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법제안 / Policy Suggestion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업체 68곳 중 14곳이 현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사업에 투입한 예산만 10년 간 68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챙기고 당해에 바로 폐업 신청을 한 곳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