회풍토의 문제이며, 때때로 사회생활에 있어 필요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격식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해해야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선 보기 힘들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 동년배이거나 나이차는 났지만 이제는 연배가 쌓인 늙은이들 중에서는 자연스럽게 '김대중 씨' '김영삼 씨' '노무현 씨'라고 부르는 모습이 적지 않다. 어째서 오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호칭 논란이 야기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기업 회장이나 그밖에 고위 공무원들 및 사회인사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전 회장, 전 장관, 전 의원, 전 교수 등을 빠짐없이 붙이고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으면서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만을 문제삼고 논란을 야기하는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호칭 논란은 법안명에 들어있는 예우라는 단어로 인한 착오 및 빌미로써, 원한과 울분과 증오의 감정이 담긴 진영논리 및 대결의식 용어로밖에는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 역시 철지난 조선시대 예송논쟁 따위를 벌여대는 짓에 불과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인 이낙연과 정세균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문재인 본인도 자신들 재임 중 논란이 되는 전(前) 대통령 호칭에 대해서 씨(氏)가 아닌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전직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직을 수행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의미는 아니므로 전(前)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집권 과정 자체가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내란으로 정의된 전두환-노태우는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명박-박근혜는 퇴임 이후의 결과가 어떻든간에 민주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인 편이다. 전두환-노태우는 주로 보수성향 및 경제전문지 등에서 항상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이고 있고 극히 일부의 보수성향지 및 진보성향 언론사에서는 씨만 붙이거나 사실과 예우 사이에 걸쳐 혼용하는 식이다. 이명박의 경우 대다수가 '전 대통령'으로 호칭하고, 2020년 10월 29일에 형이 확정된 이후로 JTBC와 MBC,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씨'로 호칭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박근혜도 2021년 1월 14일에 형이 확정된 이후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박근혜 씨'로 호칭을 바꿔 부르고 있다. 5. 각 대통령별 연금 수령 여부[편집]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하는데(제4조 제1항), 이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영 제2조 제1항). 2020년 10월, 이명박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현재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 중 이제 이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2022년 5월 9일[5]까지는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6] 역대 대통령별로 공무원 연금 예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굵은 글씨는 생존해 있는 경우 정상 예우 중, 작고한 경우 사망 시점까지 정상 예우를 받았음을 뜻한다. 공무원 연금이 이 법령에서 말하는 예우의 핵심 사항이므로 연금 수령 여부로 판별한다. 취소선은 연금과 국립묘지 안장을 포함한 각종 예우를 대부분 받지[7] 못하게 된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 1~3대 이승만 - 법률 미제정으로 받지 못함.[8] 단, 사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4대 윤보선 - 1969년 1월부터 1990년 7월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본인의 유언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선산에 안장되었다. 대신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어 있다.[9] 5~9대 박정희 - 대통령 재임 도중 10.26 사건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퇴임 자체를 못했다. 사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10대 최규하 - 1980년 8월부터 2006년 10월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유일하게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원래는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 고향인 강원도 원주시에 모셔졌다가 본인 사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