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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공익제보자 이종원의 징역선고에 항의하다 경비들에 저지당해 허리부상 당한 애국우파 천창룡님카테고리: 공정선거정책게시판·2021년 8월 25일https://youtu.be/ZcrmUXcaKok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087884831489110&id=100008028701234 불철주야 애국운동에 전념중이신 천창룡 선생님께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혼자서 절대 싸울 수 없는 길입니다. 힘을 실어주세요.6023
- 1분기 ‘5060’ 일자리 41만개 늘 때 ‘2030’ 10만개 사라졌다... 증가분 70% 공공·복지카테고리: 경제정보산업정책게시판·2021년 8월 26일올해 1분기 20·30대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새 약 10만개가 사라지는 등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됐다. 반대로 50대 이상 연령대의 일자리는 41만개가량 늘었다. 공공행정과 보건·사회복지 등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제조업 일자리는 6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99만7000개로 1년 전과 비교해 32만1000개(1.7%) 늘었다. 임금근로 증가 폭은 지난해 2분기(21만1000개) 이후 3분기(36만9000개), 4분기(50만3000개)까지 확대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소폭 꺾인 모습이다. 학생들이 교내에 설치된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조선DB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317만2000개로 전년 대비 3만5000개(-1.1%) 줄었고, 30대는 6만3000개(-1.5%) 감소한 427만5000개로 집계됐다. 20대 이하와 30대의 임금근로 일자리는 각각 5분기, 6분기 연속 하락세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전에 비해 29만2000개(12.5%) 늘어난 263만3000개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의 일자리는 466만3000개, 425만4000개로 각각 1만개(0.2%), 11만7000개(2.8%) 증가했다. 5060세대의 일자리수 증가는 정부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공일자리 영향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업에서 7만2000개(-8.3%), 제조업에서 2만8000개(-0.7%)의 일자리가 줄었다. 특히 숙박·음식업은 5개 분기 연속 감소 추세로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4만8000개(+7.3%), 공공행정 분야는 7만개(+5.8%)가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다. 정부의 일자리사업과 더불어 사회 고령화에 따른 복지·의료 인력 수요 확대에 따른 것이다. 올해 1분기 전체 일자리가 32만1000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이 2가지 업종에서만 증가분의 70%를 채운 셈이다. 이외에 전문·과학·기술(5만6000개), 건설업(5만개), 도소매(3만9000개), 교육(2만4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고, 사업·임대(-1만4000개), 운수·창고(-1만개), 예술·스포츠·여가(-1만개) 등은 줄었다. /통계청 조직형태로 보면 회사 이외의 법인이 16만1000개, 정부·비법인단체 12만개, 회사법인이 8만5000개 늘어난 반면, 개인 기업체는 4만4000개 감소했다. 개인기업체 일자리는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0만4000개, 여자는 21만7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남자가 57.7%(1096만1000개), 여자가 42.3%(803만6000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 정책 영향으로 50·60대 일자리가 늘었지만 공공행정 일자리 증가 폭 자체는 전분기에 비해 감소했다”며 “보건복지 관련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60대 이상에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기사출처]:1분기 ‘5060’ 일자리 41만개 늘 때 ‘2030’ 10만개 사라졌다... 증가분 70% 공공·복지 - 조선비즈 (chosun.com)6010
- 조 바이든"기업들, 백신접종 의무화해라"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26일[출처]https://youtu.be/TlIID4SGfxg [출처]:https://youtu.be/uCQlhT7KX_w "백신 접종자 면역력, 시간 지나면서 약화"…결국 부스터샷 뿐인가? 정은경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부스터샷 필요하다" 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의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하고 있다며 부스터샷(추가 접종)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스터샷은 권고 횟수대로 백신을 접종한 후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시점 후 백신주사를 더 맞는 것이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등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3차 접종, 한번만 맞는 얀센 백신의 경우는 2차 접종이 된다. 영국의 조이(Zoe) 코로나19 연구에 따르면 백신 2차 접종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는 효과는 화이자의 경우 한 달 뒤 88%에서 5∼6개월 뒤 74%로 떨어졌다고 로이터와 BBC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77%에서 4∼5개월 후 67%로 내려갔다. 특히 초기에 백신을 맞은 노인과 의료 인력은 올 겨울쯤 감염억제 효과가 50%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마저 나왔다. Zoe 코로나 연구는 이용자 120만 명 앱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연구진은 정부 지원을 받고 킹스 칼리지 런던과 협업해서 작년 12월 백신 접종을 기록하고 부작용과 효과를 모니터하는 앱을 개발했다. Zoe 코로나 연구 앱의 책임 연구진인 팀 스펙터 킹스 칼리지 런던 교수는 BBC 인터뷰에서 "아직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가만히 앉아서 백신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다"며 "시급히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부스터샷 접종과 관련해 아직 영국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JCVI)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영국 내에서 부스터샷과 어린이 접종은 논란의 대상이다. 다른 나라엔 백신을 아예 못 맞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부터 부스터샷을 준비할 계획이 있느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있고 항체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신 #백신 접종 #부스터샷 #정은경 [기사출처]:"백신 접종자 면역력, 시간 지나면서 약화"…결국 부스터샷 뿐인가? (dailian.co.kr) 뭘까....................................??????????????? 이 쎄한 느낌은..........................................????????? 불안하다.😨😨😨6019
- [속보] 헬게이트 열린 아프가니스탄.. 자살폭탄 테러로 최소 13명 사망카테고리: 해외이슈게시판·2021년 8월 26일아프가니스탄 카불, 미군철수 앞두고 헬게이트 열림..6027
- [고3백신부작용]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퇴하라!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26일출처 : 파이낸스 투데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718 내일(28일) 토요일 2시 대한문광장 고3백신 부작용에 관한 교육부장관 유은혜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 고3 수험생 백신부작용에 관한 회의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 토요일 저녁에도 백서스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6049
