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법제안 / Policy Suggestion

법리 적용, 영장 신청 여부 등에 대해 고심 / 입양 후 오랜 기간 유기견 생활했을 시 견주에게 관리 책임 물을 수 있는지 기준 불명확 / 해당 견주, 모든 혐의 완강히 부인 남양주소방서 제공 경찰이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