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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4113개 검색됨
- 전세계 올림픽 선수들 SNS에 "땡큐 삼성" 잇따라... 왜?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7월 26일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지고 세계로 발돋움하는 삼성을 응원합니다. 삼성이 토쿄 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멋진 삼성 휴대폰을 선물함으로써 삼성은 물론 대한민국을 알리고 그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40
- [황교안] 거침없는 행보, 우파 핵심지지층 적극적 지지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8월 22일공범이다! 아니, 더 나쁜 자들이다!4
- 조 바이든 ㅡ 내 잘못 아니야!!! 아프가니스탄 미군철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 !!!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8월 28일참포도나무가지님께서 올려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독교 종교를 박해하려고 하고 그동안 소문으로 들렸던 많은 것들이 사실로 나타나고 진행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계획들이 너무도 주도면밀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4
- 조 바이든 ㅡ 내 잘못 아니야!!! 아프가니스탄 미군철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 !!!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8월 28일유진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엄청난 참사를 일으킨 원인을 저런식으로 남에게 덮어씌우려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파멸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하며 트통 잘못으로 떠넘길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쩌면 본인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4
- 머지않아 대폭발이 있을 것...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3일두 사형수 중에 한 사람은 사형은 면했나 보군요 ... 4 15 부정선거 관계자들도 부디 지금이라도 죄악의 길을 떠나 살길을 찾아 나서시기를 기도합니다40
- 백신2차 접종했는데 코로나격리실간 친구 썰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11월 30일사촌오빠가 시청에서 일하는데 다들 격리시설에 가기 싫어해서 자발적으로 안가니까 제비뽑기해서 간대욬ㅋㅋ 너무힘들다고 격리시설에서 그 방역복입고 일하는것두 덥고 힘들고 격리시설 근무 후 자가격리또해야한다고 들었는데..ㅋ한달을 거의 같이 자가격리 ㅋㅋㅋㅋ돈 더줘도 싫다네요ㅜㅋㅋㅋ 저딴 격리시설 쇼 좀 그만했으면싶어요 진심 ㅋ4
- 별일이 아니길 바랍니다.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8월 4일별일 아니어야 할텐데요ㅜㅜ40
- 별일이 아니길 바랍니다.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8월 4일아유..ㅜㅠ 혹시 밀린 월세가 임대료일까요~~? 아..마음이 아픕니다😭40
- 최재형 출마선언 “무너지는 한국 보고 있을 수 없었다”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8월 4일역시 최재형후보님이십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일으키실 수 있는 후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후보님. 난세에 영웅이 되어주세요! 제 2의 이승만이 되어주세요! 출마선언문만 봐도 멈춰있던 가슴이 다시 뜁니다. 대선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40
- [속보] 경찰, 가세연 강용석, 김세의, 김용호 체포영장 집행시도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7일와~~우 !!!40
- 주한미군 감축 제한한 법조항, 美하원 군사위가 삭제했다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3일“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강화해야 하며, 미국 및 동맹에 대한 공격 억지를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 넘 든든합니다.😭 앞으로 우린 부정선거를 밝히는데만 주력하면 될듯 하네요 😁40
- 文 대통령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두 배 이상 확대”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7일환경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의 환경파괴 행위!40
- [긴급속보] 김세의 대표 강제체포현장!!!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8일참포도나무가지님, 갑자기 탄압 분위로 전환되고 있어요 .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지피지기 백전불태) -원문의 맞는 문구랍니다. 저들의 생각과 계획들은 과연 어떤것일까요? 조잡한 대응일까요? 아님 나름 교묘하지만 지략가들일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얍삽함과 비열한 코앞 전략에 부과한 것들인지 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드러나겠죠... 부정 선거 진실을 위해 차단하기 위해 저렇게 탄압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체포 상황 과 지난 시절 가로세로연구소가 한 많은 방송들이 떠올라 하루 종일 기분이 묘하고 좋지 않네요.4
