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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 OST - True Colors(백서스님의 생일과 함께 운명에 관한 고찰)카테고리: 음악문화산업육성정책게시판2021년 8월 13일라블리님 그쵸~!저도 백서스님이 이시대의 진정한 리다라 생각 합니다 리다~!💪🏻🥳👍🏻6
- [도태우폭로] 국민의힘 경선투표 및 여론조사 중앙선관위에 위탁, 사후 검증 불가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20일출처 : 파이낸스 투데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893 그랬군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선거 등 당내경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모바일 여론조사, ARS여론조사, 일반여론조사 모두가 중앙선관위로 위탁 진행되었군요. 국민의힘 여론조사나 선거관련 데이터는 전혀 사후 검증을 하지 않으며, 자료공개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군요. 아하 그랬군요! 당내 모바일투표와 ARS에서는 당대표 유력후보에게 졌는데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이 뒤집었다더군요. 그러면 ○○○도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을 수도 있겠군요. ○○○은 그래서 부정선거 언급을 무척 꺼려하는군요. 아하!6024
- 오카리나 리, "부정선거 완벽한 증거물 수없이 많다!"카테고리: 공정선거정책게시판·2021년 9월 12일출처 : 공데일리 http://www.gongdaily.com/mobile/article.html?no=266306011
-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 품으로카테고리: 종교/복지정책게시판·2021년 9월 14일출처::국민일보6024
- 황교안 장기표 오른소리 영상조회수 조작 의심.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14일출처-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246191 단톡방에 꽁치님이 올려주신 내용 닷넷에 공유해드립니닷. 415부정선거 진실을 이야기하는 황교안 후보의 영상들 조작의혹이 아닌 확신이 듭니다. 오른소리 유튜브는 채널만 오른소리지 거짓소리 유튜브가 확실하네요 ㅎㅎ 제발 오른소리좀 해주길 415부정선거 진실을 이야기해라.! 국민의 짐당!!!6031
- [국민의힘] TV 2차 토론회 하태경, 부정선거 공론화 막으려다 성난 민심 곳곳에 터트리다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24일https://youtu.be/eKDUYx0VNjo 출처 : 파이낸스 투데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091 [하태경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 [유튜브 오른소리 2차토론회 영상 댓글] 짜고 친 것도 아닌데 댓글 민심이 하나로 모아지는 진기한 현상. 하태경의 존재감 확실히 드러낸 토론회6031
- [속보] 최재형, 4.15 부정선거에 대한 오랜 침묵 깨고 중앙선관위에 해명 촉구카테고리: 공정선거정책게시판2021년 9월 22일이제라도 최후보님 관심가져주셔서 다행입니다 부실선거 아니라 부정선거 입니다 강하게 말씀해주세요!!!60
- 하천으로간 미꾸리•붕어 하루살이 등 해충 잡는다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7월 24일출처:네이트 판6014
- 일본 천황 백신 접종 논란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7월 26일*천황 일가족 호칭(ㅇㅇ님, 폐하, 황후 폐하 등등)은 기사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천황 폐하 백신 접종 미완료로 올림픽 개막 마사코 님은 결석의 "대접"황실의 진의는 7/23 (금) 16:00 천황 · 황후 (c) 아사히 신문사 (궁내청 제공) 코로나 재난 속에서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 선수 및 대회 관계자의 감염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1 회 접종만으로 오늘 23 일 개막식에 임한다. 마사코 님은 참석하지 않고 백신 접종 여부도 공개되지 않았다. 천황이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고 장관이 호소하였지만 모순점이 눈에 띈다. 그 진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 전 통상 관료 평론가 야와다 카즈오 도쿠시마 문리 대학 교수는 원래 개회식까지 신종 코로나 백신의 2 번째가 미접종 것은 분명히 이상하다고 지적한다. 천황 폐하가 1 차 접종을 마친 것은 7 월 6 일. 하지만 이 타이밍에서 두 번째 접종은 3 주 뒤인 7 월 27 일 이후가 되므로 도쿄 올림픽의 개회식 및 인사들의 접대까지 맞추지 못했다. '국민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접종하고 싶다는 희망이 있었다’고 궁내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세계의VIP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서도, 2차 접종까지 끝내지 못한 것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야와다 카즈오는 말했다. 천황 폐하가 올림픽에서의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으며, 궁내청이 감염 방지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개회식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궁내청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을 이유로 천황 폐하 이외의 황족들의 접종 상황에 대해 공표를 거부하고있다. 황위 계승 순위 2 위, 皇嗣 인 아키 시노 노미야 님의 1 차 예방 접종이 개최 직전의 21 일이었다는 것 조차 각사의 주변 취재로 보도 된 것이다. 황후 인 마사코 님의 접종에 대해서도 궁내청은 완고하게 공표하려고 하지 않는다. 야와다 씨는 황후 폐하는 "폐하"로 천황과 행동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물며 남편 폐하는 해외 정상과 VIP의 대접을 하는 이상, 감염 위험의 유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인 정보 "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황후 폐하가 미접종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의중마저 느껴진다. “지금까지 천황을 비롯한 황족들의 건강 문제는 적어도 공무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 도덕이었다. 그것을 ”개인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순간부터 황족이 세금으로 일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이론이 되어 버린다. 그것을 "귀빈 접대도 상대가 단신이니까 이쪽도 천황이 홀로 대접한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와 같은 주장을 궁내청이 진심으로 계속 견지해 나간다면, 바보 같은 관공서가 되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올림픽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세계의VIP들은 폐하와의 교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야와다 씨도 ‘코로나 재난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은 프로토콜에 비추어도 의식이 결여되어 버리고, 「대접」의 정신과 정반대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려를 나타낸다. 황실을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궁내청이 이치에 안맞는 이론을 주장하여 황실과 올림픽에 선을 긋는 것은 일왕이 올림픽에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암묵적인 선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AERAdot 편집부 나가이 타카코)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134b9df36c6fedcc83123a407624a1696ed48ef3?page=3 저도 백신 접종하라고 접종 쿠폰이 와서 생각해보니 천황이 접종했는지 별안간 궁금해지더라고요. 황후도 접종 안하고 애들도 접종 여부가 비공개라는 것을 보면ㅎㅎㅎ6028
- 이준석, "안철수 버선 발로 맞이하겠다"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7월 31일윤석열과 최재형이 국민의힘에 들어간 시점에서 일단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대통합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황교안이 대권 후보로 들어가서 부정선거 특검 요구 했듯이 각자 후보가 국힘 안으로 들어가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면 됨. 보수 유권자들도 국힘으로 입당하는 게 정권교체를 돕는 것이라고 봄. 정권교체가 이뤄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때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들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임.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180석과 민주당 일색인 전국의 시의원과 구의원, 좌편향된 대법원, 선관위, 경찰, 질병청, 검찰, 언론, 시민단체 등 모든 영역에서 개싸움이 벌어질 것. 기사좌표 http://naver.me/5JJ5Y2a46016