- 정부, 서울 아파트값 인 올랐다더니..표본 늘리니 7월 2억 껑충카테고리: 경제정보산업정책게시판·2021년 8월 18일https://v.kakao.com/v/kQ7Tf7Iv7a 집 값 올려서 ㅋ세금 받아먹으려는 꼼수~~~~~6012
- 윤희숙 “모더나의 호갱님 청와대, 대국민사기극 드러나”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8월 18일국민의힘 윤희숙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청와대를 향해 “모더나의 호갱님”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모더나와 백신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분기별’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들여올지조차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모더나의 호갱님 청와대, 호구계약해놓고 격노쇼로 국민 우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모더나 관련 대국민사기극이 드러났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모더나와 백신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분기별’ 공급물량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작년 말 이런 호구 계약을 하면서 대통령은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 장면이나 공개하고 폼 잡으셨나?”라며 “언론이 구체적 계약 내용을 묻자, 정부는 ‘제약사와 비밀유지 협약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이 밝힌 공급계약서에는 시기별ㆍ월별 공급량까지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는 “도대체 정부가 지키고 싶었던 ‘비밀’은 무엇인가? 그 엉성한 계약서의 실체가 아니었나?”라며 “지난 9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백신물량 확보가 저조한 이유가 모더나의 생산차질에 있다고 했다. 이거 거짓말 아닌가? 백신부족의 근본 원인은 공급일정도 구체적으로 확약하지 못한 계약서에 있다”라고 했다. 이어 “또한 정부는 백신부족이 세계적 현상이라고도 했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15%로 OECD 최하위다. 세계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적 현상이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백신허브국 타령을 하고 있다. 이거 백신허언증 아닌가?”라며 “정부는 백신 생산 차질에 항의하겠다며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애초에 계약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이다. 항의방문의 목적은 물량확보가 아니라 대국민 격노 코스프레였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작년 백신 계약부터 최근 모더나 본사 항의방문까지 문재인 정부는 한 편의 연극을 찍었다. 호구계약서 하나 쓰고 나라를 구한 듯이 폼을 잡더니, 그 호구계약서 때문에 백신 공급이 늦어지자 잔뜩 성난 표정을 짓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올로케이션 스펙터클 쇼였다”라며 “정부가 이런 쇼로 일관할 때 국민의 삶은 어땠나? 짧고 굵게 가겠다던 거리두기 4단계는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8.15집회 때 재인산성을 쌓고 행인의 가방까지 뒤졌다. 이것이 방역인가, 얼차려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방역은 과학이 아니라 가학(加虐)”이라며 “이젠 가학을 넘어 가짜라고 할만하다. ‘가’학방역과 ‘가’짜방역, 이것이 바로 K방역이다”라고 했다. #코로나백신 기사 출처:윤희숙 “모더나의 호갱님 청와대, 대국민사기극 드러나” - 조선일보 (chosun.com) 참조 기사:모더나 알고보니 ‘굴욕 계약’, 월별·분기별 공급 계획도 없었다 - 조선일보 (chosun.com) “백신 계약” 생색은 대통령이… “도입 차질” 사과는 장관이 - 조선일보 (chosun.com) 백신 계약땐 자랑하더니... 정작 접종땐 공급물량 침묵하는 정부 - 조선일보 (chosun.com)6010
- 독일의 미생물학자 슈카리트 박카디 박사 “코로나 백신은 순전히 위험, 파우치는 면역학의 기본도 모름”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19일https://www.bitchute.com/video/IuD5cJ72MN56/ 앤서니 파우치는 백신조장의 바람잡이일 뿐. 백신 절대 맞지 마시길..6041
- [양산을재검표현장1] 이번에도 재검표서 비정상 투표지 다수 발견!카테고리: 공정선거정책게시판·2021년 8월 23일출처 : 파이낸스 투데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558 중간중간 페이스북에 재검표 상황을 재치있게 올려주신 민경욱 전 의원님. 오늘 이후 부정선거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으면 좋겠습니다. 4.15 총선 무효! 국회해산!6017
- 국민권익위, 국민의힘 등 비교섭단체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8월 24일https://m.blog.naver.com/loveacrc/2224812358706015
- 재검표날 무더기로 발견된 빳빳한 신권투표용지. Feat.권오용 변호사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7월 4일맞네여 표 바꿔치기 이러니 유권자가 투표를 해도😡😡 ... 세상에 ...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요60
- [영등포재검표] 도태우변호사님 목격증언!카테고리: 공정선거정책게시판2021년 8월 31일짧아서 공유하기 쉽겠네요 감사합니다 ❤60
- [긴급속보] 영등포을 재검표 당시 보관문에 붙인 테이프와 도장의 위치가 다르다 !!카테고리: 공정선거정책게시판2021년 9월 2일선관위와 법관들의 증거인멸 정황은 어디에나 널려있다! 정신차리고 시인하지 않으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5000만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면 어떻게 당신 개개인들이 망가지는지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60
- 여의도 소상공인 집회현장 욕먹는 이준석, 부정선거 언급에도 여전히 침묵카테고리: 공정선거정책게시판2021년 9월 9일유레카님 감사합니다😍👍60
-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불을 당기다 이광춘카테고리: 역사교육정책게시판·2021년 11월 16일이광춘은 1914년 9월 8일 전라남도 나주군 다시면 복암리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정미소를 운동하는 부친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활달하고 진취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뒤, 동교생들과 함께 소녀회를 조직하고 소녀회의 멤버로서 활동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러던 1929년 10월 30일, 당시 광주여고보 3학년이던 이광춘은 친구 박기옥과 함께 통학 열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나주역에서 출입구를 나가려 했다. 그때 일본인 광주중학교의 4학년 학생 후쿠다 슈죠, 스메요시 가쓰오, 다나카 등이 접근해오더니 이광춘과 박기옥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했다. 이때 역에서 같이 걸어나오고 있던 박기옥의 사촌 남동생이자 광주고등보통학교 2학년생 박준채가 격분하여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후쿠다 슈조 학생이 "뭐냐 조센징 주제에"라며 무시했고, 격분한 박준채는 그의 따귀를 갈겼다. 이로 인해 나주역내에서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간의 패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한국인 학생들에게만 징계를 주는 등 부당한 처분을 하자, 이에 격분한 한국인 학생들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역으로 모여들어 정당한 요구를 했다. 억울하게 구속된 학생들을 석방하라, 학교 안으로 일본 경찰들이 들어오지 말라, 식민지 노예 교육을 시키지 말라, 학생회 자치권을 달라 등 학교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들은 학생들을 마구 잡아가기만 하였다. 이때 이광춘은 치마에 돌멩이를 싸들고 시위에 가담했다. 그러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 그러다가 그날 오후 광주고보 최쌍현 학생이 일본인 중학생이 휘두른 칼에 얼굴을 크게 다쳤다. 이 일을 계기로 광주고보,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광주여고보, 광주사범학교 등 광주의 모든 학생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내로 쏟아져 나왔다. 일본은 서둘러 모든 학교에 일주일간 휴교령을 내렸다. 