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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차] 위헌적 탄핵! 쿠테타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촉구시위

Thu, Oc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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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로68길 더불어민주당중앙당사 앞

집회 추후 공약 100명 규모 (여의도 일대 행진 예정) 1000명 규모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당사 길에서 자진 '국회해산 촉구 시위' 추진) 10000명 규모 ( 국회 앞에서 국회해산시위 무기한 돌입 예정) 집회참석 신청을 하시면 1분~3분 연설 기회를 드립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에게 우선 발언권을 드리고 신청 인원이 많아지면 연설 시간이 최대 1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제 3 차] 위헌적 탄핵! 쿠테타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촉구시위
[제 3 차] 위헌적 탄핵! 쿠테타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촉구시위

Time & Location

Oct 24, 2024, 11:30 AM – 1:00 PM

국회대로68길 더불어민주당중앙당사 앞,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대로68길 7

Guests

About the event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소 마비 시도와 사법체계 붕괴를 규탄하며 당의 즉각적인 해산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들에 대한 묻지마 탄핵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켜, 사법 체계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후임 선출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헌재는 주요 사건을 심리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뻔했습니다. 이는 권력 독점을 위한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쿠데타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의 퇴임 이후, 민주당은 '다수당의 특권'을 주장하며 2명의 재판관을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폭거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하지만, 이들의 꼼수대로였다면 헌법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뻔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본 정신을 파괴하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헌재가 마비될 경우,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으로 국무위원, 판사, 검사를 탄핵 소추해 사법 체계를 마비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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