- 이재명 '화천대유' 전중앙선관위관리위원장 권순일연결고리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17일돈만 주면 무죄! 권순일 돈만 배경이 되어 준다면 뭐든 오게이~ 이재명 5천억원의 더러운 곳간 화천대유, 불의한 재물로 가득히 채우기 위해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기만하며 고통으로 몰아 넣었을까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었더라면 좋을 뻔 하지 않았겠는가40
- [국민시그널] 황교안, 부정선거 비판하는 면접관앞에서 위풍당당 "내가 직접 봤다! 전면 무효다!"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11일부정선거 진실의 목소리높여주시는 황교안후보님 응원합니다👏👏40
- [국민시그널] 황교안, 부정선거 비판하는 면접관앞에서 위풍당당 "내가 직접 봤다! 전면 무효다!"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11일진실은 언제나 당당하다!40
- 유승민 박정희 생가 방문 저지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9월 19일분노 유발자 ..유승민 분노한 시민을 향해 경찰 "체포해" 맑은 날 사복경찰들 우산들고 있네요. 대한민국 애국시민들 정말 탄압받고 있네요.40
- "우한 연구소, 치사율 75% 바이러스 유전자 조작 실험 중"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2년 8월 17일(자료사진) “우한 연구소, 치사율 75% 바이러스 유전자 조작 실험 중” | 우한바이러스연구소 | 실험실유출설 | 기능획득연구 | 에포크타임스 - https://kr-mb.theepochtimes.com/%ec%9a%b0%ed%95%9c-%ec%97%b0%ea%b5%ac%ec%86%8c-%ec%b9%98%ec%82%ac%ec%9c%a8-75-%eb%b0%94%ec%9d%b4%eb%9f%ac%ec%8a%a4-%ec%9c%a0%ec%a0%84%ec%9e%90-%ec%a1%b0%ec%9e%91-%ec%8b%a4%ed%97%98-%ec%a4%91_626088.html 출처:에포크타임스4019
- 바이든 정부, 트럼프 수색영장 신청서류 공개 금지 요청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2년 8월 17일바이든 정부, 트럼프 수색영장 신청서류 공개 금지 요청 | 트럼프압수수색 | 영장공개 | 2024대선 | 에포크타임스 - https://kr-mb.theepochtimes.com/%eb%b0%94%ec%9d%b4%eb%93%a0-%ec%a0%95%eb%b6%80-%ed%8a%b8%eb%9f%bc%ed%94%84-%ec%88%98%ec%83%89%ec%98%81%ec%9e%a5-%ec%8b%a0%ec%b2%ad%ec%84%9c%eb%a5%98-%ea%b3%b5%ea%b0%9c-%ea%b8%88%ec%a7%80-%ec%9a%94_626080.html 출처:에포크타임스4011
- 부패로 무너지는 공산주의 중국의 반도체 굴기카테고리: 경제정보산업정책게시판·2022년 8월 19일부패로 무너지는 공산주의 중국의 ‘반도체 굴기’ | 반도체굴기 | 중국공산당 | 에포크타임스 - https://kr-mb.theepochtimes.com/%eb%b6%80%ed%8c%a8%eb%a1%9c-%eb%ac%b4%eb%84%88%ec%a7%80%eb%8a%94-%ea%b3%b5%ec%82%b0%ec%a3%bc%ec%9d%98-%ec%a4%91%ea%b5%ad%ec%9d%98-%eb%b0%98%eb%8f%84%ec%b2%b4-%ea%b5%b4%ea%b8%b0_626353.html 출처:에포크타임스4012
- [속보] 일론 머스크, 트럼프 트위터 복귀 결정카테고리: 경제정보산업정책게시판·2022년 11월 20일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복구하기로 결정했다. 투표 결과는 51.8% vs 48.2%. 전체 투표자가 1500만표를 돌파. 그것도 하루만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새로운 정책을 '표현의 자유' 라고 못을 땅땅 박음. 애초에 트럼프 복귀가 투표할 문제냐는 . 당연히 투표할 것도 없이 복귀가 맞다. 트럼프의 트위터 복귀가 임박하자 신한 트럼프의 지지자 아재부터 마지막에 또한번 부정선거가 있을거라 관측한 애국충정 아재까지 조지아주 하원의원 마조리 테릴러 그린도 "트위터가 애초에 트럼프의 계정 정지를 해서는 안 됐다. 내 개인 계정은 코비드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정지가 돼있는데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라며 강하게 반발 45만 팔로워를 거느린 '월스트릿실버'는 모든 언론이 기사를 쓸 것이라며 "탁월한 마케팅 전략" 이라고 했다. 일론 머스크 성님이 있어 오늘도 지구는 평화롭습니다.40175
- 독일 뉘른베르크 국제 강령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9월 5일https://mascov.org/forum/view/174631 [백신 부작용 사망자 관련 의료인 연합 성명서] https://www.bexus.net//forum/koronagesipan/yiryoinyeonhab-baegsin-samangja-gwanryeon-gongsigibjangmun 연합해서 집단소송도 하나의 방법입니다.4013
- 인터콥의 선교 -“잘못된 종말론, 코로나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 끼쳐”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9일시대를 분별함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 문자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런걸 순수한 신앙심이라 하지 않은가요?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보고 또 되어질 일에 동참하는 일을 사명이라 하지 않나요? 왜 정치적 개입과 인본주의 잣대로 사상이라 비하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단체의 활동이 한국교회에 큰 성장을 가져왔다 고 인정하고는 있군요 그런데 왜 코로나 방역법에 어긋난 모임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활동의 근간이 되는 종말론의 신앙심이 교계언론의 비평과 함께 기성교회의 비난을 받아야 하나요? 이면 이고 ,아니면 아닌것, 아닌가요? 오히려 공정치 못한 코로나 방역법 장애물 앞에 주저하지 않고 뛰어 넘고 있는 그들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낼일 아닌가요?👏👏👏👏👏👏👏40