다시 학교로 등교하기 시작한 11월12일 광주 학생들의 2차 시위가 있었다. 많은 광주 학생들이 체포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목포, 나주 지역의 학생들도 함께했다. 크게 당황한 일본은 학생 운동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보도 금지령을 내리고, 또 뒤로는 학생들을 살살 달래면서 사태를 수습하려 고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속지 않았고 광주의 신간회, 사회 단체, 청년 단체 등이 혼연 일체가 되어 학생 운동을 돕기 시작했다. 일본은 학교를 폐쇄하거나 일찍 겨울 방학을 실시하여 학생들을 통제하고 감시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도리어 방학을 이용하여 고향에 내려가거나 여행을 하면서 학생 운동에 관한 소식을 전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이끌어 나갔다. 1930년 1월 8일, 학교는 다시 개학을 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는 1년 3학기제였다. 서둘러 방학을 하느라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한 학교에서는 개학하자마자 기말고사를 치렀다. 이날, 잠시 일본 경찰의 손에서 풀려난 이광춘은 시험 시간에 교실 안 교탁 위로 올라가 외쳤다. "지금 우리 동무들이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은 시험을 보겠다는 것이냐?" 이광춘이 밖으로 나가자 학생들이 모두 뒤따라 교실 밖으로 뛰어 나갔다. 삽시간에 전교생들이 뭉쳐서 시험을 거부하며 밖으로 나갔다. 이 일로 인해 이광춘은 퇴학 처분을 받고 일제에 의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광주 학생을 본받자. 광주 학생을 따라가자." 전국적으로 '백지 시험 동맹'이 번져 나갔다. 광주 학생 독립 운동은 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확산되었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같은 마음이었다. 이후 5개월간 학생 운동은 더욱 확대되었고, 우리 민족의 해방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해방 이후, 광주 학생 독립 운동이 일어났던 11월 3일을 기억하기 위해 이 날을 '학생의 날'로 제정하였다. 오늘날에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그녀는 학교에 더이상 다니지 않고 평범한 주부로서 살아가면서 5남3녀를 낳았고, 1954년 전남여자고등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1996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수여받았고, 2010년 4월 12일 나주시 남외동 남외2길 4번지에서 사망했다. 향년 96세. 그녀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나는 여성독립운동가입니다] [나무위키 참조]6027
- 열 받는 기사..[文, 퇴임 후 받는 '연금'은 얼마?…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자격 갖춰]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9일내년 5월 퇴임 후 월 1390만원 수령 이전엔 탄핵·징역형 등으로 연금 못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 이후 매달 139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5월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내년 5월9일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난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퇴직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받을 연금은 연간 약 1억6690만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390만원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95%를, 유족(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는 7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 대통령 연봉월액의 8.85배에 달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연봉은 올해와 같은 약 2억3822만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동결된다. 이에 따른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약 1억7556만원이고,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퇴임 후 연간 연금액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외에도 교통비·통신비 등 예우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등도 지급하고 있다. 내년 각 부문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예우보조금 2억6000만원→3억9400만원 △비서실 활동비 7200만원→1억1400만원 △차량 지원비 7600만원→1억2100만원 △국외여비 4800만원→8500만원 △민간진료비 1억2000만원(올해와 내년 동일) △간병인지원비 4300만원→8700만원으로 대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세종실에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전직 대통령은 모두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연금 등 대부분의 예우가 사라진다. 따라서 징역형이 확정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탄핵과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당시 연봉 2억1201만원에 근거해 연간 약 1억4854만원, 월간 약 123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받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등 2명이 받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조성 중이다. 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건축에는 개인 돈을 사용하지만 경호시설 관련 비용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해 사저 건립을 위해 14억7000만원을 들여 토지·주택을 구입했다. 정부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으로 39억89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기사출처]:文, 퇴임 후 받는 '연금'은 얼마?…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자격 갖춰 - 아시아경제 (asiae.co.kr)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헌법부속법률이다. 실은 이 법률은 1969년 1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아예 헌법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제5공화국 헌법부터이다. 하위법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1] 중에서 이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인물은 단 1명도 없다. 만일 2022년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한다면 예우를 받게 된다. 2. 예우의 내용 2.1. 연금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조). 2.1.1. 유족에 대한 연금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5조 제1항).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같은 조 제2항).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영 제2조 제2항). 즉,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직업인이어도 연금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2.2. 기념사업의 지원[편집]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5조의2). 이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영 제6조의2 제1항).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사업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편찬하는 사업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위와 같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문서·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이상의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2.3. 