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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박상용 검사 억지 탄핵 추진하는 민주당 해산 촉구 집회

Thu, Oc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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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로68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위헌정당 해산 촉구 집회를 엽니다. 참가 신청을 통해 1분 발언 기회를 드립니다. 참석 신청 인원이 100명이 넘으면 더불어민주당 당사 일대 행진을 진행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 2차 박상용 검사 억지 탄핵 추진하는 민주당 해산 촉구 집회
제 2차 박상용 검사 억지 탄핵 추진하는 민주당 해산 촉구 집회

Time & Location

Oct 17, 2024, 12:00 PM – 1:30 PM

국회대로68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대로68길 7

Guests

About the event

대한민국에서 탄핵이라는 제도는 원래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고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탄핵 제도가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탄핵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로 발의된 탄핵안은 무려 17건에 달하며,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총 탄핵 발의의 약 44.9%를 차지한다. 이처럼 빈번한 탄핵 발의는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탄핵의 남용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상대 진영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 소추권을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헌법 제65조와 국회법 134조에 따르면, 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고, 그 소추가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탄핵 소추권이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사전 조사는 물론이고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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