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에 기반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현대적 재해석구독

2024년 11월 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는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MDT)을 현대적 안보 위협에 맞춰 재해석하고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이루었다. 이 합의문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안보를 포괄하는 "글로벌 종합 전략 동맹"으로 진화했음을 선언했다. 특히, 중국의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 전략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그중에서도 사이버공격을 무력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합의는 특히 주목할 만하며, 이는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선거를 조작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개입 여지를 열어둔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보고서는 합의문을 심층 분석하여 MDT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중국의 초한전 배경과 이에 대한 한미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특히 사이버 위협에 초점을 맞춘다.

중국의 초한전은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차오량(喬良)과 왕샹수이(王湘穗)가 저술한 책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전통적인 군사 충돌을 넘어서는 비대칭적·다차원적 전쟁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전략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사이버, 정보, 외교, 문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을 약화시키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한다. 초한전은 명백한 전쟁 선언 없이도 혼란을 유발하며, 국제법의 경계를 교묘히 이용해 책임을 회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