묘지관리의 지원[편집]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2]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5조의3). 2.4. 그 밖의 예우[편집]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제6조 제1항 전단),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후단),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조 제3항 전단).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6조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영 제7조 제2항 후단),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6조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영 제7조 제2항 후단),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영 제7조 제1항 후단, 제7조 제2항 전단). 그 외에,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영 제7조의 2).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영 제7조의2).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3. 권리의 정지[편집]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제7조 제1항).이 법에 따라, 윤보선의 경우 퇴임 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고, 정계은퇴한 1980년부터 다시 수령했다. 연금 외 경호 등은 공직 재직 중에도 계속 제공된다. 4. 권리의 제외[편집]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제6조 제4항 제1호)를 제외[3]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제7조 제2항).[4] 일반 공무원도 아래 사항에 대해 예우가 박탈되는 것은 동일하나 법 조항만 다를 뿐이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박근혜가 이에 해당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이 이에 해당된다.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두환: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초병 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사면은 기왕의 판결 사실에 영향이 없다. 노태우: 위의 전두환과 동일한 사유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박근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2016헌나1에 의해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탄핵 그 자체로 모든 예우가 박탈됐다. 이후에도 2018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외의 혐의들까지 합쳐져서 2021년 1월, 징역 20년 확정. 이명박: 2020년 10월 다스 관련 횡령 및 삼성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인 징역 17년 형이 확정되었다. 참고 기사: JTBC뉴스[팩트체크] 예우 박탈된 전두환-노태우, 경호는 여전…왜? 원래 노태우 정부때까지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제외하는 등의 제반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문민정부 들어 바야흐로 역사 바로세우기 정책으로 전두환 11,12대 대통령과 노태우 13대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범죄피고인에게까지 전직 예우를 해주어야하느냐에 관한 사회적인 논란이 격화되면서 위와 같은 조항이 두 전직 대통령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신설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되었다. 4.1. 호칭에 관한 문제[편집] 전직 대통령의 호칭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 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범죄로 유죄선고된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의 호칭을 붙여야 하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왕에서 군으로 격하된 광해군과 연산군 그리고 90년대 언론에서 전 씨와 노 씨로 호칭하던 일이 있었다. 전두환의 경우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관련해 조비오 신부를 자서전에서 비난하여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게되어 다시금 세상에 나와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전 씨라는 호칭의 사례가 더 늘게 되었다. 이런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사실인정'으로서 전(前)자를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반박하며 대립하고 있는데 일단 법률에 정해진 조항이 없으므로 전직 대통령 홍길동을 "홍길동 씨"라 부르든 "홍길동 전 대통령"이라 부르든 개인의 자유이므로, 특정 호칭으로 지칭하거나, 지칭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의나 상식 등이 결여된 잘못으로 지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 일단 엄밀히 따져보자면, 일각에서 예우 박탈과 법 정신을 근거로 前 대통령 호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원칙상 법률에 호칭 규정이 없고 전직 대통령 모두 사인(私人) 신분이므로 정말 법의 정신에 근간한다면 모든 전직 대통령을 '씨(氏)'를 붙이거나 객관되고 중립되게 이름 세글자로만 표현해야 옳다. 이 편이 전직과 현직의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력질서 면에서도 올바르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탄핵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을 비롯한 여러 지원이 박탈되지만 법에서는 분명하게 '경호도 예우'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안보가 걸린 주요인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언급을 피하는데, 이는 아전인수밖에 안된다. 연금 및 기타 지원 등 '가장 좋아보이는 돈끊김'을 구실로 예우 박탈과 호칭 논란을 야기하는 건 황금만능주의에 기초한 사고에 가깝다고 평할 수 있기도 하다. 애초에 '씨'는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 분명 일상에서는 그런 쓰임새가 확실하게 존재한다. 가령 당신의 상사(上司)에게 '홍길동 씨'라고 부르면 회사를 상당한 곤란에 처하게 되고 반대로 상사가 당신의 낮은 직책마저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호칭하는 쓰임새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직책을 신분과 계급으로 여기어 자기 이름 석자보다 중요시하고, 상호존중과 수평인식이 부족한 사회풍토의 문제이며, 때때로 사회생활에 있어 필요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격식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해해야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선 보기 힘들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 동년배이거나 나이차는 났지만 이제는 연배가 쌓인 늙은이들 중에서는 자연스럽게 '김대중 씨' '김영삼 씨' '노무현 씨'라고 부르는 모습이 적지 않다. 