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밀 포함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자료,“역대급 규모” 아랍에미리트로 유출의혹... 비밀출장소 설립은 비공개

워싱턴 D.C. 2025 7.11

한국의 국방 자립을 상징해온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발생한 대규모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문재인 정부 3~4년 차 시기 ADD 연구원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이직 경로와 함께 무기개발 기밀자료가 대량으로 유출됐고, 이 자료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방산기업 설립과 무기체계 개발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2023년 수사 결과와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한국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이 2020년부터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해 2023년까지 진행한 결과 총 69명의 전직 ADD 연구원이 자료 무단 유출 혐의로 적발됐다. 이 중 23명은 단순한 개인 메모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 출력·다운로드 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단독으로 68만 건 이상의 기밀자료를 USB와 클라우드 계정으로 옮긴 연구원이 있었음이 2023년 5월 SBS 단독 보도로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이 시점에 ADD 측은 “전례가 없는 기밀유출 규모”라고 내부 보고했다.

이 유출 자료에는 유도무기 탐색기 설계도, 시커(Seeker) 알고리즘, 미사일 유도제어, 전술 시뮬레이션 모델, 위성·항공·전자전 통신체계 등 방산 핵심기술이 망라됐다. 방사청 조사 보고서와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기술의 상당 부분이 한국 독자 개발이 아니라 미국과의 공동개발 기술을 포함하며, 미국 수출통제법(ITAR/EAR) 상 미국 국무부 허가 없이는 제3국 이전이 불가능한 구성요소를 다수 포함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ADD의 지대공·지대지 유도무기 체계, 미사일 유도부 시커 설계 등은 PAC-2/3 기반 미국 기술이 이전된 버전이거나 미국 측 소프트웨어·통신링크 체계를 통합한 상태였다.

이 시기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를 선언하고, 2018년 3월 모하메드 빈 자예드 당시 아부다비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협력을 공식화했다. 2019년 2월과 2020년 1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부다비를 두 차례 방문했다. 청와대 발표 자료는 이를 원전·투자외교라고 밝혔지만, 한국 방산업계 내부 보고서에는 ADD 기술협력, UAE 연구기관 설립 지원, ADD 연구인력 이직 경로 협의 등이 사실상 동시에 논의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실제 ADD를 퇴직한 6~7명의 연구원들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UAE 아부다비의 칼리파대학교 산하 국방과학기술연구소(TII)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연구소는 UAE 국방부가 설립한 국가 방산기술 연구기관으로, ADD 출신 연구자들이 주도적으로 기술 설계와 교육을 담당했다. 이들이 관여한 UAE 방산기업은 함대함 미사일, 유도 활공형 박격포탄을 현지 생산해 군에 납품했다. 이 무기체계는 한국 ADD에서도 2020년 당시까지 양산 승인되지 않은 설계 단계 기술이었다. ADD 내부 보고서에도 “UAE 기업이 한국에는 없는 함대함 미사일 설계도를 기반으로 양산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2020년 경찰청·국정원·방사청 수사가 착수되자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수사 지시를 내렸지만, 2022년 5월 임기 종료 시까지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찰과 국정원은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수사 중"이라는 발표만 반복했다. ADD 퇴직 연구원들의 USB·클라우드 백업자료, 이직 계약서, UAE 현지 협약문서 내용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특히 UAE와의 방산협력 강화 명분으로 ADD 출장소를 아부다비에 설립했다는 의혹도 국회 정보위원회 질의에서 사실상 은폐됐다. 2022년 1월에는 이석구 전 안보지원사령관이 주UAE 대사로 전격 임명되었다. 이석구 대사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지휘하며 국방부와 ADD의 보안정책을 총괄한 인물로, UAE 대사 부임 후 현지 방산외교를 직접 담당했다. ADD 출장소 설립 여부를 묻는 2022년 국회 정보위 질의에서 국방부와 외교부는 "국가안보상 비공개"라는 답변만 내놨다.

이 사건의 국제안보적 심각성은 UAE 방산기업들이 미국 제재 대상국인 이란, 북한과 금융·기술적으로 연계된 정황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제재 문서로 입증되면서 배가됐다. 미국 재무부 OFAC는 2024년 12월과 2025년 4월 연이어 UAE에 기반을 둔 기업과 개인을 이란의 무인기(UAV), 미사일 프로그램 부품 공급 네트워크로 제재했다. Treasury.gov 공식 발표에는 이들이 UAE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해 부품을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 공급했으며, 그림자 금융망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예산을 은닉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WMD 프로그램 자금세탁 경로에도 UAE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5년 OFAC 제재 문서에는 이란의 UAV·미사일 프로그램 부품이 UAE에서 수급되었으며, 북한 역시 UAE를 통한 금융망을 활용해 제재 회피 자금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사실은 한국 ADD에서 무단 유출된 미사일 유도부, 탐색기 알고리즘, 전술 시뮬레이션 기술이 UAE를 거쳐 이란, 북한으로 이전될 경로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금융감시·제재 정보에서 지적된 실질적 위협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미국 ITAR/EAR 규정은 미국산 군사기술이 제3국으로 이전될 때 반드시 국무부의 허가를 요구한다. 한국 ADD의 유도무기·통신·전자전 설계에는 미국이 수출통제체계 아래 이전한 기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ADD 연구원들의 UAE 이직과 자료이전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미국 ITAR/EAR 수출통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문제는 한국의 방산산업 경쟁력과 국가 신뢰도를 추락시킬 뿐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동맹국의 기술을 적대국 무기프로그램에 이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ADD 퇴직 연구원들의 유출자료를 전수조사하고, UAE 현지 방산기업 설립과 ADD 출장소 설립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미국 정부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ITAR/EAR 위반 여부를 공식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한국이 2020년대 들어 방산 수출 강국으로 부상해 한국형 전투기(KF-21), 탄도미사일 요격체계(L-SAM), K-방산 패키지를 수출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기술유출과 은폐가 반복된다면, 한국산 무기가 역으로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