- 자영업자들, 거리두기 4단계 또 연장에 '부글부글'…"전국 시위 예고"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8일자영업자들도 이게 다 코로나 때문만이라고 알아서는 안되죠. 이 정권의 실체를 깨달아야 할텐데요. 돈만 쥐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지면 그냥 우린 개, 돼지인 겁니다. 자영업자들이여! 이 정권의 사기선거, 사기방역입니다. 똑바로 아시고 일어나더라도 일어나십시오.40
- 자영업자들, 거리두기 4단계 또 연장에 '부글부글'…"전국 시위 예고"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8월 8일부산도 거리두기 4단계 발표.하태경이 숫가락 얹었네요.태경아~~ 주변에서 얼쩡 거리지 말고 부정선거의 핵심적인 문제나 밝혀! 너 알잖아~40
- 아프간,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었다카테고리: 입법정책게시판·2021년 8월 29일탈레반이 지난 8월 10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서부 파라주의 주도인 파라시에 진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20년 전 미국에서 9·11테러가 벌어지고 아프가니스탄전쟁이 일어났다. 사실 미국의 일방적인 폭격에 탈레반 정부는 제대로 대항도 못 했다. 미국의 막강한 화력 앞에 탈레반 군사력은 형편없이 무너졌고, 그들은 정부를 버리고 퇴각했다. 2001년 당시 수도 카불은 새로운 세상이 온 것 같은 활기가 있었다. 탈레반 정부 시절 여성의 외출과 등교 금지, 음악과 TV 시청 금지 등 각종 제한이 모두 풀렸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 탈레반 정부 인사를 만나 인터뷰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이 없었다. 알고 보니 탈레반은 사진 촬영을 죄악시하고 물라(성직자) 누구누구 하는 식으로 본명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이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수도 카불에서 사라졌다. 그랬던 탈레반이 화려하게 카불로 돌아왔다. 20년 만에 나타난 그들은 카불 전역의 도로를 점령하고 대통령궁에 들어가 대통령 집무 책상 위에 앉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너무 빠른 복귀에 미군도, 서구 언론도 우왕좌왕했다. 카불공항은 피란 가려는 인파로 넘쳐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마주하는 나라들은 모두 국경을 막았다. 탈레반 병사들도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철통처럼 막았다. 모든 길에는 탈레반의 검문소가 생겨났다. 아프가니스탄은 길이 외길인 경우가 많다. 그 길목을 다 탈레반이 지키니 아프간 사람들의 선택은 공항밖에 없었다. 하지만 비행기 편수는 한계가 있다. 공항에 넘치는 인파 중에 비행기로 피란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아프간 정부는 도둑들” 우리가 궁금한 것은 탈레반이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등장할 수 있었는가이다. 탈레반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조짐은 진작부터 있었다. 2001년 공중 분해됐던 탈레반은 각자의 고향으로 가거나 파키스탄 탈레반 지역으로 옮겨 철저하게 은둔 생활을 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 미군의 드론 공격과 오폭 등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생겨나자 아프간 전역에서 서서히 반미 감정이 커졌다. 이 반미 감정을 양분 삼아 탈레반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다.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모인 탈레반은 미군과 연합군을 수시로 공격했다. 그때까지 미국과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을 부르는 이름은 ‘아프간 급진무장단체’였고, 두 정부가 섬멸해야 할 대상이었다. 문제는 미군의 막강한 군사적 화력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의 세가 너무도 빠르게 확장돼 나갔다는 것이다. 미국은 아프간전쟁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하는 절실함으로 탈레반에 대해 군사적 해결 방법이 아닌 정치적 해결 방법을 택했다. 2010년부터 물밑에서 탈레반과 미국의 직접 협상이 추진됐다. 아프간 정부를 배제하고 탈레반과 미국이 직접 만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하지만 협상이 순조롭지 못했다. 탈레반 측 대표라고 나타난 사람에게 미국이 기껏 공들여 협상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다. 중간에 탈레반 인사를 소개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 측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탈레반 온건파와 협상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미국은 아프간 정부를 배제하고 탈레반을 만났을까’이다. 당시 아프간 정부의 부정부패는 정말 심했다. 아프간 초대 대통령인 하미드 카르자이의 형제들은 부패의 상징일 만큼 아프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가 대단했다. 전 세계가 아프간의 재건을 위해 마음으로 보낸 국가 재건 원조금은 대부분 아프간 관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아프간 국민의 분노가 커지며 “아프간 정부는 도둑들”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미국으로서는 민심이 떠난 아프간 정부를 이 협상에 끼워넣기가 난처했다. 탈레반도 부패한 아프간 카르자이 정부를 협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첫 번째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다. 미국과 탈레반의 단독 협상이 아니면 탈레반은 절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탈레반은 아프간 영토가 아닌 제3국에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원했다. 그 결과 미국과 탈레반은 아프간 영토가 아닌 프랑스, 노르웨이 등지에서 수개월간 비밀협상을 이어갔다. 