어째서 오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호칭 논란이 야기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기업 회장이나 그밖에 고위 공무원들 및 사회인사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전 회장, 전 장관, 전 의원, 전 교수 등을 빠짐없이 붙이고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으면서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만을 문제삼고 논란을 야기하는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호칭 논란은 법안명에 들어있는 예우라는 단어로 인한 착오 및 빌미로써, 원한과 울분과 증오의 감정이 담긴 진영논리 및 대결의식 용어로밖에는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 역시 철지난 조선시대 예송논쟁 따위를 벌여대는 짓에 불과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인 이낙연과 정세균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문재인 본인도 자신들 재임 중 논란이 되는 전(前) 대통령 호칭에 대해서 씨(氏)가 아닌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전직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직을 수행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의미는 아니므로 전(前)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집권 과정 자체가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내란으로 정의된 전두환-노태우는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명박-박근혜는 퇴임 이후의 결과가 어떻든간에 민주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인 편이다. 전두환-노태우는 주로 보수성향 및 경제전문지 등에서 항상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이고 있고 극히 일부의 보수성향지 및 진보성향 언론사에서는 씨만 붙이거나 사실과 예우 사이에 걸쳐 혼용하는 식이다. 이명박의 경우 대다수가 '전 대통령'으로 호칭하고, 2020년 10월 29일에 형이 확정된 이후로 JTBC와 MBC,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씨'로 호칭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박근혜도 2021년 1월 14일에 형이 확정된 이후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박근혜 씨'로 호칭을 바꿔 부르고 있다. 5. 각 대통령별 연금 수령 여부[편집]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하는데(제4조 제1항), 이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영 제2조 제1항). 2020년 10월, 이명박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현재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 중 이제 이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2022년 5월 9일[5]까지는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6] 역대 대통령별로 공무원 연금 예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굵은 글씨는 생존해 있는 경우 정상 예우 중, 작고한 경우 사망 시점까지 정상 예우를 받았음을 뜻한다. 공무원 연금이 이 법령에서 말하는 예우의 핵심 사항이므로 연금 수령 여부로 판별한다. 취소선은 연금과 국립묘지 안장을 포함한 각종 예우를 대부분 받지[7] 못하게 된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 1~3대 이승만 - 법률 미제정으로 받지 못함.[8] 단, 사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4대 윤보선 - 1969년 1월부터 1990년 7월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본인의 유언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선산에 안장되었다. 대신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어 있다.[9] 5~9대 박정희 - 대통령 재임 도중 10.26 사건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퇴임 자체를 못했다. 사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10대 최규하 - 1980년 8월부터 2006년 10월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유일하게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원래는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 고향인 강원도 원주시에 모셔졌다가 본인 사후에 이장한 것. 11~12대 전두환 - 1988년 2월부터 예우받았으나, 1997년 4월 예우 박탈됨. 사유는 12.12 군사반란 등으로 인한 판결로 연금과 국립묘지 등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예우 박탈. 사면은 기왕의 판결 사실에 영향이 없음. 13대 노태우 - 1993년 2월부터 예우받았으나, 1997년 4월 예우 박탈됨. 이하 전두환과 동일. 14대 김영삼 - 1998년 2월부터 2015년 11월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사후 유족들의 요구로 인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 15대 김대중 - 2003년 2월부터 2009년 8월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이하 김영삼과 동일. 16대 노무현 - 2008년 2월부터 2009년 5월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본인의 유언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경상남도 김해시 봉하마을에 안장되었다. 대신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어 있다. 17대 이명박 - 2013년 2월부터 예우받았으나, 2020년 10월 예우 박탈됨. 사유는 다스 관련 횡령 및 삼성 뇌물 등으로 인한 판결로, 2018년 3월에 구속되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유일하게 정상 연금 수령 중이었다. 재판 시작 전에 인신 구속되어 경호처의 경호는 사실상 교정본부가 대신해 주다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 조건부 보석이 허가되어 다시 경호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 2020년 10월 29일 부로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선고되면서 예우 박탈 확정. 18대 박근혜 - 2017년 3월 2016헌나1에 의해 탄핵당하여 예우 박탈됨. 탄핵 그 자체로 모든 예우가 박탈되었다. 19대 문재인 - 정상적인 임기 만료 날짜는 2022년 5월 9일. [1] 11~12대 전두환, 13대 노태우,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2] 현재까지 사례로는 윤보선, 노무현이 이에 해당한다.[3] 경호와 경비를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적성 단체나 적성국에 납치되어 국익에 손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원한을 품은 민간인이나 단체로부터 암살의 우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호하는 것이다. 즉 이전에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의미가 6조 4항 1호에 있다고 보면 된다.[4]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 경호를 뺀다는 말도 있다.[5]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의 퇴임일.[6] 윤보선이 1990년까지, 최규하가 2006년까지, 노무현과 김대중은 2009년까지, 김영삼이 2015년까지 생존하였다. 이상 5명은 생존기간 동안 연금을 정상 수령하였다.[7] 본인의 원에 의한 연금 및 국립묘지 안장 혜택 포기는 제외한다. 다만 관행적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 국립묘지 안장권을 포기한 경우 국가보존묘역으로 별도 관리되며 국립묘지와 사실상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윤보선의 사례처럼 자의로 타 직업을 갖게 되어 연금이 중단되어도 경호 및 기타 예우들은 정상적으로 행해진다.[8] 이승만 사망 1965년, 법률 제정 1969년.[9] 단, 윤보선의 경우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선출직=본인의 원에 의함)으로 연금 수령이 정지된 바 있다. 정치계를 완전히 은퇴한 1980년부터 연금이 다시 정상 수령됐다. [출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namu.wiki)6073
