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대전 서구 이마트 둔산점을 찾아 수입계란 판매 상황 및 농축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2021.08.03
올해 6월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2.6%)을 보이자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인플레이션 걱정을 진화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당시 하반기(7∼12월)부터 기저효과가 완화되고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 물가가 안정 목표치인 2% 안쪽으로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아직은 정부가 약속한 물가 안정 신호는 보이지 않았다.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2.6% 오르며 4개월 연속 2% 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017년 8월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하반기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곧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곧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희망고문은 물가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금이 최고점”이라는 진단을 내놓은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시장은 아직도 끓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세제까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소진한 뒤 이젠 과거 위기 때 일을 들먹거리며 국민들에게 집 사지 말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경제성장 전망도 그렇다. 정부는 올해 4.2% 성장 전망을 내놓으며 “소비쿠폰 등 하반기에 시행할 내수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모두 반영한 수치”라고 밝혔는데, 정부의 야심작인 내수 진작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막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성장률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에는 “정책 달성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 대응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효과를 100% 달성했을 때 가능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신 없어 하면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로 국정 운영의 무거운 책임을 피해 갈 순 없다. 말의 성찬은 지난 몇 해 동안 들어온 것으로 충분하다. ‘잘될 거야’라는 희망고문을 남발하며 비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보다 지금껏 해 온 일에 문제가 없는지, 보완할 건 없는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냉철한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행정’을 국민들은 보고 싶다.
기사출처:[광화문에서/송충현]‘잘될 거야’ 희망고문 하고 실패 책임은 국민 탓 말라 (donga.com)
bt 2021-08-06 06:10:41 기자가 글을 아주 순진하게 썼네! 뭉가놈의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잘될거야'냐? 뭉가놈이 아파트값 전세값으로 국민들 거의 모두다 죽여놓고서는 홍남기란 놈이 하는 말을 못들었냐? 국민을 협박하는거! 코로나백신실패, 자영업자파탄, 대북문제 개판오분전, 소비자물가상승.. 댓글달기 (0) 추천20 비추천0
mmkkhan 2021-08-06 08:20:23 당장은 희망고문과 조작, 거짓으로 넘기고, 끝에 가면 결국 국민탓, 야당탓, 조상탓으로 돌린다. 인간말종에 게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를 앉게 한 것이니 달게 받아라.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댓글달기 (0) 추천9 비추천0
bt 2021-08-06 06:10:41 기자가 글을 아주 순진하게 썼네! 뭉가놈의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잘될거야'냐? 뭉가놈이 아파트값 전세값으로 국민들 거의 모두다 죽여놓고서는 홍남기란 놈이 하는 말을 못들었냐? 국민을 협박하는거! 코로나백신실패, 자영업자파탄, 대북문제 개판오분전, 소비자물가상승.. 댓글달기 (0) 추천20 비추천0
"잘 될꺼야" 말 들으면서 끓는 물에 들어가는 느낌...ㅠㅠ
어휴..달걀안정정책 하달이 떨어지자 마자 바로 대전 내려가서 수입산계란을 운운하시고…일시적이라고 땜빵시연까지 어익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