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녹화된 영상을 통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로의 조속한 전환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메시지에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기업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태양광·풍력 생산 설비의 규모가 17.6GW(기가와트)였다. 정부는 이를 2025년까지 42.7GW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푸른 하늘을 향해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35% 이상 감축(2018년 대비)하는 중간 목표가 담겨있다”며 “오랫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온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도전적인 목표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로 제시했으나, 이를 다시 수정해 올해 중에 새로운 NDC를 발표하기로 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11월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새로운 NDC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탄소중립 목표는 배터리와 수소 경제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도약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당장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4년간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다. 올해도 계절 관리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文 대통령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두 배 이상 확대” - 세계일보 (segye.com)

여야는 11일 전국에서 속출한 수해 피해와 각 정권의 역점 사업 연관성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이명박(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 대통령의 태양광 사업이 각각 자연을 훼손해 피해규모를 키웠다면서 서로를 향해 삿대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 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놓고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음이 틀림없다”며 4대강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서) 소하천은 두고 하류만 (공사를) 했는데 이는 마치 계단 물청소를 아래서부터 올라가면서 하는 것과 똑같다”며 “전국의 소하천이 논바닥보다 높아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후보는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를 설치한 영산강과 낙동강도 제방이 터졌다”고 지적했고, 박주민 후보는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의 실패한 업적을 미화하려는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충북 음성군 호우피해지역에서 “4대강 사업을 할 때 지류와 지천부터 (공사를) 하자고 했는데 (MB정부가) 4대강부터 파버려 지천 중 일부가 쓸려 내려갔다”고 꼬집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4대강 사업 덕분에 일부 지역의 홍수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경남 하동 화개장터의 수해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지역 어디에서 물난리가 났느냐”고 반문하며 “4대강 사업 이후 범람이나 물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대강이 아닌 섬진강 쪽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며 “그 피해 원인은 토사로 하상(하천바닥)이 높아져서 바닥 준설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 안 하니까 물그릇이 작아져 둑이 다 터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출신인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라”며 “문 대통령의 폄하 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 등의 원인이 됐다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태양광을 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제대로 (보강을) 안 한 곳에서 토사가 유출돼 수해가 극심하다는 제보가 있어 지금 해당 상임위위원회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으로 임야가 훼손된 지역이 있는지 보고받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할 것인지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4대강 탓”, “태양광 탓”… 수해 피해 책임 놓고 ‘네탓’ 공방 (naver.com)

[영상주소]:하는 일마다 / 26억 그루, 벌목 [공병호TV] - YouTube

태양광 발전이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산지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서 또 다른 발전소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대가 저렴한 임야 중에서도 이미 벌목 작업이 완료된 부지는 공사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태양광 발전 업자들이 선호한다. 지난해 인허가 규정이 강화되면서 산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소 신규 개발이 어려워졌으나 기존에 허가가 난 부지에서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천천면 야산 능선에 태양광 발전 기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 산지의 산봉우리가 사라진 자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충남 금산군 제원면의 울창하던 숲(왼쪽)이 3년만인 지난 10일 사진 속에서 제법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로 변해 있다.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처참하게 깎여 나간 산자락에 태양광 패널이 즐비하다. 맨땅이 허옇게 드러난 비탈에선 패널 지지대를 세우는 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8일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북 장수군 천천면 일대의 산림은 꼭대기든 능선이든 가리지 않고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산으로 간 이유는 뭘까. 표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입지조건 때문이다. 이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높은 해발고도 덕분에 여름철 평균기온이 낮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섭씨 25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높이 올라갈수록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