- ‘종식은 없다”..영국 과학자들 “코로나로 매년 수천명 사망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1일[원문기사] https://v.kakao.com/v/20210801075812346?from=tgt 오늘따라 영국에 관한 기사들이 눈에 띄고 있네요..영국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어떻게서든 명분을 만들어서 살상을 강행하려는게 눈에 보이네요..6019
- 새 임대차법 1년...전세 줄고 월세 올라카테고리: 경제정보산업정책게시판·2021년 8월 1일출처:연합뉴스6013
-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전셋값 한번이라도 보세요"카테고리: 경제정보산업정책게시판·2021년 8월 1일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셋값과 집값 급등이 지속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달라는 청원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값폭등!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 청원인은 "최근 정부가 연일 집값이 고점이라며 집값이 큰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며 "1년 전 전임 장관도 영끌하지 말고 기다려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했는데 그동안 집값은 배 가까이 올랐고 약속한 3시 신도시 분양가도 2배로 올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정부말 들은 무주택자만 벼락거지가 됐다"며 "그런데도 해법도 없이 빈손으로나와 국민탓만해 또 뒷목을 잡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3기 신도시의 분양가와 관련해 "저렴하게 공급할수 있는데도 '시세와 동떨어지면 로또 분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폭등한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세의무를 지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주택자는 매일 폭등중인 집값에 하루를 분노로 시작하고 행복추구권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인도 "문재인 대통령님 왜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드셨나요"라며 "지금 전셋값을 한 번 봐달라. 진짜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찰 개혁도 좋고 다 좋은데 제발좀 이제 서민들도 살고 싶다"며 "본인 입으로 말한 집값 안정화를 이제라도 해결해야 하지 않냐, 입으로만 공급 계획을 말하지 말고 정부 유휴부지라로 우선 빨리 공급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3억 전세 내년에 5억5000만원…범죄라도 해야합니까" 40대 가장의 절규 초등학생 딸 한명을 두고 있는 47살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또다른 청원인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 월급 한 푼 두 푼 모아서 돈이 모이면 집을 사려고 했다"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지만 부동산 정책에 자신있다, 지금 사면 후회한다는 자신만만한 정부의 이야기를 믿었다"고 했다. 그는 "(근데 현실은)3억원짜리 전세가 내년에는 5억5000만원이 된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궁리를 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청원인은 "결혼 이후 20년 동안 살면서 큰 싸움 한 번 없던 저희 부부가 요새 거의 매일 싸운다"며 "(전셋값 폭등에)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문제를 두고 매일 싸우고 싸우다 지쳐서 이제는 왜 싸우는지 조차 모른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댓가"라며 "제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기 위해 1년 남짓 동안 2억5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은 범죄 밖에 없다"며 망연자실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 수익이라도 꿈꾸게 해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88% 비공감 13% 출처:"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전셋값 한번이라도 보세요" - 머니투데이 (mt.co.kr) 댓글 3 최신순 선택됨과거순 공감순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esyz**** 16분 전 · 공유됨1 🌸선거때선택잘못한 죄값 🌸니 말대로 집값 원상복귀 시켜라, 아니면 국물도 없다. 🌸청원인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청원을 했겠나 싶다. 그러나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에도 별 해법이 없다. 문재인을 비롯하여 홍남기, 김현미, 노형욱 이런 사람들이 해법이 있엇다면 뭐하러 26번이나 대안을 내 놓겠나. 그러나다 지금은 기자회견장에 경찰청장을 대동하여 투기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전셋값이 폭등한다고 반 어름장을 놓앗다. 이젠 5개월 정도만 버티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그러니 이정부에서는 이젠 나올 것도 없고 또 임기가 몇달안남았기 때문에 끝났다고 본다. 기대를 안하는게 좋다.6013
- 퐈이자 계약서 내용 충격! 이래서 공개 안 했구나? - GROUND C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2년 2월 16일출처: YOUTUBE/ GROUND C6037
- 백신거부후 확진, 엄청난 치료비 내야할수도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23일미쳤네요.60
- 대한민국 최고 면역학자 이왕재 교수 과학적 근거의 설명으로 코로나를 이용한 심리적 공포 조장 정치를 부셔버리다!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16일출처: 고성국 TV ㅡ 이왕재 교수 인터뷰 고성국 의원: 이왕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감염병 전문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왕재 교수: 저는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라 면역학자죠. 면역학자! 고성국 의원 : 문재인 좌파 정부가 올 11월까지 집단면역에 도달하겠다고 작년 부터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집단면역이란 무엇입니까? 이왕재 교수: 너무나 허망한 소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200여종 중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에게까지 옮겨져서는 안되는 변종 바이러스 입니다. 박쥐에서 사람의 세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된 변종 바이러스 입니다., 1999년까지 이런일은 없었고 2001년도에 사스 (SARS)가 종간의 벽을 깨는 일이 처음 생긴 것입니다. 2000년대와서 종간에 감염되는 인류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감기입니다. 델타바이러스도 그냥 감기입니다. 독감은 사람을 앓아 눕게하고 열이나고 투통이 오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게 해 사람을 드러눕게 하는 것입니다. 감기는 목이 좀 칼칼하고 콧물, 기침이 나는 정도입니다. 사스는 사양고양이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진 변종바이러스인데 치사율이 10%였습니다. 메르스는 낙타에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진 변종바이러스인데 치사율이 25~30% 였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는 그 병변기간이 짧게 끝났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이유는 바이러스의 숙주가 (여기서는 숙주가 사람이 해당됨)죽게되면 바이러스도 따라 죽게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낮은대신 전파력은 강합니다. 