이슬람 무장조직인 탈레반 대원들이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국외로 도피한 후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장악했다. 카불| AP 연합뉴스 아프간 정부 빠진 평화협상 그때 탈레반과 미국 사이에서 협상을 도와주겠다고 나타난 나라가 카타르다. 카타르가 협상 장소를 제공하며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협상을 주선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6월 18일, 미국과 탈레반은 카타르 도하에 ‘탈레반 정치사무소’를 개설했다. 탈레반은 정치사무소의 명패를 ‘이슬라믹 에미리트 오브 아프가니스탄(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으로 걸었다. 이는 과거 탈레반 정부가 아프간전쟁 직전까지 사용하던 국호다. 하얀 탈레반 정부 국기까지 게양하니 마치 정식 대사관처럼 보였다. 그리고 정치사무소를 개설한 지 이틀 후인 6월 20일 드디어 미국과 탈레반은 정식 평화협상을 열었다. 3년간 미국이 공들여 탈레반을 테이블 앞에 앉힌 것이다. 미국은 이 협상에서 먼저 ‘알카에다와의 관계 단절’을 탈레반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탈레반 측은 거절했다. 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아프가니스탄 폭력 사태 종식’이나 ‘여성·소수자 인권보호’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수감된 탈레반 인사 석방과 미국의 완전 철군 등을 끈질기게 밀어붙였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지난해 2월 29일, 탈레반과 미국은 평화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때로는 UAE로 협상 테이블을 옮기는 등 10차에 걸친 피 말리는 공식 협상이 마침내 빛을 본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시도한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라는 아프간전쟁에서 완전히 손 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아프간 정부의 부정부패로 천문학적 숫자의 원조금을 들이부었건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미국을 궁지로 몰았다 이 평화협상에는 아프간 정부가 배제됐다. 처음엔 아프간 정부도 반발하며 미국에 항의하며 각종 어깃장을 놓았다. 하지만 대세가 이미 탈레반에 기울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다급해진 아프간 정부도 탈레반과 평화협상 테이블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탈레반은 아프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평화협상 타결을 위한 조건으로 내세웠다. 수하일 샤힌 탈레반 대변인은 지난 7월 “카불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아프간에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포위한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미군의 치누크 수송헬기가 카불에 남아 있는 미국인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대사관 건물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카불 | AP 연합뉴스 안갯속에 빠진 아프간 정세 지난 8월 15일, 카불은 탈레반에 순식간에 함락됐다. 아프간 정부의 평화협상 조건이던 가니 대통령의 사퇴도 간단히 해결됐다. 가니 대통령은 카불 함락 직전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모두 버리고 줄행랑을 쳤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아프간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다. 톨로 TV의 기자인 아하마드 쉬르는 “탈레반도 이렇게 쉽게 카불을 함락할지 몰랐을 것이다. 아프간 정부는 진짜 정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동안 무정부 상태로 산 국민”이라며 분개했다. 탈레반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권의 새로운 주자가 됐다. 8월 31일이라는 철군 시한을 넘기면 이들은 내각을 준비하고 새로운 법정을 개설할 것이다. 탈레반은 철저하게 샤리아법(이슬람 원리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기존의 세속적인 법정을 모두 철회하고 샤리아 법정을 세움으로써 이슬람 원리주의를 아프간 전역에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구 사회는 아프간이 다시 20년 전으로 회귀할까 염려한다. 탈레반 지도부는 여성인권도 보장하고 폭력 없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할 것이라는 성명을 연달아내고 있다. 아프간 정세는 안갯속이다. 탈레반에 맞서는 북부동맹의 전사들이 아프간 북구를 중심으로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 ISIS(이슬람국가) 전사들도 4000여명이 아프간에 남아 있다. 이들은 탈레반과 적대적 관계이다. 즉 미국이 20년간 아프간에 쏟아부은 그 많은 최첨단 무기는 탈레반뿐 아니라 다른 무장 전사 손에 들어갔다. 이 무기들이 고갈될 때까지 서로 전투를 이어갈 수도 있다. 마치 1990년 소련이 아프간을 완전히 철군한 뒤 소련군이 버려두고 간 무기로 각종 무장단체가 난립해 최악의 내전을 만들었던 것처럼. 카불대학교의 정치학과 나사르 샤리프 교수는 “서구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을 아직 잘 모른다. 그들(미국과 서구사회)이 내세운 아프간의 계획은 그저 페이퍼상의 계획일 뿐이다.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는 당분간 없을 것이란 점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어쩌면 아프간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기사출처]:아프간,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었다 - 경향신문 (khan.co.kr) 아프간 사태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ㅠ ㅠ409