입지조건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발전 업체 입장에선 평지에 비해 저렴한 땅값이 더 큰 매력이다. 업체들은 보통 일반인들의 투자를 받아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데, 전기 생산량이나 판매 가격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부지 확보 비용을 줄일수록 이득을 더 볼 수 있다. 인근 무주와 진안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해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사라진 숲은 2,443만㎡로 축구장 3,300개 넓이에 달한다. 허가 면적으로 보면 2010년 30㏊에서 2017년 말에는 1,434㏊로 47배 이상 늘었다.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뿐 아니라 들녘의 농지까지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다. “5년 전인가부터 요 앞 논밭에 태양광이 하나 둘 생기더니 지금은 저 쇳덩어리가 온 마을을 둘러싸버렸어.” 13일 김제시 상동동 신성마을에서 만난 주민 송현숙(62)씨가 말했다. 드론을 띄워 살펴보니 10가구가 전부인 이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만 태양광 발전소가 20곳이 넘었다. 발전소 신축 공사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막아보려 민원을 넣고 시청을 찾아가 시위도 해봤지만 “이미 허가가 난 사안은 되돌릴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밭일을 하던 김모(84)씨는 “시골 사람들은 태양광이라면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지… 동네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지었다. 김씨 뒤편으로는 고즈넉한 농촌 풍경 대신 네모 반듯한 태양광 패널이 장벽처럼 둘러쳐 있었다.

전북 김제시 상동동의 2009년 모습(왼쪽)과 현재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과거 중앙부 작은 마을 주변이 대부분 농지였던 데 비해 지난 13일 촬영된 사진에선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소에 의해 마을이 포위된 것처럼 보인다.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전북 장수군 계북면의 과거와 현재. 사진상으로 볼 때 2015년 태양광 발전소는 단 한 곳뿐이었으나 4년 후인 지난 7일에는 농지 대부분을 태양광 패널이 뒤덮고 있다.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마늘 밭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는 주민 뒤편으로 태양광 패널이 가득 들어차 있다.

1년 만에 바뀐 시골 풍경. 지난해 촬영된 전북 익산시 금마면 녹지의 모습(왼쪽)과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지난 13일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태양광 발전소는 산과 들을 가리지 않고 들어섰다. 2015년 숲과 농지였던 전북 남원시 보절면의 경관(왼쪽)이 지난 10일 제법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확연히 달라져 있다.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태양광 발전소를 이웃으로 둔 주민들은 앞으로가 걱정이다. 무주군 적상면에 사는 김창희(60)씨는 벌목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된 마을 인근의 발전소 부지를 가리키며 “저런 작은 업체들이 발전소를 짓는데 유지 관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업체가 망해서 폐허로 방치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볼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장수군 산서면의 한 발전소는 태양을 바라봐야 할 패널들이 제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그마저도 바닥에서 자라난 칡넝쿨로 반쯤 가려져 있는 등 방치되고 있었다. 인근 천천면에서 사과 농장과 한우 목장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정지성(40)씨는 “오랫동안 지켜 온 역사와 환경을 당장 눈앞의 수익 때문에 훼손하는 게 우리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농촌의 가치와 지역 특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양광 발전은 고사 위기에 몰린 천일염 산업의 몰락마저 가속화하고 있다. 저염식 문화 확산에 따른 소비 감소와 저가 수입산의 물량 공세로 소금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일조량과 통풍 등 입지 조건이 태양광 발전에 알맞다 보니 염전이 발전소로 대체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정성용(43) 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 회장은 “땅 주인들이 염전을 유지하는 것보다 나은 조건으로 업자들에게 땅을 넘기다 보니 3년 사이 군내 염전 농가 150여가구 중 40여가구가 소금 농사를 접었다”며 “대부분 임차인들이라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염전 부지의 상당수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전남 영광군 백수읍의 경우 98만㎡, 100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4일 전남 영광군 백수읍 염전 주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돼 있다.

염전에도 태양광. 일조량이 풍부하고 통풍이 잘 되는 염전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기 적합하지만 그로 인해 염전 산업의 쇠락은 가속화하고 있다. 전남 영광군 백수읍 염전의 2012년과 지난 14일 모습. 카카오맵ㆍ드론 촬영

