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징역 9년 추가’ 원세훈 前 원장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최보식 편집인 입력 2021.09.20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국정원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그에 대해

직권남용·국고손실·정치관여 등 같은 ‘국정원법 위반’에 속하는

각기 다른 행위로 검찰이 9차례나 추가 기소한 것이다.

그의 부인·자녀들에 대해서도 탈탈 털었다고 한다.

당시 ‘적폐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에서 그렇게 했다.

거의 유례가 없었던 형법 적용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고손실·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9건에 대해 모두 합쳐 9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2심에서 9건 중 유·무죄를 판단해 7년 형이 선고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건(件)들을 다시 ‘일부 유죄’ 등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렇게 해서 이번 2심에서 형량이 2년 더 늘어 9년이 된 것이다.

그는 이미 뇌물수수와 국정원 댓글 사건(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위반)으로 5년 2개월째 감옥에 살고 있다. 여기에 다시 9년 형이 추가된 것이다. 앞으로 이 형기를 감옥에서 더 채워야 하는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죄에 상응한 혹은 합당한 형벌이어야 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년간 국정원장에 재직했다. 그 기간 중에 불법 혹은 위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경우 통상 큰 죄목(가령 국정원법 위반 범주)에 넣어 처벌하는데, 그의 경우는 <하나하나 살라미식으로 기소돼 형(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국정원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그에 대해 직권남용·국고손실·정치관여 등 같은 ‘국정원법 위반’에 속하는 각기 다른 행위로 검찰이 9차례나 추가 기소한 것이다. 그의 부인·자녀들에 대해서도 탈탈 털었다고 한다. 당시 ‘적폐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에서 그렇게 했다. 거의 유례가 없었던 형법 적용이다.

얼마 전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가 곤욕을 치른 윤석열 후보가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아무리 대통령 측근이라도.. <검사로서 잘못한 것이 없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세월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은 잊게 마련이지만, 그가 문재인 정권의 ‘정치 수사’에 앞장 서지 않았다고, 검사로서 잘못한 것이 없었다고 감히 말해도 되는가.

<당시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죄목으로 얼마나 많은 전·전전 정부 인사들을 감옥으로 보냈나>. <그때 검찰에 당했던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은 그 억울함과 분노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한 경우도 여러 건 있었다>. <사실상 돈 한 푼 자기 주머니에 넣지도 않았지만 ‘경제공동체’ ‘직권남용’이란 법리를 만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시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도 그렇게 끼어맞췄다. <당시 검찰 기소장을 읽어봤을 때 분량을 부풀어놓은 거의 동화 수준이었다>.

원세훈 건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는 무려 8년 동안 수십 차례의 수사와 2백 번이 넘는 재판을 받았다. 검찰이 그런 식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재판 받는 것’이 국정원장을 퇴직한 뒤로의 직업이 됐다. 어느 언론에서는 그를 ‘재판왕’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총 형량 14년 몇 개월을 받았고, 실제 수감 기간에서는 그를 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길다. ‘적폐 수사’에 걸린 전·전전 정부 고위관료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법정에서 ‘죄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지만 이건 정말 너무 심한 처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주위에서 인심을 잃었는지, 아니면 시류가 그래서 그런지, 그가 겪고 있는 과잉 중복된 처벌에 대해 언론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저께 야권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아직 감옥에도 안 간 조국 전 장관을 ‘도륙했다’며 윤석열 검찰을 공격했지만, 이 원세훈 건은 ‘도륙’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것이다.

당초 2심에서 7년 선고를 내린 것을 굳이 파기환송해 9년으로 끌어올린 <김명수 대법원의 소위 ‘법대로(?)’라는 것도 가소롭다>. <그 휘하에서는 이재명 무죄판결을 해준 권순일이 대법관을 관두자마자 성남 대장동 사건의 관련 회사 ‘화천대유’에 고문변호사로 취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