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4년 10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 제도의 남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탄핵 제도가 어떻게 남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