델타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증상 감염자는 바이러스가 몸에 감염되었으나 감염증상이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무증상 감염자가 백신을 맞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백신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그런분들에게는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은 중증을 경증으로 예방하고 사망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나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델타바이러스나 델타바이러스 플러스도 감기와 똑같습니다. 어떤분이 콧물 흐르고, 가래 , 목이 칼칼해서 냉방병인줄 알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델타바이러스라고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성국 의원: 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바이스로 왜 이리 호들갑입니까? 이왕재 교수: 정치의 대가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니 좀 안타깝습니다. (웃음) 당연히 공포감을 조성해두면 정부는 권위를 가지고 국민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아는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순한 양처럼 말을 듣습니다. 2명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 그렇게 합니다. 교회 대면 예배를 하지말라고 하니 순한목사님들이 대면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 감기는 토착화로 치명률이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하루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신 부작용으로 10명 이상이 죽습니다. 제가 면역학 최고의 의사로서 말씀 드리자면 이 나라의 지식딩ㄴ들이 코로나에대해서 너무 오도되어 있습니다. 공포감을 조성하고 메스컴 조,중,동 KBS,MBC 모두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특정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걸 생중계했나요?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겨도 감염예방을 할 수 없습니다. 백신은 병이 발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은 공화당 쪽은 그래도 진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만 민주당은 아주 심하죠. 미국의 택사스, 플로리다를 보세요. 마스크 벗고 다니라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직도 사회 봉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끼는 불편함을 넘어 생업과 국민 일상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와 지장을 주는 수준의 정치 행태) 백신 맞아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우 1000명 2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산된 케이스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감염법 예방 방법에는 4단계가 있는데 1단계 심리적 단계 ㅡ>2단계 수학적 단계ㅡ> 3단계 의학적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인 의학적 단계(백신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1단계인 방역단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은 )합리적으로 해야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통계를 보면 백신접종을 해야 하는게 0.6%인데 왜 그 0.6% 때문에 99.4 %가 왜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고성국 의원님)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신은 50대 이상부터 접종하면 되고 50대 이하의 나이에는 백신 맞지 않아도 됩니다. 50대 미만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은 20%이며 젊은층은 0% 입니다. 교육부 관계자가 실수로 말을 하였는데 고3 치료 접종자 중 백신 부작용으로 중환자가 54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말해줄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망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염병의 최고 대가인 서울대 오명돈 교수가 집단면역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정치색이 없는 분이며 가장 믿을 만한 의사입니다. 새롭게 델타변이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단면역이 안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ㅡ 백서스클랜 드보라님께서 올려주신 링크내용입니다. 방송내용의 핵심사안만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각색하여 올려드립니다. ㅡ 좋은 정보를 올려주신 드보라님께 감사드립니다.6054
-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불을 당기다 이광춘카테고리: 역사교육정책게시판·2021년 11월 16일이광춘은 1914년 9월 8일 전라남도 나주군 다시면 복암리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정미소를 운동하는 부친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활달하고 진취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뒤, 동교생들과 함께 소녀회를 조직하고 소녀회의 멤버로서 활동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러던 1929년 10월 30일, 당시 광주여고보 3학년이던 이광춘은 친구 박기옥과 함께 통학 열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나주역에서 출입구를 나가려 했다. 그때 일본인 광주중학교의 4학년 학생 후쿠다 슈죠, 스메요시 가쓰오, 다나카 등이 접근해오더니 이광춘과 박기옥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했다. 이때 역에서 같이 걸어나오고 있던 박기옥의 사촌 남동생이자 광주고등보통학교 2학년생 박준채가 격분하여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후쿠다 슈조 학생이 "뭐냐 조센징 주제에"라며 무시했고, 격분한 박준채는 그의 따귀를 갈겼다. 이로 인해 나주역내에서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간의 패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한국인 학생들에게만 징계를 주는 등 부당한 처분을 하자, 이에 격분한 한국인 학생들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역으로 모여들어 정당한 요구를 했다. 억울하게 구속된 학생들을 석방하라, 학교 안으로 일본 경찰들이 들어오지 말라, 식민지 노예 교육을 시키지 말라, 학생회 자치권을 달라 등 학교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들은 학생들을 마구 잡아가기만 하였다. 이때 이광춘은 치마에 돌멩이를 싸들고 시위에 가담했다. 그러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 그러다가 그날 오후 광주고보 최쌍현 학생이 일본인 중학생이 휘두른 칼에 얼굴을 크게 다쳤다. 이 일을 계기로 광주고보,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광주여고보, 광주사범학교 등 광주의 모든 학생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내로 쏟아져 나왔다. 일본은 서둘러 모든 학교에 일주일간 휴교령을 내렸다. 다시 학교로 등교하기 시작한 11월12일 광주 학생들의 2차 시위가 있었다. 많은 광주 학생들이 체포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목포, 나주 지역의 학생들도 함께했다. 크게 당황한 일본은 학생 운동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보도 금지령을 내리고, 또 뒤로는 학생들을 살살 달래면서 사태를 수습하려 고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속지 않았고 광주의 신간회, 사회 단체, 청년 단체 등이 혼연 일체가 되어 학생 운동을 돕기 시작했다. 일본은 학교를 폐쇄하거나 일찍 겨울 방학을 실시하여 학생들을 통제하고 감시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도리어 방학을 이용하여 고향에 내려가거나 여행을 하면서 학생 운동에 관한 소식을 전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이끌어 나갔다. 1930년 1월 8일, 학교는 다시 개학을 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는 1년 3학기제였다. 