- 코로나가 남긴 상흔, 이대 앞 ‘폐업 지도’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17일이대 앞은 코로나19 이후 폐업한 가게가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사흘간 이대 앞 200m 거리를 따라 형성된 190개 가게의 영업 상태를 살폈다. 91개 업소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이었다. 7월27일 저녁 서울시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거리. 불 꺼진 가게가 눈에 띈다.ⓒ시사IN 신선영 7월24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시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이대) 앞 거리는 주말 오후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적막이 흘렀다. ‘이대 앞’은 오랫동안 서울의 대표적 상권이었다. 작지만 특색 있는 옷가게와 식당들이 많아 젊은 층과 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 중 하나였다. 특히 이화여대 7길에서 3길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은 패션잡화 매장이 밀집해 일명 ‘이대 옷가게 사거리’라고 불렸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을 지나던 7월 말, 사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풍경은 텅 빈 가게들이었다. 유리창에 ‘임대’ 안내문이 연이어 붙어 있었다. 팬데믹은 서울 도심 곳곳의 풍경을 뒤바꿔놓았다. 〈시사IN〉은 도시 데이터 분석·시각화 전문업체 브이더블유엘(VWL)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공간 중심으로 파악해보았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등록된 190개 업종 중 일상생활과 가까운 식품·생활·문화 관련 업종, 그중에서도 미용업,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63개 업종을 추려 개·폐업 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가 위 〈그림 1〉이다). 서울 내 지난해 1월 이후 개업이 많았던 지역(노란색)과 폐업이 많았던 지역(파란색)을 지도에 각각 표시했다. 폐업하는 가게가 유독 많았던 지역은 검은색으로 나타냈다. 강북 지역에서는 이대 앞, 신촌, 명동, 용산역 부근 등에,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고속터미널역, 목동, 코엑스 인근 등에 폐업이 집중되었다. 이 가운데 지역 상권 전반의 몰락이 한 골목길 안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들이 있다. 이대 앞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상점들이 비교적 좁은 구역에 밀집돼 있고, 인근 학교 학생들과 외국인 관광객 등 외부 유입객의 지출에 주로 의존해왔다. 학교가 사실상 문을 닫고 외출·모임·여행이 급감한 코로나19 시대의 그림자가 한 골목길 안에 길고 깊게 드리워진 곳이다. 먼저 통계를 들여다봤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이대 정문, 경의중앙선 신촌 기차역, 신촌 기차역 입구 교차로를 잇는 사각형 약 10만㎡ 넓이 지역을 ‘이대 상권’(〈그림 2〉 참조)으로 보고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나타난 점포 수 변화를 살폈다. 2019년 12월 564개였던 점포 수는 지난해 12월 540개로 감소했다. 그때부터 올해 6월 말까지는 반년 만에 503개로 다시 줄어들었다. 현장에서 확인한 자영업의 붕괴는 통계 수치 이상이다. 7월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이대 정문부터 신촌 기차역까지 이어지는 약 200m 거리를 따라 형성된 190개 가게(병원·학원 제외)의 영업 상태를 살폈다. 절반 가까운 91개 업소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이었다(〈그림 3〉 참조). 공식 통계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앞서 확인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는 이대 앞의 주 업종인 화장품과 옷가게 점포들의 등록이 제외되어 있다. 사실상 가게 문을 닫았지만 폐업 신고를 곧바로 하지 않고 연말에 하는 업체들도 많아, 통계상 폐업 숫자와 차이가 크다. 한눈에 보기에도 상황은 심각했다. 이대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한 2층 건물은 전체가 통으로 비어 있었다. 원래 화장품 가게가 크게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다. 맞은편 3층짜리 건물도 1~3층 화장품 가게와 지하 미용실까지 문을 닫아 텅 비어 있었다.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도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이대 정문에서 경의중앙선 신촌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KFC 이대점은 “(2020년) 8월16일까지 영업 후 휴점을 실시한다”라는 안내문을 붙인 지 1년이 되어 가도록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문을 닫은 매장에는 식탁, 의자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물티슈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2011년부터 이대 옷가게 사거리에서 의류 매장 ‘바람난 고양이’를 운영하는 김지연씨(45)는 지난 1년 6개월간 주변 옷가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걸 지켜봐왔다. “여기가 완전 번화가였는데 다 죽었다. 이대에서 옷가게가 빈 적은 없었는데, 지금은 살아남은 가게가 훨씬 적다. 옆집 신발 가게 사장님이랑 나중에는 우리만 남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나눌 정도다.” 7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며 스트레스가 커진 김씨의 (전에 앓았던) 대상포진이 재발했다. “작년에는 아예 포기를 했는데 올해는 단골들이 좀 와줘서 나았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안 온다.” 화장품 가게 사장 김 아무개씨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누가 이렇게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장사하러 나오겠냐.” 김씨는 손님을 마주할 거란 기대 없이 습관처럼 나와 가게에 앉아 있었다. 건너편에서 식당을 하던 60대 사장은 한 달 전 배달업체 배달을 시작했다가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쳤다고 한다. 가게 월세를 내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때문에 결국 가게 문을 닫고 휴업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이야기를 기자에게 전해줬다. “학생 생각하면 유지만 돼도 하겠는데” 1994년에 문을 연 이탤리언 레스토랑 ‘파스타 부오노 이대점’도 지난 3월 27년간의 영업을 마쳤다. 이곳을 기억하는 이대 졸업생 하민경씨(25)는 “파스타 부오노의 지붕 간판은 이대의 오래된 상징이었는데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수제버거집 ‘루이스번스’ 사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더 이상의 운영이 힘들어져 (2020년) 8월6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흡했음에도 넘치는 사랑으로 찾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말을 가게 문 앞에 붙였다. 7월27일 이대 앞 분식점 ‘빵 사이에 낀 과일’에서 손님이 홀로 식사를 하고 있다.ⓒ시사IN 신선영 1997년부터 테이블 4~5개의 작은 분식점 ‘빵 사이에 낀 과일’을 운영해온 박춘희씨(70)는 아직까지 가게 문을 닫지는 않았다. 하지만 폐업을 고민 중이다. 적자가 쌓이는 걸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고 싶지만, “버텨주세요”라는 학생들의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린다. 박씨와 인근 지역 학생들의 사이는 각별하다. 상호명처럼 원래 샌드위치를 팔던 가게에 김치볶음밥, 떡볶이 등 식사 메뉴가 생긴 것도 “밥 해주세요, 이모”라며 조르던 학생 손님들 때문이다. 가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해 4월 학생들 사이에서 ‘빵 사이에 낀 과일’을 지키자는 ‘구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학생 손님에게 “너무 힘들어 그만둬야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2시간 뒤부터 갑자기 손님이 밀려 들어왔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학생들은 생글생글 웃으며 먹기만 할 뿐이었다. 알고 보니 학생들 사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가게를 도와주자는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지난해 잠깐 동안엔 기운을 내며 버틸 수 있었다. 단골들의 온정으로 극복하기에 이 위기는 너무 길다. 이미 바닥을 친 줄 알았는데 7월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가게 매출은 다시 또 ‘최악’을 기록 중이다. 2인 모임 제한 시간대인 저녁 6시 이후 가게를 찾는 손님이 하루에 3~4명 남짓이다. 박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학생들 생각하면 유지만 돼도 하겠는데 적자 영업이 너무 길어지니까, 많이 속상하다.” 동료 자영업자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거리 속에서 남아 가게를 지키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버티는 이유를 어떻게든 찾고 싶어 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는 기자에게 거꾸로 질문을 던지고, 확인받고자 했다. 한 가지 동일한 물음이었다. “이런 상황이 끝이 날까요? 끝이 나겠죠? 그렇죠?” Tag #코로나19#자영업자#거리두기 기사 출처:코로나가 남긴 상흔, 이대 앞 ‘폐업 지도’ - 시사IN (sisain.co.kr) 이대앞 상권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말도 못하게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빨리 시국이 안정되어서 국민들이 나라걱정, 살림살이 걱정 안하고 사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빼앗긴 들에 봄은 언제쯤 찾아오려는지...!!! ㅠㅠ6020
