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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말자 윤석렬!!!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24일윤석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1심 구속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애초 영장에도 없던 SK/롯데 뇌물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칭 보수 윤석열빠들은 그저 소임을 다한 것뿐이라고 할 텐가. 과연 박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까? 다음은 2017년 10월 16일 417호 대법정에서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개월 간 하루 10시간, 주 4회의 살인재판에 임해오셨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날까지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신 상태다. 윤석열은 박 대통령이 1심 구속 만료가 되어 구치소 밖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잔인하게 빼앗았다. 멀쩡히 잘 지내던 내 집에 들어와 죄없는 내 부모를 살해한 사람을 도대체 누구와 비교를 한단 말인가.0011
- [9월 18일 마감] 개인 민감정보 국외 이전할 수 있는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2203779]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4년 9월 14일✅+ [220377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2024-09-18 추석까지인데 너무 저조합니다. 이 법안 너무 위험한 법안입니다.동참해 주십시요,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제공조 업무 수행시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 신설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9/18) (범죄 예방, 대응 명분으로 다른 나라와 국민 개인의 민감정보까지 교환하는 것 반대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침해, 감시통제사회로의 진입 절대 반대합니다. 범죄자한테만 필요한법안인데 정상인 개인정보를 교환한는건 절대 반대합니다.) [()괄호 부분만 복사해서 넣어 주세요]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I2J4H0I8G2H9F1F6N2M5M5L6L4J0K1#0030
- [르포]국산 전기버스 살린다며 운수업계 발목 잡은 尹 정부...보조금 정책 '뒤탈'카테고리: 국토교통산업게시판·2025년 1월 1일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1817050002522?did=NA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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