- 중국인 토지 매입 왜 하필 평택과 제주도에...?카테고리: 경제정보산업정책게시판·2021년 7월 31일최근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이 빠르게 증가해 중국 국적자가 가진 땅이 여의도의 7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은숙 교수를 만나 중국인 부동산 매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위험성에 관련된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투기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현황은 어떨까요? 지난 7월 23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약 1억 9천만 제곱미터에서 작년 2억 5천만 제곱미터로 1.3배 늘었습니다. 공시지가로도 1.3배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인이 사들인 토지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토지 소유 면적은 1,999만 제곱미터로 9년 만에 5.4배 뛰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땅을 공시지가로 따지면 7천6백억 원에서 2조 8천억 원으로 3.7배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인이 보유한 땅은 제주도가 914만여 제곱미터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기도, 강원도 순이었습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은 경기도가 1만9천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영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외국인이 특정지역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 이민제를 통해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의 90% 이상은 중국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영주권을 얻은 이후 3년이 경과하면 투표도 가능합니다.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은숙 교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면 우리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C대학교 박은숙 교수 외국인이 거주하는 전체 규모를 보면 2백만 정도 되죠. 중국인들이 80만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주권을 갖고 3년만 있으면 선거권을 갖게 되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그 선거권을 갖게 되죠. 중국인들의 현지화를 통해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진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이 그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죠. 처음에는 별로 조용한데 돌이 딱 떨어지면 팍 퍼지잖아요. 우리나라의 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중국인 손에 들어가는게 침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려해야 된다는 거죠. 박교수는 또 “중국인들은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은 ‘신동북공정’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KC대학교 박은숙 교수 우리나라가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 정책 개방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본래의 어떤 취지와 달리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자체도 많이 와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돼있잖아요. 자기들의 정책을 원대하게 세우면서 그것을 영구화 하려는 그런 의도가 동북공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동북공정의 사업이 저항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바꾼거죠. 그게 ‘신동북공정’입니다. 신동북공정은 좀더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문화적인 것, 그 다음에 또 땅을 매입을 하면서 현지화하는 거죠. 박교수는 중국인의 토지 매입이 경기도 평택과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KC대학교 박은숙 교수 평택이라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평택에 미군기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보면 강정마을이 있잖아요. 그 강정마을에도 거기에 해군 기지가 있죠. 그런데 그 해군기지 주변에 중국인들이 땅을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평택에 여의도 면적만 한 땅을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택에 꼭 그렇게 많이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의 해군기지 주변에 그렇게 많은 땅을 보유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와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군이 정보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교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보를 빼낼 수도 있고...!!