서둘러 방학을 하느라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한 학교에서는 개학하자마자 기말고사를 치렀다. 이날, 잠시 일본 경찰의 손에서 풀려난 이광춘은 시험 시간에 교실 안 교탁 위로 올라가 외쳤다. "지금 우리 동무들이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은 시험을 보겠다는 것이냐?" 이광춘이 밖으로 나가자 학생들이 모두 뒤따라 교실 밖으로 뛰어 나갔다. 삽시간에 전교생들이 뭉쳐서 시험을 거부하며 밖으로 나갔다. 이 일로 인해 이광춘은 퇴학 처분을 받고 일제에 의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광주 학생을 본받자. 광주 학생을 따라가자." 전국적으로 '백지 시험 동맹'이 번져 나갔다. 광주 학생 독립 운동은 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확산되었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같은 마음이었다. 이후 5개월간 학생 운동은 더욱 확대되었고, 우리 민족의 해방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해방 이후, 광주 학생 독립 운동이 일어났던 11월 3일을 기억하기 위해 이 날을 '학생의 날'로 제정하였다. 오늘날에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그녀는 학교에 더이상 다니지 않고 평범한 주부로서 살아가면서 5남3녀를 낳았고, 1954년 전남여자고등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1996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수여받았고, 2010년 4월 12일 나주시 남외동 남외2길 4번지에서 사망했다. 향년 96세. 그녀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나는 여성독립운동가입니다] [나무위키 참조]6027
- 그가 오신 이유카테고리: 음악문화산업육성정책게시판·2021년 11월 12일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 찬양은 작년에 백서스 방송을 보던 중 대표님께서 이땅에 살아야 할 존재이유가 예수로 인해 창조때 모습 그대로 회복이라고 하셔서 떠오른 찬양이라 한번쯤 클랜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김양재 목사님이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하려고 태어난게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납니다. 가장 고난의 정점에 있을 때 책을 통해 알려주시던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이라고 믿어집니다. 성령님은 늘 도와줄 준비가 되신 분이거든요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사명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6024
- 열 받는 기사..[文, 퇴임 후 받는 '연금'은 얼마?…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자격 갖춰]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9일내년 5월 퇴임 후 월 1390만원 수령 이전엔 탄핵·징역형 등으로 연금 못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 이후 매달 139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5월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내년 5월9일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난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퇴직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받을 연금은 연간 약 1억6690만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390만원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95%를, 유족(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는 7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 대통령 연봉월액의 8.85배에 달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연봉은 올해와 같은 약 2억3822만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동결된다. 이에 따른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약 1억7556만원이고,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퇴임 후 연간 연금액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외에도 교통비·통신비 등 예우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등도 지급하고 있다. 내년 각 부문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예우보조금 2억6000만원→3억9400만원 △비서실 활동비 7200만원→1억1400만원 △차량 지원비 7600만원→1억2100만원 △국외여비 4800만원→8500만원 △민간진료비 1억2000만원(올해와 내년 동일) △간병인지원비 4300만원→8700만원으로 대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세종실에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전직 대통령은 모두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연금 등 대부분의 예우가 사라진다. 따라서 징역형이 확정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탄핵과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당시 연봉 2억1201만원에 근거해 연간 약 1억4854만원, 월간 약 123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받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등 2명이 받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조성 중이다. 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건축에는 개인 돈을 사용하지만 경호시설 관련 비용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해 사저 건립을 위해 14억7000만원을 들여 토지·주택을 구입했다. 정부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으로 39억89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기사출처]:文, 퇴임 후 받는 '연금'은 얼마?…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자격 갖춰 - 아시아경제 (asiae.co.kr)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헌법부속법률이다. 실은 이 법률은 1969년 1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아예 헌법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제5공화국 헌법부터이다. 하위법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1] 중에서 이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인물은 단 1명도 없다. 만일 2022년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한다면 예우를 받게 된다. 2. 예우의 내용 2.1. 연금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조). 2.1.1. 유족에 대한 연금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5조 제1항).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같은 조 제2항).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영 제2조 제2항). 즉,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직업인이어도 연금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2.2. 기념사업의 지원[편집]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5조의2). 이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영 제6조의2 제1항).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사업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편찬하는 사업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위와 같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문서·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이상의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2.3. 