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가석방심의위원회 회부 부적절" "구속돼있는 동안 삼성 잘 나가" 광화문·청와대 인근에서 1인시위 법무부 앞에선 내일부터 9일까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열었다. 참여연대 등 1056개 단체는 3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심의위원회 회부를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불법행위가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횡령 등 이 부회장의 죄질이 무거우며 그가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정경유착의 역사는 경제성장을 이유로 재벌총수에만 유독 관대했던 사법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경제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용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그게 (사면의) 이유라면 앞으로 사법재판이 아니라 여론재판으로 처벌 여부를 가릴거냐"며 "삼성이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 부회장이 구속돼있는 동안 삼성그룹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아주 잘나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 개입이 없을 때 삼성의 경영상태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까지 광화문·경복궁역·청와대 일대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30명 가량이 70m 간격을 두고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내일(4일)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9일까지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차관과 교정본부장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유선 기자(rami@newsis.com)

출처 :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644390

ㅇㅆ~~~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럼 대체 이건 뭐야~~

송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은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자가 역할을 분담해 투자 결정이나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전략적 의사 결정은 오너 경영자의 몫이었다”며 “삼성이 그런 경향이 특히 강한데 과거에는 오너가 투자 타이밍을 과감하게 포착해 글로벌 경쟁을 이겼는데 지금은 거꾸로 늦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또한 “이 부회장은 타 기업인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가장 큰 장점인데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건 굉장히 큰 문제고, 삼성에도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 산업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손발이 묶인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만큼 대승적으로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석방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므로 운신의 폭이 좁고, 글로벌 협상 등의 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02022002&wlog_tag3=naver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01508114?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