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관한 우려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9일 미국 연방의회 공화당 칩 로이 텍사스 하원의원이 ‘토지개입방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로이 의원은 에포크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인이 미국의 토지 거래 취약점을 악용해 미국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는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 의원은 “미국의 토지를 사들이는 중국인과 중국 자본 배후에 공산당이 명확하게 개입돼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들을 적으로 대해야 한다. 중국인들이 미국내 토지를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교수는 “중국인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은 국내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끌어올 수 있지만 내국인은 현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규제로 대출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C대학교 박은숙 교수 내국인들은 세금에 굉장히 시달리는데,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제재가 많이 없어요. 내국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9억 이상이 되면 대출규제, 그다음에 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환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되면 돈을 안줘요.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때문에 사람들이 구입을 못하고 주택 2채를 못사는 그런 경우가 많은 데 중국인은 수십 채를 ‘갭투자’를 해서 세금을 안내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에 허덕이고 여러 가지 증빙서류에 다 시달리고 그런데 중국사람들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돈을 벌고... 정부가 외국인이 부동산이나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현재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법이 불분명해 외국인 다주택자와 그들의 대출 여부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에 투기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의 숨은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문제는 불필요한 거래 증가로 부동산 값을 폭등시킨다는 점인데요 과거 해외 사례를 봐도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자국 내 부동산 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등지에서도 중국인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면서 집값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홍콩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17년 호주 투자이민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1만여명 이고 이중 90%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호주는 자국 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박교수는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중국인의 토지 보유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법 제정과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명확한 국가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C대학교 박은숙 교수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뉴질랜드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죠. 영토를 잘 지켜서 우리나라 영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지 외국인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면 안되고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행정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분들의 국가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출직 공무원이나 또는 행정부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한시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먼 장래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수 만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걸었던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거 그게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드는데 최우선이에요. 정말 우리 선조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희생했는데 그 정신을 새겨봐야 돼요. 출처:https://youtu.be/LtbFXhDOk3g 위의 동영상을 보면서 깊은 빡침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ㅠㅠㅠㅠㅠㅠㅠ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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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QR코드 의무화 하는 백화점-대형마트카테고리: 의료보건정책게시판·2021년 7월 30일출처:연합뉴스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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