묘지관리의 지원[편집]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2]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5조의3). 2.4. 그 밖의 예우[편집]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제6조 제1항 전단),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후단),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조 제3항 전단).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6조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영 제7조 제2항 후단),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6조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영 제7조 제2항 후단),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영 제7조 제1항 후단, 제7조 제2항 전단). 그 외에,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영 제7조의 2).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영 제7조의2).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3. 권리의 정지[편집]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제7조 제1항).이 법에 따라, 윤보선의 경우 퇴임 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고, 정계은퇴한 1980년부터 다시 수령했다. 연금 외 경호 등은 공직 재직 중에도 계속 제공된다. 4. 권리의 제외[편집]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제6조 제4항 제1호)를 제외[3]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제7조 제2항).[4] 일반 공무원도 아래 사항에 대해 예우가 박탈되는 것은 동일하나 법 조항만 다를 뿐이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박근혜가 이에 해당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이 이에 해당된다.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두환: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초병 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사면은 기왕의 판결 사실에 영향이 없다. 노태우: 위의 전두환과 동일한 사유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박근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2016헌나1에 의해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탄핵 그 자체로 모든 예우가 박탈됐다. 이후에도 2018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외의 혐의들까지 합쳐져서 2021년 1월, 징역 20년 확정. 이명박: 2020년 10월 다스 관련 횡령 및 삼성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인 징역 17년 형이 확정되었다. 참고 기사: JTBC뉴스[팩트체크] 예우 박탈된 전두환-노태우, 경호는 여전…왜? 원래 노태우 정부때까지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제외하는 등의 제반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문민정부 들어 바야흐로 역사 바로세우기 정책으로 전두환 11,12대 대통령과 노태우 13대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범죄피고인에게까지 전직 예우를 해주어야하느냐에 관한 사회적인 논란이 격화되면서 위와 같은 조항이 두 전직 대통령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신설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되었다. 4.1. 호칭에 관한 문제[편집] 전직 대통령의 호칭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 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범죄로 유죄선고된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의 호칭을 붙여야 하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왕에서 군으로 격하된 광해군과 연산군 그리고 90년대 언론에서 전 씨와 노 씨로 호칭하던 일이 있었다. 전두환의 경우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관련해 조비오 신부를 자서전에서 비난하여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게되어 다시금 세상에 나와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전 씨라는 호칭의 사례가 더 늘게 되었다. 이런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사실인정'으로서 전(前)자를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반박하며 대립하고 있는데 일단 법률에 정해진 조항이 없으므로 전직 대통령 홍길동을 "홍길동 씨"라 부르든 "홍길동 전 대통령"이라 부르든 개인의 자유이므로, 특정 호칭으로 지칭하거나, 지칭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의나 상식 등이 결여된 잘못으로 지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 일단 엄밀히 따져보자면, 일각에서 예우 박탈과 법 정신을 근거로 前 대통령 호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원칙상 법률에 호칭 규정이 없고 전직 대통령 모두 사인(私人) 신분이므로 정말 법의 정신에 근간한다면 모든 전직 대통령을 '씨(氏)'를 붙이거나 객관되고 중립되게 이름 세글자로만 표현해야 옳다. 이 편이 전직과 현직의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력질서 면에서도 올바르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탄핵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을 비롯한 여러 지원이 박탈되지만 법에서는 분명하게 '경호도 예우'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안보가 걸린 주요인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언급을 피하는데, 이는 아전인수밖에 안된다. 연금 및 기타 지원 등 '가장 좋아보이는 돈끊김'을 구실로 예우 박탈과 호칭 논란을 야기하는 건 황금만능주의에 기초한 사고에 가깝다고 평할 수 있기도 하다. 애초에 '씨'는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 분명 일상에서는 그런 쓰임새가 확실하게 존재한다. 가령 당신의 상사(上司)에게 '홍길동 씨'라고 부르면 회사를 상당한 곤란에 처하게 되고 반대로 상사가 당신의 낮은 직책마저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호칭하는 쓰임새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직책을 신분과 계급으로 여기어 자기 이름 석자보다 중요시하고, 상호존중과 수평인식이 부족한 사회풍토의 문제이며, 때때로 사회생활에 있어 필요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격식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해해야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선 보기 힘들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 동년배이거나 나이차는 났지만 이제는 연배가 쌓인 늙은이들 중에서는 자연스럽게 '김대중 씨' '김영삼 씨' '노무현 씨'라고 부르는 모습이 적지 않다. 어째서 오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호칭 논란이 야기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기업 회장이나 그밖에 고위 공무원들 및 사회인사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전 회장, 전 장관, 전 의원, 전 교수 등을 빠짐없이 붙이고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으면서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만을 문제삼고 논란을 야기하는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호칭 논란은 법안명에 들어있는 예우라는 단어로 인한 착오 및 빌미로써, 원한과 울분과 증오의 감정이 담긴 진영논리 및 대결의식 용어로밖에는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 역시 철지난 조선시대 예송논쟁 따위를 벌여대는 짓에 불과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인 이낙연과 정세균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문재인 본인도 자신들 재임 중 논란이 되는 전(前) 대통령 호칭에 대해서 씨(氏)가 아닌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전직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직을 수행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의미는 아니므로 전(前)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집권 과정 자체가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내란으로 정의된 전두환-노태우는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명박-박근혜는 퇴임 이후의 결과가 어떻든간에 민주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인 편이다. 