- 백신 맞기 전이라면 이글을 보자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7월 7일네이버 코로나백신부작용카페 갈리아님 글인데 바이러스 전문지식이 해박하신분이다 건강한사람이 독감 백신을 안맞는거처럼 굳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백신을 건강한 몸에 주입할 이유가 없다 출처: 디씨인사이드6062
- 대한민국 최고 면역학자 이왕재 교수 과학적 근거의 설명으로 코로나를 이용한 심리적 공포 조장 정치를 부셔버리다!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16일출처: 고성국 TV ㅡ 이왕재 교수 인터뷰 고성국 의원: 이왕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감염병 전문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왕재 교수: 저는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라 면역학자죠. 면역학자! 고성국 의원 : 문재인 좌파 정부가 올 11월까지 집단면역에 도달하겠다고 작년 부터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집단면역이란 무엇입니까? 이왕재 교수: 너무나 허망한 소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200여종 중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에게까지 옮겨져서는 안되는 변종 바이러스 입니다. 박쥐에서 사람의 세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된 변종 바이러스 입니다., 1999년까지 이런일은 없었고 2001년도에 사스 (SARS)가 종간의 벽을 깨는 일이 처음 생긴 것입니다. 2000년대와서 종간에 감염되는 인류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감기입니다. 델타바이러스도 그냥 감기입니다. 독감은 사람을 앓아 눕게하고 열이나고 투통이 오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게 해 사람을 드러눕게 하는 것입니다. 감기는 목이 좀 칼칼하고 콧물, 기침이 나는 정도입니다. 사스는 사양고양이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진 변종바이러스인데 치사율이 10%였습니다. 메르스는 낙타에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진 변종바이러스인데 치사율이 25~30% 였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는 그 병변기간이 짧게 끝났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이유는 바이러스의 숙주가 (여기서는 숙주가 사람이 해당됨)죽게되면 바이러스도 따라 죽게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낮은대신 전파력은 강합니다. 델타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증상 감염자는 바이러스가 몸에 감염되었으나 감염증상이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무증상 감염자가 백신을 맞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백신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그런분들에게는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은 중증을 경증으로 예방하고 사망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나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델타바이러스나 델타바이러스 플러스도 감기와 똑같습니다. 어떤분이 콧물 흐르고, 가래 , 목이 칼칼해서 냉방병인줄 알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델타바이러스라고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성국 의원: 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바이스로 왜 이리 호들갑입니까? 이왕재 교수: 정치의 대가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니 좀 안타깝습니다. (웃음) 당연히 공포감을 조성해두면 정부는 권위를 가지고 국민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아는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순한 양처럼 말을 듣습니다. 2명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 그렇게 합니다. 교회 대면 예배를 하지말라고 하니 순한목사님들이 대면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 감기는 토착화로 치명률이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하루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신 부작용으로 10명 이상이 죽습니다. 제가 면역학 최고의 의사로서 말씀 드리자면 이 나라의 지식딩ㄴ들이 코로나에대해서 너무 오도되어 있습니다. 공포감을 조성하고 메스컴 조,중,동 KBS,MBC 모두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특정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걸 생중계했나요?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겨도 감염예방을 할 수 없습니다. 백신은 병이 발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은 공화당 쪽은 그래도 진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만 민주당은 아주 심하죠. 미국의 택사스, 플로리다를 보세요. 마스크 벗고 다니라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직도 사회 봉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끼는 불편함을 넘어 생업과 국민 일상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와 지장을 주는 수준의 정치 행태) 백신 맞아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우 1000명 2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산된 케이스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감염법 예방 방법에는 4단계가 있는데 1단계 심리적 단계 ㅡ>2단계 수학적 단계ㅡ> 3단계 의학적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인 의학적 단계(백신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1단계인 방역단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은 )합리적으로 해야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통계를 보면 백신접종을 해야 하는게 0.6%인데 왜 그 0.6% 때문에 99.4 %가 왜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고성국 의원님)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신은 50대 이상부터 접종하면 되고 50대 이하의 나이에는 백신 맞지 않아도 됩니다. 50대 미만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은 20%이며 젊은층은 0% 입니다. 교육부 관계자가 실수로 말을 하였는데 고3 치료 접종자 중 백신 부작용으로 중환자가 54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말해줄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망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염병의 최고 대가인 서울대 오명돈 교수가 집단면역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정치색이 없는 분이며 가장 믿을 만한 의사입니다. 새롭게 델타변이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단면역이 안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ㅡ 백서스클랜 드보라님께서 올려주신 링크내용입니다. 방송내용의 핵심사안만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각색하여 올려드립니다. ㅡ 좋은 정보를 올려주신 드보라님께 감사드립니다.6054
