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민주당 해산 촉구 시민 행진

❒ 더불어민주당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활동 사례

1.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 삭제 시도 (법률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북한 공표 ‘민주주의’와 같게 됨. 즉 ‘인민민주주의’를 지칭)

2.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함.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것임

3. 고교 ‘윤리와 사상’교과서 5종 중 3종에서 『국민주권』 용어 대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함

4. 2017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 주장 <추미애 의원>

5. 2024년 4.10.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의석 2석(전종덕, 정혜경)을 내주고, 울산북구 선거구에서는 진보당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등(윤종오) 진보당원 3명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