◇근시안적 태양광 정책에 업체도 투자자도 불안불안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 현상은 탈원전 정책의 그늘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2017년 말부터 추진 중이다. 이 중 63%를 태양광 발전으로 채운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간 총 4,583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했다. 이는 해당 기간 목표치인 2,939MW(메가와트)를 약 1.6배나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태양광 설비 보급에 집중하다 보니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환경 보호, 부실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임야에 발전 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대체 산림 조성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일부 발전소에 보조금 가중치도 부여했다. 저리 융자 등 금융 혜택도 주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는 엄격하게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자 농촌지역의 값싼 땅값을 이용해 개발 이익을 얻으려는 업자들이 이 같은 허점을 파고들면서 각종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 발전소 난립으로 인한 산림 녹지 등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은 물론 산사태와 토사 유출 사고도 발생했다. 지역 사회에선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고 인허가 관련 비리 또한 끊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도 줄을 이었다. 여기에 더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중금속을 배출하고 전자파 및 소음 피해를 유발한다는 괴담까지 돌기 시작했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부랴부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해 6월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낮추고 보조금 가중치도 30% 축소했다. 임야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기간이 만료되면 산림을 복구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1,0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발전소 위치를 제한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거리 제한을 둔 지자체는 2017년 3월 기준 54개에서 1년 만에 91개로 늘었다.

재생에너지 종류별 발전설비 용량. 김경진 기자

일부 발전소 패널을 넝쿨식물이 뒤덮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9일 전북 남원시 보절면 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토사가 유출된 흔적이 보인다.

9일 전북 남원시 보절면 야산에서 발전소 터를 다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8일 전북 장수군 천천면 버스정류장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13일 전북 김제시 상동동 마을 어귀에 걸린 현수막 뒤로 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다.

규제가 강화되자 이번엔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 업계 관계자는 “기준 대로라면 더 이상 발전소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규제”라며 “영세 사업자는 사실상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돼 소형 발전시설 확대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락으로 중소 규모 발전소의 수익성마저 악화되면서 태양광 발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의 97%를 소규모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 에너지스페셜리스트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식의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호할 곳은 지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관련 정책과 규제를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불필요한 오해와 지역사회 갈등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늦춰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계획 입지 정책을 추진하고 갈등 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지자체에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8일 전북 장수군 장수읍 산지 능선에 자리잡은 발전소 모습.

10일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에서 마이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기사출처]:[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 네이버 뉴스 (naver.com)

대한민국은 원전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서구 선진 국가들은 원전을 줄여가고

탈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를 늘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이내 인구수 등 모두 세계 1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억하십니까?

100% 안전한 원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고 확률이 수백 만분의 일이라고 해도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막아야 합니다.

판도라의 뚜껑을 열기 전에 미리 상자를 치워버려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에너지 정책의 발상부터 바꾸겠습니다.

공급확대 정책을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원전과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높이겠습니다.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를 감축하고

전기차 친환경차는 확대하겠습니다.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재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시대를 위한

대한민국 6대 에너지 정책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원자력 제로,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확률에 거는

에너지 도박정책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제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를 폐쇄하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도 중단시키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전국의 모든 원전에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와 폐기물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 위험부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원자력 발전소의 수를 줄여서

대한민국을 원자력 제로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여

다시 위상을 복원하겠습니다.

국민 생명이 걸린 건강한 에너지 정책

대통령이 직접 꼼꼼하게 점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청정에너지 발전 시대의 문을 열겠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청정에너지 LNG 발전 가동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연료비를 중심으로 계획되던 전력공급 방식을 국민건강을 고려한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60%까지 유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주민을 위해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을 2030년까지 20%로 만들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미래 산업이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1%로 OECD 34개 국가 중 꼴찌입니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 전력량이 전체 전력발전량의 20%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제도(FIT)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개인 농가와 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하고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신기술을 확산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도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차산업의 기반인 인터넷과 에너지 산업을 하나로 묶고 연결하는 ‘플렛폼 기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와 분산되어 있는 작은 규모의 발전소를 통합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편리한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시대를 위해선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발전소의 발전연료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제도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 세금은 낮추겠습니다. 친환경 및 청정연료에 대한 지원금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사고에 대한 위험비용을 원자력 전기 원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면 정부가 보조해주는 협력금 제도도 시행하겠습니다.

여섯째, 에너지 소비 산업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겠습니다.

OECD 국가의 경우 전력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력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의 전체 소비전력에서 산업용 비중은 32%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비해 산업용 전기세가 싸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신재생발전을 통한 전력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의 원가 부담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소기업 등에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은 새로운 성장의 에너지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에너지 정책을 버리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온 국민이 맘 편히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사출처]:문재인 공약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