- 그가 오신 이유카테고리: 음악문화산업육성정책게시판·2021년 11월 12일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 찬양은 작년에 백서스 방송을 보던 중 대표님께서 이땅에 살아야 할 존재이유가 예수로 인해 창조때 모습 그대로 회복이라고 하셔서 떠오른 찬양이라 한번쯤 클랜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김양재 목사님이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하려고 태어난게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납니다. 가장 고난의 정점에 있을 때 책을 통해 알려주시던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이라고 믿어집니다. 성령님은 늘 도와줄 준비가 되신 분이거든요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사명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6024
-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왓습니다 ㅋ카테고리: 클랜게시판2021년 12월 17일어서오세요 ^^ 환영합니다50
- 11월 27일 백자연 서울 강남역집회, 클랜원들 연설(민트초코, 하리보, 엑솔로틀)카테고리: 클랜게시판2021년 11월 28일다들 애 많이 쓰셨어요 너무 감사해요^^50
- 11월 27일 백자연 서울 강남역집회, 클랜원들 연설(민트초코, 하리보, 엑솔로틀)카테고리: 클랜게시판2021년 11월 28일깨어있는 국민이 바로 이런것 너무 감사합니다^^♡50
- 북한식 통제 사회가 시작되는 호주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11월 3일출처:점점더TV5020
- 여성독립운동가 윤희순카테고리: 역사교육정책게시판·2021년 11월 4일1860년 (철종11) 윤익상의 딸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1876년 19세 때 한말 의병장으로 활동한 외당 유홍석의 장남인 강원도 춘천사람 유제원과 결혼하였다. 1895년 을미사변에 비분강개해 시아버지가 의병으로 출정하자 의병들에게 음식과 옷을 조달하는 한편, <안사람 의병가> <병정의 노래> 등을 창작 보급하면서 의병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데 진력하였고, 여성들의 의병활동을 이끌어내는데도 적극 앞장섰다. 윤희순은 처음부터 의병대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시아버지가 아기도 키워야 하고 집안 살림도 꾸려야 하고, 또 제사도 지내야한다고 말린다. 남녀의 구별이 엄격하던 시절 이라 처음에는 윤희순도 그 말에 수긍을 한다. 하지만 나라가 점점 위태로워져 또 다시 의병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윤희순도 직접 참가를 한다. 나라사랑에 남녀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면서 여자들을 모아 '안사람 의병대'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 조직을 만든다. 안사람 의병대원들은 군사 훈련도 받았지만, 주로 쇠붙이를 모아 화승총을 만들고 오줌을 모아 화약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의병 활동에도 불구하고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병합되고, 의병장으로 활동하던 시아버지 유홍석은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하자 윤희순은 지금 죽으면 일본만 좋은 일이지 뺏긴 나라를 어찌 찾으려 하냐고 되묻는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홍석과 남편 유제원은 중국 만주 땅으로 건너간다. 윤희순도 곧 가산을 정리하고 뒤따라가려고 할 때 일본 헌병들이 들이닥친다. 의병장이던 시아버지의 행방을 말하지 않으면 어린 아들을 죽이겠다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패면서 협박한다. 그러나 윤희순은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이라고 아들을 살리겠다고 아버지를 팔 수 없다 소리치자 그 서슬 퍼런 당당함에 일본 헌병들은 물러갔다. 중국 만주 땅에서도 윤희순은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윤희순의 아들, 며느리, 조카까지 가족 모두가 독립 무장 투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족 군대'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한 윤희순은 아직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당시 중국인들을 일깨워 주기도 했다. 적극적으로 항일 운동을 함께 했던 중국인들 중에는 윤희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윤희순 개인의 삶은 고단했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군사 훈련을 하였을 뿐 아니라, 늘 일본의 감시와 핍박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러는 와중에 시아버지 유홍석이 세상을 떠나고 이어 남편 유제원도 그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아들 유돈상마저 독립운동을 하던 중 일본에게 붙잡혀 고문 끝에 숨을 거둔다. 그때 윤희순의 나이 76세였다 이국 만리 이내 신세 슬프도다 슬프도다 어느때나 고향 가서 옛말하고 살아볼꼬 방울방울 눈물이랴 맺히나니 한이로다 -윤희순의 신세타령 중 의병 활동에서 독립 전쟁까지 40여 년 한평생 항일 독립 투쟁 외길을 걸어오던 윤희순은 붓을 들어 [해주윤씨 일생록]이라는 글을 남긴다. 얼굴을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혹독한 고문으로 숨진 아들의 시신을 본 지 열하루 만에 윤희순도 아들의 뒤를 따라간다. 광복을 10년 앞둔 1935년 8월이었다. [해주윤씨 일생록]을 보면 "매사를 시대에 따라 옳은 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말이 있다. 옳은 도리, 지금 우리 시대의 옳은 도리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질 때 역사만큼 큰 울림이 있는 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문득 여성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매우 궁금했어요 책은 한달전에 미리 사놓았는데 이제서야 올립니다. 책에 인물들 매일 올려볼게요 [나는 여성독립운동가입니다] [두산백과 참조]5014
- 150여명의 의사들 보이콧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11월 8일-- 중간 생략 위 영상 참고-- 출처:예헤미TV25015
- 인공적 바이러스를 퍼뜨린 목적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11월 9일지난 수백년동안 금융계와 의학계를 장악해온 다국적 실제 세력들이 제약업계와 보건의학계에 이어서 언론계와 정치계도 장악해서 백.신.으로 그들이 원하던 아포칼립스를 만드려는 이유와 목적.... 이거 6~7년전에 봤던 자료인데...그동안 유튜브에서 삭제당해서 찾아보기 힘든영상이었는데 사명자가 유메이커에서 다시 업로드로 부활시켰네요... 그들이 먼저 가짜ㅡ (백.신.)을 만들어두고 나서 그후에 코19를 만들어서 유포한 근본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Third strand of DNA hidden in Covid-19 vaccines changes human DNA. 출처: https://www.youmaker.com/v/DnY0Zg8jE0DO 🌺백서스 BEXUS🌺 [실내방역 스프레이] ♡디스인팩션워터♡ 99.99% 살균소독5051
- 그레이트 리셋 완성단계?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11월 6일출처:예레미TV25022
- 발붙일 곳 없는 미접종자, 차별과 통제사회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11월 7일출처:예레미: TV5027
- 미 법원 백신 의무화는 기본권 위반 판결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11월 7일美법원 백신 의무화는 기본권 위반 판결, 방역 차질 불가피 출처 : 뉴스1 | 네이버 - http://naver.me/xAtLuV4h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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