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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제안 / Policy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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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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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치료비 2200만원 물어준 운전자

11회 조회
kyungsuk6217
kyungsuk6217
2021년 7월 24일

일단 제한속도가 30키로인 지점에서 약간의 과속을 한 부분은 운전자 A씨의 잘못이 다소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본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치료비를 A씨가 보험으로 전액 보상을 해주었음에도 형사처분과 합의금을 요구하는 B씨측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움. 선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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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백서스정책연구소
Bexus Policy Research Institute

대표자 : 김정현 / Alfred J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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