전두환-노태우는 주로 보수성향 및 경제전문지 등에서 항상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이고 있고 극히 일부의 보수성향지 및 진보성향 언론사에서는 씨만 붙이거나 사실과 예우 사이에 걸쳐 혼용하는 식이다. 이명박의 경우 대다수가 '전 대통령'으로 호칭하고, 2020년 10월 29일에 형이 확정된 이후로 JTBC와 MBC,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씨'로 호칭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박근혜도 2021년 1월 14일에 형이 확정된 이후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박근혜 씨'로 호칭을 바꿔 부르고 있다. 5. 각 대통령별 연금 수령 여부[편집]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하는데(제4조 제1항), 이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영 제2조 제1항). 2020년 10월, 이명박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현재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 중 이제 이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2022년 5월 9일[5]까지는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6] 역대 대통령별로 공무원 연금 예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굵은 글씨는 생존해 있는 경우 정상 예우 중, 작고한 경우 사망 시점까지 정상 예우를 받았음을 뜻한다. 공무원 연금이 이 법령에서 말하는 예우의 핵심 사항이므로 연금 수령 여부로 판별한다. 취소선은 연금과 국립묘지 안장을 포함한 각종 예우를 대부분 받지[7] 못하게 된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 1~3대 이승만 - 법률 미제정으로 받지 못함.[8] 단, 사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4대 윤보선 - 1969년 1월부터 1990년 7월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본인의 유언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선산에 안장되었다. 대신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어 있다.[9] 5~9대 박정희 - 대통령 재임 도중 10.26 사건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퇴임 자체를 못했다. 사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10대 최규하 - 1980년 8월부터 2006년 10월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유일하게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원래는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 고향인 강원도 원주시에 모셔졌다가 본인 사후에 이장한 것. 11~12대 전두환 - 1988년 2월부터 예우받았으나, 1997년 4월 예우 박탈됨. 사유는 12.12 군사반란 등으로 인한 판결로 연금과 국립묘지 등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예우 박탈. 사면은 기왕의 판결 사실에 영향이 없음. 13대 노태우 - 1993년 2월부터 예우받았으나, 1997년 4월 예우 박탈됨. 이하 전두환과 동일. 14대 김영삼 - 1998년 2월부터 2015년 11월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사후 유족들의 요구로 인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 15대 김대중 - 2003년 2월부터 2009년 8월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이하 김영삼과 동일. 16대 노무현 - 2008년 2월부터 2009년 5월 사망할 때까지 예우받음. 본인의 유언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경상남도 김해시 봉하마을에 안장되었다. 대신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어 있다. 17대 이명박 - 2013년 2월부터 예우받았으나, 2020년 10월 예우 박탈됨. 사유는 다스 관련 횡령 및 삼성 뇌물 등으로 인한 판결로, 2018년 3월에 구속되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유일하게 정상 연금 수령 중이었다. 재판 시작 전에 인신 구속되어 경호처의 경호는 사실상 교정본부가 대신해 주다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 조건부 보석이 허가되어 다시 경호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 2020년 10월 29일 부로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선고되면서 예우 박탈 확정. 18대 박근혜 - 2017년 3월 2016헌나1에 의해 탄핵당하여 예우 박탈됨. 탄핵 그 자체로 모든 예우가 박탈되었다. 19대 문재인 - 정상적인 임기 만료 날짜는 2022년 5월 9일. [1] 11~12대 전두환, 13대 노태우,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2] 현재까지 사례로는 윤보선, 노무현이 이에 해당한다.[3] 경호와 경비를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적성 단체나 적성국에 납치되어 국익에 손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원한을 품은 민간인이나 단체로부터 암살의 우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호하는 것이다. 즉 이전에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의미가 6조 4항 1호에 있다고 보면 된다.[4]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 경호를 뺀다는 말도 있다.[5]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의 퇴임일.[6] 윤보선이 1990년까지, 최규하가 2006년까지, 노무현과 김대중은 2009년까지, 김영삼이 2015년까지 생존하였다. 이상 5명은 생존기간 동안 연금을 정상 수령하였다.[7] 본인의 원에 의한 연금 및 국립묘지 안장 혜택 포기는 제외한다. 다만 관행적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 국립묘지 안장권을 포기한 경우 국가보존묘역으로 별도 관리되며 국립묘지와 사실상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윤보선의 사례처럼 자의로 타 직업을 갖게 되어 연금이 중단되어도 경호 및 기타 예우들은 정상적으로 행해진다.[8] 이승만 사망 1965년, 법률 제정 1969년.[9] 단, 윤보선의 경우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선출직=본인의 원에 의함)으로 연금 수령이 정지된 바 있다. 정치계를 완전히 은퇴한 1980년부터 연금이 다시 정상 수령됐다. [출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namu.wiki)6073
