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장 고발한 시민단체 "조민 입학 취소는 무죄추정 반하는 처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부산대 민주동문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놓고 시민단체가 부산대학교 총장을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7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차정인 총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며 "본인의 행위가 아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해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를 범하는 반헌법적인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정인 총장은 국립 대학교의 총장으로 그 누구보다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학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학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야당과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해 총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이라는 면피성 위법 처분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지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앞서 부산대 민주동문회도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당초 대학본부도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며 "그런데도 말을 바꾸면서까지 급하게 결정한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부산대는 부마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했으며 전국 국공립 대학 중 유일하게 총장직선제를 지켜낸 대학이다"라며 "우리 동문은 모교가 이처럼 성급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입장을 내놓은 뒤 같은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30만7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추후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사출처]:부산대 총장 고발한 시민단체 "조민 입학 취소는 무죄추정 반하는 처분" (pressian.com)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어떤 단체인가?

--2020년 10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입법로비 사건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고발(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기춘, 우병우' 고발 : 네이버 뉴스)

--2020년 10월 21일: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유상범 의원 고발 : 네이버 뉴스)

--2020년 07월 09일:윤석열총장 고발(윤석열 총장 고발하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 네이버 뉴스

--2020년 10월 13일:'추 장관 아들 사태의 본질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 원 등을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추미애 아들 사태는 무분별한 정치공세!' : 네이버 뉴스)

--2021년 07월 19일: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사세행,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네이버 뉴스)

--2020년 10월 13일: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와 관련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사병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고발인 조사 전 발언하는 김한메 상임대표 : 네이버 뉴스)

--2021년 07월 05일:'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사문서 위조행사 공범 혐의 고발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공범혐의 고발 기자회견 : 네이버 뉴스)

--2021년 02월 01일:원전 문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이적행위 발언을 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

('원전 문건 이적행위' 발언 김종인 위원장 고발 : 네이버 뉴스)

--“北 원전 건설 추진 논란, 盧 NLL 포기 발언 가짜뉴스와 흡사” (kgnews.co.kr)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상임대표는 “명백한 흑색선전이자 정치공작”이라며 김종인 국 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맹비난했다.

--2021년 02월 :"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가짜뉴스성 인격 살인과 정치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며 공수처

에 곽상도의원 고발(곽상도 "문준용·문다혜 특혜 의혹" 사세행 명예훼손 고발…공수처→검찰 < 일반뉴스 < 사회 < 기사본문 - 투데이코리아 (todaykorea.co.kr))

--2021년 06월 21일:친여 시민단체, 윤석열 25번째 고발 : 네이버 뉴스 (naver.com)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이 2012년쯤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함께 골프 접 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만 10번 고발했다. 검찰과 경찰 국가수 사본부에 고발한 횟수까지 합하면 모두 25번이다.

"윤우진 뇌물 사건 방조"…사세행 윤석열 공수처에만 10번째 고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

사세행은 21일 오후 1시30분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검찰총장, 윤 전 세무서장, 차맹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방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3월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사건은 결국 무혐의 종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그해 7~11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7번 반려하고, 2015년 2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골프 접대 등을 대가로 윤 전 세무서장의 범죄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경찰 영장을 반려할 당시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은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가 제공한 골프 접대와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며 "윤우진에게 2011년쯤 골프비 약 4000만원, 갈비 세트 100개, 금전 5000만원을 준 뇌물 공여 혐의자 김모씨의 수첩에는 '윤석열'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윤 전 세무국장 행위를 묵인·방조하며 골프 향응에 적극 응했다"며 "함께 고발한 차 전 지청장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바라봤다. 사세행은 "윤 전 세무국장 뇌물 수사를 당시 수사팀장의 국회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검찰의 경찰 지휘는 부적절했다"며 "윤 전 세무국장이 수사 받으면 자신의 뇌물 수수·방조 혐의가 들통날 것을 걱정했던 윤 전 총장이 감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당시 검찰 요직에 근무하면서 당시 경찰을 지휘하던 검사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자신이 연루된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막으려 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까지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만 모두 10번 고발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검찰에 고발한 횟수는 각각 1번, 14번으로, 윤 전 총장을 25번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쩐지.......이상하더라!!!!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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