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째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해 0.75%로 맞췄다. 사실상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금융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에 풀린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에 변화가 올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부풀 대로 부푼 가계대출에 상당한 충격파가 불가피하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신용(가계부채+판매신용) 총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806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1705조원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0%로 추산된다. 예금은행의 잔액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2.7%다.

한은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가계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11조8000억원 는다고 봤다. 단순 계산으로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고, 이에 맞춰 가계대출 금리가 같은 폭으로 인상된다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2조9500억원 증가한다. 대출금리 인상 폭은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장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충격이 크진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금리인상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산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대신 가계대출을 크게 지고 있는 가계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가계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액이 최대 5조4000억원까지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경연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2011년 1분기 435조1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868조5000억원으로 10년간 연평균 7.0% 늘었다. 한경연은 가계대출의 60~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잔액 기준)은 2011년 1분기 294조1000억원(가계대출에서 67.6% 비중)에서 올해 1분기 598조9000억원(가계대출에서 69.0% 비중)으로 연평균 7.2% 늘었다. 같은 기간 중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 7.0%보다 0.2% 포인트 높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연체율은 0.32% 포인트 높아진다는 게 한경연의 추정이다.

한경연은 1분기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868조5000억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연체 증가액은 2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금리인상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62% 높아지고, 연체액은 5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한경연은 “가계대출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가격 하락, 경제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가계 부실이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기사출처]:‘부채 역습’ 오나… 가계대출금리 1%P 오르면 연체액 최대 5.4조-국민일보 (kmib.co.kr)

찔끔 올렸는데도 이자 3조↑…1800조 빚진 가계 어쩌나

6월 말 전체 가계부채 1805조, 금리 1%P 인상시 이자 12조 늘어 변동금리 비중 72.7%, 기준금리 0.25%P 인상에 가계이자 3조↑ 기준금리 추가 인상시 빚투·영끌·취약차주 등 부채 리스크 가능성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1805조9000억원.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 빚 규모다. 1년 사이 168조원 폭증했다.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빼도 가계대출이 1705조원에 달한다. 26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예금은행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81.5%에 달했다. 2014년 1월(85.5%) 이후 7년5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2.5%에 이른다. 금리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가계대출이 절대적인 규모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1705조원) 잔액에 변동금리 비중(72.7%)을 적용해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분(0.25%포인트)를 대입하면 전체 이자부담은 3조원 남짓 불어난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개인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가 11조80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5조2000억원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작년 말 가계부채 잔액을 기초로 한 추정치다. 가계 빚이 이미 1800조원으로 불어난 만큼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문제는 '빚투'(빚내서 투자)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행렬에 동참해 상환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렸거나, 생계자금 마련을 위해 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취약차주들이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21조3000억원 늘었다. 1분기(14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더 커진 것이다. 한은은 일부 대기업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 수요도 있지만 코로나19 관련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크다고 봤다. 한은이 이날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인플레이션 압박에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당겨지거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한은의 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빚을 낸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통위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사출처]:찔끔 올렸는데도 이자 3조↑…1800조 빚진 가계 어쩌나 - 머니투데이 (mt.co.kr)

"가계대출금리 1%p 올리면 연체율 4배까지 늘어"

[서울=뉴시스] 가계대출금리 1%p 상승과 블랙스완 동시 발생시 가계대출연체율 및 연체액 변화.(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에 1%포인트까지 상승할 경우 최대 4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올해 1분기(1~3월) 기준 가계대출연체액이 1조7000억원, 연체율이 0.2%인 것을 감안하면 연체액은 2조7000억∼5조4000억원, 연체율은 0.32∼0.62%포인트 늘어 약 2.6∼4.1배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금리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연체율 영향 및 시사점'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잔액기준으로 2011년 1분기 435조1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868조50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0%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난 것은 경제활력 둔화로 인한 가계소득원 약화와 가계대출 중 60∼70%를 차지하는 주택 담보대출이 주택가수요로 인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실제로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잔액기준 2011년 1분기 294조1000억원(가계대출의 67.6%)에서 올해 1분기 598조9000억원(가계대출의 69.0%)으로 연평균 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 7.0%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시중 가계대출금리 상승이 가계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에서는 가계대출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은 0.3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이 868조5000억원임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연체 증가금액은 2조7000억원이다.

또 가계대출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블랙스완'처럼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사건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가계대출연체율이 0.62%포인트 높아지고 연체액은 5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블랙스완은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발생시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일을 가리키는 말로 2008년 미국 금융규제완화(초저금리 정책)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장이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됐던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아울러 한경연은 가계대출금리의 인상과 함께 주택가격하락, 경제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가계부실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이 0.2% 수준이고 분기별 은행권 가계대출연체금액도 1.7조 원대에 불과하지만 델타변이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며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가계의 소득원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사출처]:"가계대출금리 1%p 올리면 연체율 4배까지 늘어"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장사 안되고 빚만 쌓이는데 금리까지"…소상공인·중기 '한숨'

"금리 인상에 금융비용 급증해 유동성 위기 우려"…대출 만기 연장 요구

"세금·공과금 장기 분할 납부, 손실보상 예산 확대 필요"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영업 제한 조치로 장사는 안되고 빚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미 연체 급증…"금리 1%p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5.2조↑"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수 경기도 살아나지 못했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아직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빚 부담은 커질 만큼 커진 상황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연체액은 올해 6월 기준 6천143건에 2천204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79.5% 증가하며 2016년 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연체 15일 이상을 기록한 부실 징후 사업체는 올해 상반기 2천764개 발생해 지난해 연간 2천321개를 이미 넘어섰다.

지난 7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09조7천억원으로 1년 사이에 10.8%(40조원) 늘어났다. 2년 전과 비교하면 25.2%(82조5천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5조2천억원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3~19일 330개 중소기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7.0%가 대출 만기 연장 종료와 기준금리 인상이 겹치면 경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답했다.

◇ 세금납부 유예·41조 금융지원…"대출 만기 연장해야"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는 3개월 재연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추석 전후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추가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차남수 본부장은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융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금·공과금 납부 유예뿐만이 아니라 약 2년에 걸쳐 장기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도입해 비용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금리와 자금 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9월 말로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의 추가 연장을 요구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자영업자들은 1년 반 넘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책자금 외에도 많은 개인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고려해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늘려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장사 안되고 빚만 쌓이는데 금리까지"…소상공인·중기 '한숨' - 세계일보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