- 코로나가 남긴 상흔, 이대 앞 ‘폐업 지도’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17일이대 앞은 코로나19 이후 폐업한 가게가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사흘간 이대 앞 200m 거리를 따라 형성된 190개 가게의 영업 상태를 살폈다. 91개 업소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이었다. 7월27일 저녁 서울시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거리. 불 꺼진 가게가 눈에 띈다.ⓒ시사IN 신선영 7월24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시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이대) 앞 거리는 주말 오후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적막이 흘렀다. ‘이대 앞’은 오랫동안 서울의 대표적 상권이었다. 작지만 특색 있는 옷가게와 식당들이 많아 젊은 층과 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 중 하나였다. 특히 이화여대 7길에서 3길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은 패션잡화 매장이 밀집해 일명 ‘이대 옷가게 사거리’라고 불렸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을 지나던 7월 말, 사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풍경은 텅 빈 가게들이었다. 유리창에 ‘임대’ 안내문이 연이어 붙어 있었다. 팬데믹은 서울 도심 곳곳의 풍경을 뒤바꿔놓았다. 〈시사IN〉은 도시 데이터 분석·시각화 전문업체 브이더블유엘(VWL)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공간 중심으로 파악해보았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등록된 190개 업종 중 일상생활과 가까운 식품·생활·문화 관련 업종, 그중에서도 미용업,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63개 업종을 추려 개·폐업 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가 위 〈그림 1〉이다). 서울 내 지난해 1월 이후 개업이 많았던 지역(노란색)과 폐업이 많았던 지역(파란색)을 지도에 각각 표시했다. 폐업하는 가게가 유독 많았던 지역은 검은색으로 나타냈다. 강북 지역에서는 이대 앞, 신촌, 명동, 용산역 부근 등에,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고속터미널역, 목동, 코엑스 인근 등에 폐업이 집중되었다. 이 가운데 지역 상권 전반의 몰락이 한 골목길 안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들이 있다. 이대 앞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상점들이 비교적 좁은 구역에 밀집돼 있고, 인근 학교 학생들과 외국인 관광객 등 외부 유입객의 지출에 주로 의존해왔다. 학교가 사실상 문을 닫고 외출·모임·여행이 급감한 코로나19 시대의 그림자가 한 골목길 안에 길고 깊게 드리워진 곳이다. 먼저 통계를 들여다봤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이대 정문, 경의중앙선 신촌 기차역, 신촌 기차역 입구 교차로를 잇는 사각형 약 10만㎡ 넓이 지역을 ‘이대 상권’(〈그림 2〉 참조)으로 보고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나타난 점포 수 변화를 살폈다. 2019년 12월 564개였던 점포 수는 지난해 12월 540개로 감소했다. 그때부터 올해 6월 말까지는 반년 만에 503개로 다시 줄어들었다. 현장에서 확인한 자영업의 붕괴는 통계 수치 이상이다. 7월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이대 정문부터 신촌 기차역까지 이어지는 약 200m 거리를 따라 형성된 190개 가게(병원·학원 제외)의 영업 상태를 살폈다. 절반 가까운 91개 업소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이었다(〈그림 3〉 참조). 공식 통계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앞서 확인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는 이대 앞의 주 업종인 화장품과 옷가게 점포들의 등록이 제외되어 있다. 사실상 가게 문을 닫았지만 폐업 신고를 곧바로 하지 않고 연말에 하는 업체들도 많아, 통계상 폐업 숫자와 차이가 크다. 한눈에 보기에도 상황은 심각했다. 이대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한 2층 건물은 전체가 통으로 비어 있었다. 원래 화장품 가게가 크게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다. 맞은편 3층짜리 건물도 1~3층 화장품 가게와 지하 미용실까지 문을 닫아 텅 비어 있었다.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도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이대 정문에서 경의중앙선 신촌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KFC 이대점은 “(2020년) 8월16일까지 영업 후 휴점을 실시한다”라는 안내문을 붙인 지 1년이 되어 가도록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문을 닫은 매장에는 식탁, 의자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물티슈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2011년부터 이대 옷가게 사거리에서 의류 매장 ‘바람난 고양이’를 운영하는 김지연씨(45)는 지난 1년 6개월간 주변 옷가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걸 지켜봐왔다. “여기가 완전 번화가였는데 다 죽었다. 이대에서 옷가게가 빈 적은 없었는데, 지금은 살아남은 가게가 훨씬 적다. 옆집 신발 가게 사장님이랑 나중에는 우리만 남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나눌 정도다.” 7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며 스트레스가 커진 김씨의 (전에 앓았던) 대상포진이 재발했다. “작년에는 아예 포기를 했는데 올해는 단골들이 좀 와줘서 나았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안 온다.” 화장품 가게 사장 김 아무개씨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누가 이렇게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장사하러 나오겠냐.” 김씨는 손님을 마주할 거란 기대 없이 습관처럼 나와 가게에 앉아 있었다. 건너편에서 식당을 하던 60대 사장은 한 달 전 배달업체 배달을 시작했다가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쳤다고 한다. 가게 월세를 내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때문에 결국 가게 문을 닫고 휴업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이야기를 기자에게 전해줬다. “학생 생각하면 유지만 돼도 하겠는데” 1994년에 문을 연 이탤리언 레스토랑 ‘파스타 부오노 이대점’도 지난 3월 27년간의 영업을 마쳤다. 이곳을 기억하는 이대 졸업생 하민경씨(25)는 “파스타 부오노의 지붕 간판은 이대의 오래된 상징이었는데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수제버거집 ‘루이스번스’ 사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더 이상의 운영이 힘들어져 (2020년) 8월6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흡했음에도 넘치는 사랑으로 찾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말을 가게 문 앞에 붙였다. 7월27일 이대 앞 분식점 ‘빵 사이에 낀 과일’에서 손님이 홀로 식사를 하고 있다.ⓒ시사IN 신선영 1997년부터 테이블 4~5개의 작은 분식점 ‘빵 사이에 낀 과일’을 운영해온 박춘희씨(70)는 아직까지 가게 문을 닫지는 않았다. 하지만 폐업을 고민 중이다. 적자가 쌓이는 걸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고 싶지만, “버텨주세요”라는 학생들의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린다. 박씨와 인근 지역 학생들의 사이는 각별하다. 상호명처럼 원래 샌드위치를 팔던 가게에 김치볶음밥, 떡볶이 등 식사 메뉴가 생긴 것도 “밥 해주세요, 이모”라며 조르던 학생 손님들 때문이다. 가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해 4월 학생들 사이에서 ‘빵 사이에 낀 과일’을 지키자는 ‘구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학생 손님에게 “너무 힘들어 그만둬야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2시간 뒤부터 갑자기 손님이 밀려 들어왔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학생들은 생글생글 웃으며 먹기만 할 뿐이었다. 알고 보니 학생들 사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가게를 도와주자는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지난해 잠깐 동안엔 기운을 내며 버틸 수 있었다. 단골들의 온정으로 극복하기에 이 위기는 너무 길다. 이미 바닥을 친 줄 알았는데 7월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가게 매출은 다시 또 ‘최악’을 기록 중이다. 2인 모임 제한 시간대인 저녁 6시 이후 가게를 찾는 손님이 하루에 3~4명 남짓이다. 박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학생들 생각하면 유지만 돼도 하겠는데 적자 영업이 너무 길어지니까, 많이 속상하다.” 동료 자영업자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거리 속에서 남아 가게를 지키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버티는 이유를 어떻게든 찾고 싶어 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는 기자에게 거꾸로 질문을 던지고, 확인받고자 했다. 한 가지 동일한 물음이었다. “이런 상황이 끝이 날까요? 끝이 나겠죠? 그렇죠?” Tag #코로나19#자영업자#거리두기 기사 출처:코로나가 남긴 상흔, 이대 앞 ‘폐업 지도’ - 시사IN (sisain.co.kr) 이대앞 상권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말도 못하게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빨리 시국이 안정되어서 국민들이 나라걱정, 살림살이 걱정 안하고 사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빼앗긴 들에 봄은 언제쯤 찾아오려는지...!!! ㅠㅠ6020
