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前 국방장관, 군사기술 핵심 기업 영입”…한화에어로스페이스-서욱 영입 논란

워싱턴 D.C. 2025.09.06

By 김정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6월 19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사장급 상근고문’으로 전격 영입하면서 방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현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군 정보 삭제·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미 국방부(DoD)와 직접 기술을 주고받는 기업이 왜 ‘산업스파이 준위험’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을 고위 자문으로 앉혔을까. 이 보고서는 전 장관 재임기(2020~2022)에 발생한 경계 실패·CCTV 해외 유출·조달 비리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했다.

“ITAR 핵심 자료 매일 다루는 회사”…한화의 민감한 위상 KF-21 전투기 F414-400K 엔진, F-35A 정비창, 저궤도(SAR) 위성, 장거리 UAV.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네 가지 프로그램만으로도 수백 건의 ITAR(미국 무기수출통제규정) 설계도를 매일 미국 파트너사와 교환한다. 미 국방부가 요구하는 ‘기술통제계획(TCP)’은 “기소 또는 재판 중인 인물은 미국 국무부(PM/DDTC) 면책 없이는 통제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서욱 전 장관이 임명되면서 “미국-한국 동맹 기술보호 신뢰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서 전 장관의 영입은 국내 방산업계에서 국방장관 출신의 첫 사례로, 전관예우와 윤리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친중반미 정권의 국방부장관을 대미로비 자문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 쏠리고 있다.

서욱은 왜 기소됐나…‘서해 공무원 피격’ 삭제·조작 정황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NLL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시신 소각됐다. 5시간 동안 구조 명령은 없었다. 1차 청와대 긴급회의 직후, 서 장관은 합참에 “관련 정보(MIMS 등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자료)·원음파일 등을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서 전 장관은 피격 사건 관련 군사 기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 국방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브리핑을 내놨지만, 검찰은 허위 근거(구명조끼·슬리퍼·부유물)가 서 장관 지시로 삽입됐다고 적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은 진행 중이며, 최근 2025년 5월에도 속행공판이 열렸다.

‘구멍 난 경계’…중국산 CCTV 실시간 전송 사태까지 서 장관 재임 중 드러난 경계 실패는 ‘구멍’ 수준을 넘어 ‘뻥 뚫린’ 양상이다. 특히 2024년 9월 TV조선 단독 보도로 드러난 중국산 CCTV 실시간 전송 사태는 군 보안의 취약성을 극명히 보여줬다. 군은 국산으로 알고 설치한 CCTV가 실제 중국산 부품으로 제작돼 중국 서버로 영상이 실시간 전송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전방부대, 훈련장, 주둔지 등에 설치된 1,300여 대의 CCTV를 대상으로 한 문제로, 유석열 정부때 국방부가 2024년 7월 국내 특정 업체 납품 제품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발견됐다. 조사 결과, CCTV 통제 프로그램이 인터넷 접속 시 특정 중국 도메인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도록 설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군은 즉시 모든 관련 CCTV를 긴급 철거했으며, 육·해·공군 전 부대에 설치된 장비를 전면 철수했다. 국방부는 납품 전 과정(중국산 부품 수입 여부 또는 한국 내 개조 여부)을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실제 정보유출에대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은 정보 유출 여부를 "현재까지 없음"으로 파악했으나, 전문가들은 "10년간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서 전 장관 재임기 경계 실패의 또다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장관 재임기 주요 경계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삼척 목선 사건에서 북한 목선이 영해를 활보하며 삼척항에 입항했으나 해안 레이더와 CCTV가 모두 이를 놓쳐 대응이 지연됐다. 2020년 11월 22사단 귀순 사건에서는 맨몸 탈북자가 철책을 넘는 과정에서 센서가 무반응이었고, 14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이어 2022년 1월 재월북 사건에서 같은 인물이 다시 월북했음에도 CCTV가 5회 포착했으나 미인지로 처리됐다. 2020년 해안 Phase-2 사업에서는 중국산 CCTV 215대가 설치됐는데, 이 장비들이 중국 서버에 연결된 악성코드로 인해 기밀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2024년 9월 TV조선 단독 보도로 드러난 전·후방 CCTV 1,300대 사건은 중국산 부품이 사용된 장비가 qqhicloud.cn 서버로 실시간 전송 설정이 돼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전면 철거와 납품 과정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이은 군사안보경계 실패는 군 경계 체계의 체질적 문제를 드러냈고, 특히 서 전 장관의 군사경계안보 책임자로서의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다.