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시 파텔,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 시도” 내부 문건 공개

워싱턴 D.C. 2025. 6. 18

 전 연방수사국(FBI) 고위 인사였던 케시 파텔(Kash Patel)이 2020년 미국 대선을 겨냥한 중국 공산당의 개입 정황을 담은 내부 기밀문서를 기밀 해제하고 상원에 제출했다. 해당 문건에는 가짜 운전면허증 수천 장을 활용한 우편투표 조작 시도가 포함돼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파텔은 6월 17일 상원 사법위원회 척 그레스리(Chuck Grassley) 위원장에게 해당 자료를 직접 전달하며, “2020년 대선은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기밀 해제된 보고서에는 "중국에서 제작된 수천 장의 위조 운전면허증이 미국 내 유입됐으며, 이를 통해 허위 신분을 구성하고 우편투표를 이용해 조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CBP, 실제로 2만 장 위조 면허증 압수

당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0년 8월 시카고 오헤어 국제우편센터에서 19,888장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사실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압수된 면허증 상당수가 중국과 홍콩에서 출발했고, 일부는 동일한 사진에 서로 다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등 조직적인 위조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에도 2025년 4~5월 사이 시카고와 루이빌 국제우편센터에서는 4,000여 건의 위조 신분증 배송이 적발됐다. CBP는 이러한 위조품들이 종종 대학 입학, 은행 계좌 개설, 불법 고용 등에 사용된다고 밝혔으나, 투표와의 연관성은 명확히 규명된 바 없다.

FBI, 보고서 ‘회수’ 처리…내부 문건 은폐 논란

문제가 된 문건은 2020년 9월경 FBI 내부 시스템에서 “정보 평가 전 보고서(information report, not finally evaluated intelligence)”로 분류된 뒤, ‘SUBSTANTIVE RECALL(회수)’ 조치가 내려지며 전면 삭제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문건의 복사본은 모두 파기됐고,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 출처 또한 다시 인터뷰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파텔은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을 담은 보고서가 별다른 조사 없이 은폐됐다”며 “FBI의 조직적 묵살 가능성을 의회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사법위는 현재 FBI 내부 보고 체계, 회수 결정의 배경, 관련 인사들의 이메일과 메시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정보기관 입장 엇갈려…본격 조사 착수

2021년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최종 평가에서 “중국이 2020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이번 파텔의 폭로는 당시 기관 내부의 이견과 의혹 은폐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정보기관의 신뢰도 자체를 흔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상원 사법위원장 그레스리 의원은 “정보기관은 더 이상 자기검열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FBI의 내부 문건 전면 공개와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청문회에서는 당시 크리스토퍼 레이 (Christopher A. Wray) 국장 체제 하의 문건 회수 결정 경위와, CBP의 위조 신분증 적발과의 연계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실행됐는지 여부보다, 은폐가 더 심각한 문제”

케시 파텔은 “중국이 실제로 표를 조작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국 정부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문건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정부 내부의 비협조와 은폐를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미국 대선과 중국의 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선거 보안, 정보기관 개혁, 의회 통제 권한 강화에 대한 정치적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