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매수 비중 미국인 앞질러..2019~2020년은 전체 70% 육박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 수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3년부터 중국인이 미국인을 제치고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탄 2017년 이후엔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매수량의 60~70%를 차지했다.

중국인은 최근 경기 부천, 안산, 화성, 시흥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인천 부평 지역을 위주로 부동산을 많이 사들였다. 미국인은 주로 경기 평택과 인천 연수,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 부동산을 샀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17일 2010년 이후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규모는 2010년 0.2%(4307명) 수준에서 2013년 0.29%(6324명) 2016년 0.45%(1만3187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부동산 매수자의 063%인 1만9368명이 외국인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1~7월) 외국인 매수자는 전체 0.69% 수준인 9464명으로 조사됐다. 매입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외국인 매수자는 대체로 중국, 미국, 캐나다 3국에 집중됐다. 특히 중국인 매수 비중은 2010년 전체 10.96%로 3위였으나 2011년 2012년 각각 18.17%, 26.57%로 비중이 높아져 2위가 됐고, 2013년부터는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특히 최근 5년간은 전체 매수량의 60~70%대 압도적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2010년 52.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미국인 매수 비중은 점차 낮아져 최근 5년간은 10%대를 기록했다.

중국인은 수도권에서도 특히 경기 서남부 지역을 선호했다. 시군구 매입량을 보면 경기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 지역이 가장 많다. 이어 경기 안산, 시흥, 화성 순으로 매입량이 많았다. 미국인은 최근 5년간 미군기지가 위치한 경기 평택시와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인천 연수구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입했다. 이어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서초구 등 고가주택 지역 매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가 늘어난 것은 경제 성장세로 해외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주 매입지역이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몰린 것은 서울 강남권과 도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위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국인은 보유 주택 수 산정, 자금출처 소명 등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이 있다"며 "아직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지만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비한 법률과 제도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韓부동산 쇼핑 1위는 중국인, 최근 '이곳' 쓸어담았다 - 머니투데이 (mt.co.kr)

이러다가 우리나라 중국사람들 세상이 되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움...😲😲😲

"중국인 신흥종교집단이 땅 쓸어간다"…보은에 무슨 일이

충북 보은군청 전경. [사진 보은군]

충북 보은군에서 중국인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농지를 고가로 매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농업법인 세운 뒤 매월 1~2필지씩 확보

17일 보은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관내 외국인 토지 매입 현황은 밭 49필지, 논 103필지, 기타 34필지 등 186필지로 64만6000㎡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로는 산외면 25만6000㎡(89필지), 보은읍 14만㎡(44필지), 삼승면 9만6000㎡(34필지) 등 이들 3개 읍·면이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면적의 92%를 차지했다. 취득가액은 147억원에 달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중 중국인은 농지 44만6000㎡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인 12만5000㎡, 유럽인 3만2000㎡, 일본인 6000㎡, 그 외 국가가 1만7000㎡로 전체 외국인 토지취득면적 대비 중국인 토지 소유 비중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보유 주체는 외국 법인 25만7000㎡, 교포 16만3000㎡, 순수 외국인 13만2000㎡, 합작법인 9만5000㎡로 나타났다. 외국 법인은 중국계 법인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한다.

보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중국인 등이 세운 농업법인이 토지 매수를 늘려가고 있다. 신흥 종교집단 소속의 귀화 중국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고, 매월 1~2필지씩 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금액은 실거래가보다 20~40% 비싸게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혁 보은군 토지정보팀 담당은 “중국법인 대부분은 귀화한 중국인들이 신도로 있는 신흥종교의 농업회사법인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보은의 농지를 매수한 뒤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인 외에도 신도 개인이 취득한 땅도 꽤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인구대비 노인 인구가 35.7%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매수가 가속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가 투명하지 않아 환치기 같은 불법이 발생할 수 있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보은군은 지난 5월께 관련 부처에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군은 주민과 연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감시할 계획이다.

기사 출처:"중국인 신흥종교집단이 땅 쓸어간다"…보은에 무슨 일이 - 중앙일보 (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