- 백신 맞기 전이라면 이글을 보자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7월 7일네이버 코로나백신부작용카페 갈리아님 글인데 바이러스 전문지식이 해박하신분이다 건강한사람이 독감 백신을 안맞는거처럼 굳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백신을 건강한 몸에 주입할 이유가 없다 출처: 디씨인사이드6062
- 경찰, 자영업자 차량시위 조사..자영업자 “살려달라고 외쳤을 뿐”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8월 6일자영업자분들 힘내세요 ㅠㅠ https://v.kakao.com/v/20210806130001623506
- 필독) 인류를 위한 경고 - 코로나 백신과 트랜스 휴머니즘 WARNING FOR HUMANITY Covid-19 vaccine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2일유레카님.......!!!^^^^ 원더풀~~~~~~!!!!50
- [코로나 백신여권] 프랑스, 3주째 대규모 시위중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2일뉴스 고맙습니다^^5
- [코로나 백신여권] 프랑스, 3주째 대규모 시위중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2일10% 이성으로 산다잖습니까..ㅜㅠ5
- [코로나 백신여권] 프랑스, 3주째 대규모 시위중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2일아..우리나라 국민들 갑갑합니다5
- [코로나 백신여권] 프랑스, 3주째 대규모 시위중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2일유레카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5
- 언론자유 지키겠다더니… 히틀러 뺨치는 '언론탄압법' 밀어붙이는 文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8월 5일정부여당에서 밀어붙이는 언론 관련 온갖 악행들을 지켜보자면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당시의 문 후보는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 신문의 날을 맞아 “언론 자유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국민께 알리고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탄핵을 결단케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언론과 언론인의 역할에 경의를 표한다” “국민의 편에 선 언론의 권력 감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깨우쳐 줬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무한경쟁과 속보경쟁에 내몰린 언론과 언론인의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권력과 자본의 언론에 대한 압박과 통제가 더 교묘해지고 강화됐기 때문이다” 언론에 경의를 표한 이 글은 문 후보가 그날 국민에게 공약처럼 약속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될 게 확실해 보이는 유력 대선주자로서 언론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환기시켜준 주옥과 같은 말이다. 하지만 4년이 훌쩍 지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정반대로 드러났다. ‘국민피해구제법’이라는 그럴싸한 껍데기를 씌워 선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내용은 완전히 거꾸로였다. 처음엔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제재하겠다더니 결국은 기존 언론만 규제하는 내용으로 며칠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허위조작 보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물리고 배상액의 하한선과 상한선(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의 하한선, 상한선은 1000분의1) 이라는 세계 자유언론 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기준까지 집어넣었고 정정보도 크기도 일일이 규정했다. 누가 봐도 이 법안으로 피해·손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 이득을 얻는 자는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위헌적 개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해 6개월 후 발효되면 정권 말기 쏟아질 권력형 비리 보도, 대선 주자 검증 보도부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정권 말기에 이런 악법을 왜 강행처리하는지 의도야 뻔하다. "왜 국민을 속이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할 질문 6개월 동안 지체됐던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근래 마쳤다. 청와대는 야당 반발에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출신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을 강행했다. 그 외에도 정부여당 외곽 친위부대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김유진, 정민영 두 위원도 임명됐다. 문재인 청와대와 여당이 방심위를 상상을 뛰어넘는 초강경 인사들로 꾸린 목적은 분명하다. 이들의 개인 경력과 그간 이들이 속한 진영이 보여 온 행태들로 미뤄보건대,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들은 여권과 친여 홍위병 언론들의 악성 보도에는 면죄부를 남발할 게 틀림이 없다. 반면에 야권과 권력비판 언론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잘못이라도 걸리기만 하면 언론사 문을 닫게 할 정도로 강력한 징계를 남발할 게 분명하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심위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는지 가늠이나 하고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 소위 조국사태 때 조 전 장관의 위선적 행태를 풍자하는 '조만대장경'이 한동안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과거 조국이 보수 야권을 비판하려 트위터 등 SNS에 올린 트윗글이 현재 본인과 자신이 옹호하는 문재인 정권 입장과 배치되는 자가당착을 꼬집는 것이었다. 언론에 관한 집권여당의 히틀러식, 막가파식 행태를 보면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약속이 떠오른다. 박근혜 정권을 향한 언론의 지독하리만큼 강력했던 검증 보도와 언론 자유를 칭송했던 대선 후보 문재인의 약속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는데, 언론과 국민을 옥죄고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 일사천리 강행 처리되는데도 문 대통령은 말 한마디가 없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는 건가. “국민의 편에 선 언론의 권력 감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깨우쳐 줬다”는 언론자유 수호자 문재인은 대체 어디 간 것인가. 문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왜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인지.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도 허울뿐인, 실은 권력보호를 위한 야비한 기만술이 아니냐는 국민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답할 의무가 있다. 기사출처:[박한명 칼럼] 언론자유 지키겠다더니… 히틀러 뺨치는 '언론탄압법' 밀어붙이는 文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진짜 내로남불의 최고봉 문재인 정권!!!!😡😡5024
- 다시 1천700명대, 델타 플러스 새 변수..수도권 4단계 연장 가능성(??????????????????????)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4일https://v.kakao.com/v/20210804043307895 계획한거대로 가는거자나 너네~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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