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과학기술강국을 위한 3가지 필수조건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는 언제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결제 시스템 페이팔을 매각할 때도,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스페이스 X를 만들었을 때도,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를 만들었을 때도 그랬다. 이번에는 63조 원을 지불하고 트위터를 인수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일론 머스크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항상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때문이다. 그는 남들이 하기 꺼리는, 어려운 일에 도전해 결국 성공을 이뤄낸다. 그런 기업가는 세상에 흔하지 않다.

일론 머스크는 IT, 항공우주, 물리, 바이오, 자동차 등 과학이 응용되는 여러 방면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 우리가 이런 일론 머스크의 성공 사례를 주목한다면 대한민국이 과학 강국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의 성공사례를 통해 본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3가지 방법을 제안해 본다. 첫째, 대기업이 아닌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펴라. 둘째, 우수한 민간조직의 활동을 강화해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에 도전하라. 셋째, 국가 지도자의 과학기술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화 영광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성장한 대기업들 외에 미국처럼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 일론 머스크는 동생인 킴벌 머스크와 함께 첫 회사인 Zip 2를 설립해 2200만 달러(한화 289억 원)를 벌었다. 이 종잣돈을 갖고 페이팔의 전신인 X.com 을 설립했다. 국내에도 소 자금으로 수백억대의 기업가치를 만든 기업가들은 많다. 하지만 그런 기업가 중에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을 만든 사례는 전무하다. 강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실은 참혹하다.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민하는 스타트업이 4군데 중 1군데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도 이전 정부들처럼 규제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국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묻지마 규제안들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한국산업연합포럼의 집계에 따르면 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5728건에서 20대 2만 1594건으로 3.7배 늘었다. 21대에 와서는 전반기에만 1만 4144건을 기록해 20대 국회 전반기 대비 17.3% 늘었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최종 제정되거나 개정된 사례는 총 1359건 이었다. 이중 규제가 포함된 법안이 203건이었다. 전체 법안의 16.7% 달하는 숫자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혁 방안'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 독일같은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은 '안 되는 것 말고는 다 가능하게 해주자'라는 게 주요 골자다. 대한민국 국회는 기업이 일을 하는데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계속 만들고 있다.기업인이 맞춰야 할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업인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다.

국가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생물과도 같다.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주느냐에 따라 기업 농사가 풍작이 될 수도 있고 흉작이 될 수도 있다. 잘 만들어진 민간 기업은 정부가 감히 손대지 못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다. 스페이스 x처럼 보다 도전적인 규제개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더 잘하면 정부와 민간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행정부만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행정부, 입법부, 여야가 함께 산업규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즉시 도출해야 한다.

국가 지도자의 과학기술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정말 중요하다. 미국은 백악관에 장관급 과학 기술정책국(OSTP)을 두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미국에서 수행되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자문해주며,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국에 소속된 20여 명의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과학 분야 미국 최고의 산학연 전문가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모든 위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도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다. 필자도 해당 기구에서 위원을 맡은적이 있다. 한국의 공무원 조직은 최고 결정권자 의중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학관련 사안을 직접 챙겨야 한다. 대통령실에는 과학을 다루는 수석비서관이 없고 경제수석 아래 6개 비서관 중 한 명이다. 과학을 다루는 국가기구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관료들이 취합해온 내용을 형식적으로 보고받는 수준은 아닌지 대통령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가 지도자의 과학기술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칼럼니스트 김광선 약력

제1대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원장

前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

前 한국산학연협회 회장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2대/3대 회장

前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표준화위원회 한국대표

미국기계학회 석학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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